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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초
댓글 4건 조회 7,400회 작성일 09-03-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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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ebbfeec7cf.jpg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입니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해 사회전반의 반대여론이 들끓자 지난 6월 대운하 포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다시금 대운하의 재 추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 사업비 14조원이 과거 대운하추진 당시 추정 경비와 같다는 점이 대운하 사전작업으로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론추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 대운하로 가는게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는상황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역 :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 조성

-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는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를 저감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을 개선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반대 의견

4대강 홍수예방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없습니다 .

4대강유역공사
제방 보강을 의미 합니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의 농지난개발로 주는 식량증산의감소로 식량위기를 예견 못하는건지 알수없군요 .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해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을 초래 할 수있습니다.

물부족현상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물부족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것입니다.

 
일자리창출
4대강살리기와 같은 사업으로는 토목직,일용직 일자리는 만들 수있어도 우리경제의 주류이자 허리인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이 하천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 기초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될 것이라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같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운하와의 연관성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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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미인님의 댓글

탄소미인 작성일

4대강정비사업과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지,, 비정규직 일자리 말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 투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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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씨님의 댓글

해바라기씨 작성일

제가 생각할때는 4대강 정비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것이며 홍수,가움의 피해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함으로서 예상되는 이익 즉, 19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점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제방을 건설함으로서 올수 있는 생태계 파괴와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상 댐이나 제방을 건설하기 어려운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확실히 예상되는 이점들을 얻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당초 20%에서 40%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계획했다는데 그 역시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 있고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하게될 불필요한 낭비나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의 취지는 좋지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조사와 허점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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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길잡이님의 댓글

토론의길잡이 작성일

우리나란 유럽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후 특징 모릅니까 ?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

실제로 수운 이용 가능한 기간 1년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무 몇백,몇천톤 배고, 

얻는게 뭐가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우리나라와 육지 차이가 얼마나 돼는데 배출량이 우리가 더 높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장난합니까

안그래도 강수량 집중에 피해가 심한 우리나라

유명한 4대강 평평하게 해서 어쩌자고요 ㅋㅋㅋ

혹시 홍수에 쓸려가면서 요리죠리 하자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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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작성일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치게 큰 사업 규모입니다. 애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한 취지를 보면

1. 홍수 및 가뭄에 피해가 입히지 않도록 하는 사업

2. 일자리 창출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홍수, 가뭄에 심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있어서 예로부터 여름에는 범람하고 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마릅니다.

근데 왜 정비를 합니까? 얻는 이익이 뭡니까? 생태공원? 나무를 다 베어내는데?

농경수 확보? 옛날부터 농사 잘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 전체를 새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14조원이나 들어가면서 써야 되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 침체기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고작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여기에 14조원? 누가 그럽니까?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는 대운하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여름철 강우가 집중되기 때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조원을 투입해서 이때까지 해온 자연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서 없이 적은 것은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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