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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애
댓글 7건 조회 6,735회 작성일 09-03-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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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gds4g45_df445656dfh456dfh.jpg인터넷 정화 ‘최진실법’ 추진…
여권,악플 사법처리·실명제 확대 등 명시

여권이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과 악성 댓글 처벌, 인터넷 언론 규정 등
인터넷 문화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안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최진실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악성댓글)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게시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할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하는 신속구제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초중고생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와
윤리교육 기본서 작성 등 교육분야 개선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범정부적 자살 예방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자살대책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신설,
3년마다 자살실태 조사 시행 발표 및 5년마다
자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도영 권기석 김도훈 기자 dynam@kmib.co.kr 국민일보 | 입력 2008.10.03 18:35

200810031835175600.jpg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현재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익명성이란 이름 아래에 설명도 되지않는 말이나 입에 담기도
험악한 욕설을 늘어 놓고 계셨지는 않습니까?
익명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도 입고
있는지 헤아릴 수 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사이트 같은 경우 닉네임으로 자신을 감추고
서두없이 무지막지하게 글을 쓰는건 아닌지요?
저는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필수 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얼굴과도 같은 네티즌 본인의
이름을 머리에 내어놓고는 타인을 마음대로 욕하지 않을 수 있지않습니까?

a9.gif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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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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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니님의 댓글

제반니 작성일

토론장(아고라 등)과 공적인 사이트에는 분명히 실명제가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키보드워리어 포함 뭣도모르는 초딩찌질이들이 나대질 않죠. 그렇지만 현대에와선 익명성으로 인해 생기는 인터넷의 장점도 일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유머사이트 외 개인사이트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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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님의 댓글

크리미 작성일

전 익명성도 하나의 문화라고 봅니다.제반니님의 말씀처럼 공적인사이트 부분에 한에서 실명제를 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싸이월드처럼 말이죠.하지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해서 문제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실명제인 싸이월드에서만 봐도 악플따위의 문제가 있으니깐요.정말 공적인 사이트엔 실명제뿐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일부분 공개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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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너스님의 댓글

시그너스 작성일

저도 익명성은 하나의문화라고본다는 말에 찬성입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상황이 故최진실 씨 와 같은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볼 수도있습니다.
제생각은 이런데요. 한주민등록번호로 하나의 아이디만을 사용할수있게해서 이름처럼쓰게하는겁니다.
그리고 문란한사용으로 사이버경찰들이 아이디삭제를 지시하면 다시 만들수없게 하는거죠.
실명을 쓰면 현실세계와 인터넷의 구분이 없어져 인터넷이할수있는 여론형성,비판,상담,,등의 유용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되니까, 닉네임을 절대 변경할수 없게 한다면 그사이트를 다시 이용하고싶은 사람이라면 감정적인 비판보다는 이성적인 비평을하는사람이 늘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쓰는건 좋은점보다 나쁜점이 더많을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왕따가 있다고 칩시다.
[왕따를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올렸다고 생각을해보십시요.
이름이 떡하니 써져있습니다. -와,니 우리반 최xx지?  불쌍해서 못봐주겠다 이런데에다글을다쓰고? ㅋㅋ
뭐 이런식으로 댓글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실명제보다는 닉네입고정제가 더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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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론후실천님의 댓글

선이론후실천 작성일

우리나라같이 전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가에서 익명성의 폐해를 이대로 방치하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시그너스님이 언급하셨듯이 (왕따를당하고있습니다) 이런식의 주제에서 익명을 이용하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할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들이 인터넷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는 현상은 뭘까요? 대통령 앞에두고서 야이 쥐같이 생긴놈아 라고 말 할수 있는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전 인터넷이 단순한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별반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현실처럼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질테고 악플에 의한 피해같은것은 거의 근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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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님의 댓글

흠.. 작성일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말하는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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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l101님의 댓글

skfl101 작성일

인터넷실명제는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인터넷이 생활화 되어있고, 엄청나게 발전되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익명으로 다른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람 대 사람으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마구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홈페이지에서 시행되었을때 다른사람에게 인격 무시, 타인 인격 타파를 하는 등 이런 행동을 과연 하게 될까요?
인터넷실명제가 보편화되어서 어린아이들도 컴퓨터를 할때 인터넷 상에서도 다른사람들을 존중해야된다는것을 알아야 할 날이 꼭 왔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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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잡이코난끄님의 댓글

안경잡이코난끄 작성일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실명제 또한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은 익명성 보장의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명을 사용해야하므로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단 자신이 누군지 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댓글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 댓글을 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적극적인 인터넷 소통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 형성,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한 의견 모으기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집니다.  점점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신변이나 개인적인 주장 등을 나타내는 사이트, 악플 등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익명성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여러가지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이유로써 저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의 적극적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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