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초상권 공개해야 하는가? > 주제토론방

자유라는것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았을때 만 허용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인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초상권? 그 범죄자들은 뭘했는데요? 무조건적인 인권옹호는 범죄률만
증가시킬뿐이에요.

신상공개는 범죄자들에게만 피해가 가는것이 아니라는걸 아셔야할듯하네요..^^그주변사람들도 피해를보게 되는것이 정상이죠..

전 반대 합니다.
일단 범죄자에게 초상권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주변분들에게도 피해가 가게됩니다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욕을 먹을수도있고.
닮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당할수도있죠.
그저 이름을 밝히기만 해도 같은 이름을 가진분들은 엄청난 비판을 받죠.
예를들면. 강호순 사건때.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분들의 미니홈피에 엄청난 욕설과 비판이 올라왔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레 그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것일까요?
범죄자의 초상권은 공개하ㅣ 말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공개해야된다고 투표를했지만 공개를 안하는쪽으로 좀더 생각이 고쳐졌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교도소를나와서 새삶을 살고자하여도 얼굴이 알려졌다면 누가 취업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살기위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버릴것입니다.
또한 무기징역이상이라면...공개의 이익이 없죠
그리고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범죄자의 주변인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차라리 진짜 이걸 정의하긴 힘들겠지만 흉악범의경우 무기징역이상이겠찌만
혹 출소를한다면 성범죄자처럼 팔찌를 채우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헌법제 10조와 제 17조에서는 초상권이 있음을 알리며 민법 750조 1항은 초상권의 인정에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초상권을 인권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면 그 친족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은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흉악범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울수도 없고
외운다고 해도 동명이인이거나 생김새가 비슷하면 비난을 받지않습니까.
게다가 흉악범들을 거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런사람들이 정신적 장애나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면 이사람들도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람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뭘 어떻하라는 말 입니까?

우선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선 흉악범의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을 하는것 바보같은 짓입니다... 우선 흉악범의 명백한 기준이 무엇인지 공론을 통해 이끌어내는것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야 합니다.공개한다면 현재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큰 피해가 가는것은 당연합니다만
제대로 정착만 다면 이 파급효과는 정말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마치 사람 맘속에 '저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무의식적인 입력이 되겠죠 당연히 흉악범죄도 감소할 것라 생각됩니다.그만큼 처참한 범죄를 당한 가족들도 서서히 그 수가 감소하겠죠.그럼 사회에는 많은 범죄가 사라지고 안전하지않을까요?
현재 아프고 곪은 부분은 도려내면 그 당시 너무 힘이들지만 나중에 건강을 되찾듯이 말입니다

그럼 신상공개로인해 피해를 받는 주변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건가요??역지사지해서 생각해보시죠.님이 그런 입장이되신다면 좋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잘못한것은 그범죄자지 가족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막연히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또는 가족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범죄자라는 것도 힘들텐데 그런 비난까지 받는 다면 나쁜길로 빠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차적인 범죄를 또 발생시키는것일수있습니다

저역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선이론 후실천님의 말씀대로 무조건적인 인권옹호는 범죄율을 악화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들이 과연 출소후에 개과천선하여 착하게 살까요?? 모든 전과자들을 살펴보면 초범을 포함해  2범 3범 4범 5범...이렇듯 재발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사람들이 출소후 정말 뉘우쳤을까요??
제 생각엔 정부가 나서서 흉악범의 경우 초상권 공개와 동시에 출소후 적당한 직장의 알선이나, 혹은 정기적인 감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2의 3의 피해자는 당신들 주위사람혹은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감옥에 들어가서 실형을 살고나오면 죗값을 다한거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2의 혹은 3의 범죄를 막기위해선 정부의 보다확실한 정책이 필요할듯 싶네요.

