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과연 우리땅인가? > 주제토론방

실효지배력이 한국에 있고 지금은 한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소유로 존중되야 하곘죠. 이탈리아가 크레타섬을 과거 로마시대에 지배했다고 우겨도 지금은 그리스의 섬이고 당연히 지금은 실효 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크레타섬이 그리스 영토의 일부분인 것과 같죠.
과거의 조약이 어찌되었건 과거의 문서가 어찌되었건간 실효지배력의 여부에 따라 국제법은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상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변경하면서 독도를 일본해속의 일본섬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구요. 사실상 독도와 동해문제 표기는 같이 가는 겁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는 늘 east sea와 japan sea의 논쟁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나 japan sea나 하나만 얻으면 되겠죠. 일본이 원하는 건 동북아에 대해 좀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국을 방위를 위해 영해를 늘리려는 술책 뿐입니다. 독도가 갖는 의미는 그것이구요. 영해가 늘어날 수록 어업의 비중이 큰 일본에게 그리고 미사일 요격을 위한 영해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필요한 것이고 일본의 영해확보는 미국 동쪽의 안전지대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 잘 맞는 겁니다. 한국은 가운데 끼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구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중국,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하나의 국경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런 일본이 영해명을 바꾸고 작은 섬하나를 먹음으로서 나오는 안보상의 이득이란 대단히 큰 거죠. 하지만 한국을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은.
결국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난 해도 좋고 안되도 그만이다. 하지만 내심 일본해가 되고 다케시마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의 로비에 넘어가는 이유도 일본의 돈에도 있겠지만 이런 미국의 사고가 대충은 있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SF조약이 아니라, 그 이후에 러스크서한이 문제의 핵심이겠지요.
그러나, 러스크서한은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 애초부터 일본령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러스크서한에서 밝힌 미국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한일합병이전부터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러스크 서한에서 밝힌 미국의 입장은, 단지 미국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일본의 방폐를 근거하는 서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SF조약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만큼은 한국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똣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SF조약에서 한국령의 모든 영토의 지명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SF조약의 취지는, 강압적인 합병으로 인한 한일합방을 무효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합방 이전의 영토는 한국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맞겠지요.

라는 논리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말씀'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SF조약조약 때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독도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서해안에는 수 많은 섬이 존재하는데 SF 조약 시, 그 많은 섬을 언급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SF조약당시에 독도문제가 언급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일부러 빼버렸다는 것이지요. (당시 미군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부터 그런 증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미국에게 독도는 빼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으로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독도까지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으니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독도를 삭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는, (이 문제를 역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다"라는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은 있지만, 그것을 명기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즉, 독도가 한국땅임을 알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논리라는 것을 적당히 얼버무리기 위해서 독도를 빼버리는 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미 SF조약에 독도가 빠져있다는 사실과, 미국과 일본이 뒷거래 식으로 독도를 빼버렸다는 증언
두가지 사실을 갖고 결론을 내리자면
SF조약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관계는 문외한이라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증언 (미국과 일본이 독도를 일부러 빼버렸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개인의 증언일 뿐, 문서화된 증거는 없는 것으로 그것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인지는
의문입니다.

독도는우리땅. 땅땅땅!!!!!!!!!!!!!!!!!!!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쭈욱 우리땅이었고
지금까지 지켜왔기떄문에
전 우리땅이라고 생각 합니다... ㅎㅎ
ok?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

이러한 종류의 논쟁은 일본에서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일본대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