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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저임금 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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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함을 밝힙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http://cepr.net/images/Minimum_wage_vs._GDP_per_hour-2.png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 추이로 봤을 때 생산성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여기에 대해 반론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마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GDP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이며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부국들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11위인것은 총 GDP를 말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손꼽힐정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1, 2위를 다투지요. 따라서 인구를 나눈 1인당 GDP는 28위밖에 안됩니다. 동유럽 국가들보다 조금 더 잘사는 수준이라는거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으며 가진것은 사람뿐인 나라지요. 그래서 노르웨이같은 산유국에 비해 노동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 공산품, 심지어 사료용 곡물이나 비료원료마져도 수입해서 쓰는 나라입니다. 물가가 높은 이유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일을 더 하더라도 더 낮은 임금과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회적 구조나 기업중심 경제가 원인이라 할 수 없는거지요. 오히러 수출만이 밥줄인 국가이기에 기업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을 적게 받을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만 쓰고 올리면 안되는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받을까요? 제가 본 최저임금인상론자분들은 대부분 반 기업정서를 가진 분들이었고 최저임금으로 기업가들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기업을 무너뜨릴까요? 제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제일먼저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릴겁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은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먼저 받을것이고 그에따른 부담상승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자들이 지게 됩니다. 내일당장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대한민국 편의점의 대부분은 올해안에 폐업하게 될거라 봅니다. 그외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진작을 위해 늘린 최저임금이 오히러 소비둔화를 일으키는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으로 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비정규직을 주로 쓰는 제조업의 경우 일부 도산할거라 봅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은 대부분 하청이라 내수보다 수출에 가깝습니다. 수출마진이 안남거나 대기업 납 품단가를 못맞추게 되면 도산할수밖에 없습니다. 기술하청의 경우에는 최저를 주는곳이 적으므로 큰 피해 없을겁니다. 중견과 대기업으로 가봅시다. 중견 대기업은 처음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애초에 생산직부터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주며 현기차같은 경우는 생산직 연봉이 1억이 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중으로 가면 물가상승이나 구매력강화로 오히러 득을 볼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업율 상승으로 구매력 약화되어 내수하락에 대한 악영향에 휩쓸릴수도 있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시기 이전에 먼저 제 글을 한번 읽고 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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