공개하는데 찬성합니다..
            흉악범을 공개해야 제2제3의 피의자가 나오지 않겠죠??
    다른 흉악범들은 전의 사례를 보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겠죠..
하지만 얼굴을 공개한만큼 정부나 사회적으로 그들의 자식이나  주위의 친인척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면 그자식들이나 주변 친인척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얼굴을 공개하는것은 찬성하지만 공개하기전에 사회적제도를 마련하구 우리들의 인식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얼굴을 공개함으로서 제 2의 범죄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나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현재 흉악범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저는 반대인데, 흉악범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거에요.
자신의 이름이 한순간에 흉악범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얼굴도 공개해봐요.
그럼 그 흉악범과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잘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의 흉악범 얼굴 공개로 자신의 얼굴이 한순간에 흉악범의 얼굴이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즉, 흉악범의 초상권을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흉악범의 인권과 초상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이란 것을 해야만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희생과 이득이 따르겠지요.
제 관점에서 흄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 역시 어떤 선택에 따르는 이득이 더 큰지, 희생이 더 큰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았을때, 흉악범의 얼굴 공개후 그의 가족들과 그와 비슷하게 생긴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농후하죠. 하지만 이득은 있을 겁니다. 얼굴 공개가 또다른 범죄를 줄인다는 것과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의 효과라는 것은 있겠죠. 범죄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흉악범의 가족들이 입을 피해보다는 또다른 범죄가 낳을 유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법은 흉악범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처분을 내려야합니다. 그 처분에는 얼굴 공개 역시 포함되겠군요. 인권 무시? 악질 범죄를 지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아뇨.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뒤 자신의 주위사람의 피해가 두려워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같은것을 더저지를 수도있습니다.그리고 희생이라니요?
그것은 님께서 정할 기준이아닙니다.왜 남의 희생을 타인이 정하는겁니까?그런 논리는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그렁그렁님의말은
사람2명의 목숨과 5명의 목숨을 두고 2명의 사람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그런입장이 되셔서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하정인님의 말씀처럼 더늘어날 '가능성이있는것'이고 살인같은것을 더 저지를 '수도있는것'입니다.그런데 그주장에대한 논거는 이 댓글에서 찾을수가없군요
게다가 '모든사람의목숨의 무게는똑같다'라는 전제하에 5명의목숨을위한 2명의희생은 불가피하다고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5명을위한 2명의희생은 반대하시는건지요?
말씀처럼 모든사람의 목숨의무게를 비교할 수 없는데다가 어차피 한쪽이 희생해야한다면,이왕이면 5명보다는 2명이 희생하는편이 더 낫지않습니까?
게다가그5명은 2명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 '안전할수있는자유'라는 인권을 침해받은 잠정적 피해자가아닙니까..
결국 그 2명의 희생 -그리고 그방법중 최선이 '초상권침해'인것이라면- 은 불가피할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중립입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악범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지나가다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거나
흉악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그 분의 스트레스와 살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야 더이상의 범죄가 나타나지 않게 예방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는 것 보다 그 분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정기간의 전자팔찌를 채우고
그 기간안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기회를 주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만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으로 인해 풀려나게 된다면, 그의 계속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변 주민들은 지정된 사이트를 통해 흉악범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신분의 확인은 공개적으로 알리는 형태가 아닌 개인적인 확인의 형태를 띄어야 할것이구요. 그 외의 경우, 복무중이거나 이미 사형을 당한경우, 또는 형기중 사망하거나, 이미 사망한 흉악범의 경우엔 그 필요성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 공개로 인해 얻을 현실적인 이익도 없을 뿐더러, 그 공개로  인한 예방의 효과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슷하게 생긴사람이나, 범인 이외의 주변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수도 있는 일이지요.

인권 이라는것은 모든 사람을에게 태어날때부터 부여되는것입니다..
그런 인권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침해할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내놓으라 하신다면 저는
기타의견으로 흉악범들은 신상을 알려주지 않고
 무기 징혁으로 살아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너무 힘든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에 가장 큰 의미는 "주변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입니다
 
 예를들어 a가 b를 감금하고 떄리고 치욕스러운 짓을 하다가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떨게 볼까요
우선 b는 씻을수없는 기억이 되고
b의 가족도 씻을수없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동정을 거이 평생 받게 될것이고
 b는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들어질겁니다
그리고 a는 a의 부모님이 힘들어 집니다
a의 관련된 가족들은 비난을 받게 될것이고
 a로 관하여 알려진 친구, 가족 들은 주변사람들의 비난을또 받을 것입낟
이렇게 1명의 피해자와 1명의 피의자로
  많은 사람의 피해자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상을 공개했을떄 가는한일인데요
 이것은 최대한 보안하기위해서 우선 피의자의 부모님과 관련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피의자 신상을 알리지 않고 그 피의자가 그러한 일을 더이상 할수없게 하기위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것입ㅇ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오게될 한 의견 이 있습니다
]          "그 한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사회에서 방출하면 인권이 침해다" 라고 할수잏ㅆ는데

이의견에서는 제의견는 문제후 나무라기 보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 나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은 이미 피해자라는 사람의 인권을 짋밟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인권을 보장해달라는것은 터무니 없ㄱ는 자기위주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것입니다
 어차피 인권이 침해가 된다면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사람의 인권을 짋밟은 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인권을 짋밟어 본적이 있는 사람에게 인권을 침해받은사람?
       
이선택에서는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그래도 최대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고 무기징혁 하자는 것이고
무기징혁의 틀을 잘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에 질문이나 비판을 하실분은 저와 토론을 해봅시다 ( 댓글로 올려주세요)
                                                                                                -소소한 남고학생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