지금의 안보가 걱정되지 않나?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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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내년도 국방예산배정이 예정보다 줄어듬에 따라
국방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를 따지고 있다.
그래서 병사들의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조정해야 하고,
군 장비와 무기의 국산화 사업도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의 모든 부처가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아껴써야 한다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지만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안보문제에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일부 사회단체에서 국방예산 증액만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그들의 주장내용을 살펴봤더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강요를 받고 있단 말인가? 
 
이는 북한의 주장처럼
우리 정부를 미국의 속국으로 매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방비를 늘려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이유도 자주국방을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또 남북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국방예산 증액은 안된다고 하는데
남북화해 시기에도 북한은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개발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국방력를 약화시켰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국방비 증액이 오로지 국방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안위가 한 부처의 이익에 국한된 것이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국들이 최근 들어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비경쟁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아낄 것은 최대한 아끼더라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부분인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