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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발전,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활동 배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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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 혹은 특정집단을
국가활동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집단이 국가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국가활동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집단이 국가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댓글목록
중앙에서...님의 댓글
중앙에서... 작성일
다른 의견이 있는데 한 표 던집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의 사례나 자세한 내용의 언급은 피해서 작성하신듯 하나... 너무...광법위 하네요...
저의 의견은 국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때 현 사회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느 안건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를 보는 특정 집단이 생기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 각 요소 요소에 국민의 업이 달려있는것도 사실이려니와 큰것만을 보고 움직이는 국가단위의 안건의 집행에 있어서 국가도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하겠지요...
소탄대실이라고...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에 의해 나온 안건에 있어 그 안건을 집행할 권위를 부여한것도 국민이고
그 대표자들이 국가를 이끔에 있어 정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면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되는것입니다. 얼마전 촛불집회처럼^^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에는 집행되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다고 봅니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사회적약자와 특정집단이란게 너무 애매하군요
주요비님의 댓글
주요비 작성일
주제 자체가 너무 애매하군요..
정확한 의미의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집단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국가활동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시하지 않으시다면, 토론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