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평등이란... > 주제토론방

개인적으로 지강헌은 범죄자이기에 그가 한 말의 의미만 그저 들을 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대변한다거나 대단한 위인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무죄는 사실 어느 시대나 있었죠. 돈많으면 죄가 없고 돈없으면 없는죄도 죄가 되고.. 자본주의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실 현실적이고 한계적인 부분인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체제가 가지는 하나의 영구적 장애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정의는 오히려 현실능력을 해치기 마련입니다. 조금 잔인한 말이 될수도 있겠지만.

지강헌이 어느 배경을 갖고 태어났으며, 어떤 연유로 범죄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시는지요....?
그 당시 언론이 지강헌의 출생과 가정환경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의 범죄행각만을 중심적으로 보도했기 떄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 볼 수 없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부조리한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단순히 예전부터 있어왔던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폐단을 지적한 말 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비리를 저지른 전경환은 7억을 횡령했음에도 2년만에 가석방되었는데, 지강헌은 556만원을 훔치고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다 사회보호법이라는 형별의 비례성을 생각지도 않은 악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본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범죄자였다고 그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희생자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인권을 탄압하고 사회보호법으로 불평등한 법적 제도를 남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아니 사회를 보호한다는게 자기 가족은 비리에서 뺴주는 겁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용인할 수 있지만 법적 평등성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돈 많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다는 게 하나의 체제가 가지는 영구적 장애인 것입니까....?굳이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법적 평등성을 어기는 체재는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용인된다고 하면 그건 독재 체재이지요. 지금 이렇게라도 민주화가 실현되고 법적 평등성이 강하게 힘을 얻는 데에는 다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주투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상적인 정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양될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상적인 정의가 얼마나 그 현실에 있어서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만이 있을 것입니다.
횡설수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정의로운 사회는 geremi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라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의 논리에 먹히지 않고 당당히 존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정의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보며 그 정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노력이 같이 전개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나의 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곤 하는 고등학생이라 글 전개가 안정적이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인질극 자체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범죄인 것입니다. 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강헌을 범죄자라고 봅니다.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아무리 좋은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있나요? 상식적으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힘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개개인의 정치적 POWER가 극대화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통제를 통해 모두의 정치적 POWER를 조절하지만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그런 제어능력을 상실하면서 자유를 극대화하는 체제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정의를 지양해야한다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단지 이상만 꿈꾸다 현실을 버리는 오판을 경계한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란 모두가 공평할 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가진 POWER를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비정의의 상황이며 불평등 그 자체입니다. 이상적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본주의가 가진 그러한 단점들을 고칠 수 있다고 무조건 믿는 맹신에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지강헌이 절대로 정의로운 인물이라 말할 수는 없으며 그가 꿈꾸는 이상적 정의가 쓰레기 같은 것이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각 개인간의 POWER의 차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영구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제를 공산주의로 개조한다해도 각 개인간의 비정의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공평을 추구했지만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하며 내딛는 작은 실행은 저 역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상적인 정의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실행한다면 세상에 어떠한 일도 우리가 꿈꾸는 정의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방법론 자체가 그 한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진정한 정의를 위한 개개인의 의지는 분명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지란 구속력이 없음 또한 알아야 겠죠. 우리는 늘 비정의 속에서 정의를 외치는 모순을 범하면서 상처받으면서 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공동체적인 인간으로는 깰 수 없는 하나의 굴레와 같습니다. 다소 철학적인 문제죠.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란 ,,,  무엇일까요 ?? ㅎ

위에서말씀하신 법을어겨놓고도 권력이나 돈 또한 인맥을통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우리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런일들이야 예전부터 비일비재했엇죠 ,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하고있는데 단속나온경찰이 친인척이거나 친구이면,,

아무리 노상방뇨행위가 불법이라치더라도 그상황에서 처벌을할수없을것입니다.

더나아가서 고위층관료나 기업인들 국회의원,, 등등

단순히 관례라는 이름아래 뇌물이라던지 청탁,, 이런행위들이 일삼아지고있습니다 !!!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을 아주그냥 지하청정암반수로 파묻어버리는 행위죠 ...

위의 글쓴이같은 분들만 대한민국에계시다면 더이상 한국에는 비리,불법,청탁,뇌물 ,,등등등

이런것들이 사라질것같습니다 ㅎㅎ 공부열심히하시고 원하시는대학가셔셔 성공하시길바랍니다 ㅎ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생각들이 좀더 많은 걸 배우게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전 지강헌 사건을 저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범죄를 미화 시킨것은 절대 아닙니다.

루비콘강님의  말씀대로 범죄는 범죄로써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서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것이고 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이야기가 깊어지면 루비콘강님이 말하신

철학적인 문제로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퍼저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선 이런 현실이 씁슬 하긴 합니다..

권력을 잡아서 모순점들과 부조리를 고쳐 나가기 위해선 그 과정이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얻은후에 고치는것이 맞다고 제게 말해준 사시준비생 형의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예를 든것 처럼 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처럼 저도 만약 권력을 쥐게 된다면

가족이라고 봐주고 친구라고 봐주고 그렇게 될 수 밖엔 없겠죠??

깰 수 없는 굴래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기 위한 한 걸음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거라 믿고 제 목표를 향해 가렵니다..

제 생각이 좀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을 위해 달려나가는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그 안의 부조리 없는 세상을 향해 노력하자구요!!!^^

어느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김구선생이 총에 맞아 죽은 순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순간 정의는 이미 죽었다."

정말 지금 현실을 잘 대변해주는 뼈대있는 말 같습니다.

수많은 불의를 보고도 불의라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정의를 말하는 순간 바보가 되어야 하는 현실!!

암담하지만 지금 정치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선 님꼐서 판사의힘이 대단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이미 정의와 평등을 버리시고 권력의 힘에 굴복하셧다는 겁니다. 님이 만약 판사가 되시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런 부탁을 하더라도 님의 정의와 평등의 가치에 힘을 두어 판단하십시요 님이 생각하는가치가 옳다고 판단되시면 그대로 실행 하시는것이 이시대의 진정한 정의와 평등의 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