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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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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주제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에 관한 찬반토론
◆ 주제 설명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93년부터 15년간 여섯 차례나 추진됐다.
그러나 매번 무산되었고, 이번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하나로 두 공사의 통합이 다시 제기됐다.
수도 등에 대한 '민영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두 공사의 통합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다. 한편 주택공사(노조 포함)측은 이 통합을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토지공사측은 통합을 반대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두 공사의 통합은 경남과 전북의 지방혁신도시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지역갈등이 유발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두 공사의 기능중복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여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고 한다.
토지공사 노조의 통합 반대 사이트 - http://klcunion.lplus.or.kr/open/main.asp
주택공사 노조의 통합 찬성 사이트 - http://www.tongh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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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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