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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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문화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을 이끌게 됐는데요.
여기서 진흥정책이라 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 산업에 관여하기 위한 강제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토론을 하려면 당연히 주제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므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이라고 하면 스크린 쿼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들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 쿼터란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간동안 무조건 상영하는 제도이고, 애니메이션 총량제란
지상파 방송사가 연간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 이상을 국내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어떤 문화산업 진흥정책을 펴고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정책이 성공을 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실패한 정책이라면 무슨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
그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들어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을 판가름하기는 어렵지만 스크린 쿼터의 취지는 국산 영화의 상영시간을 보장해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단점이라면 질이 떨어지는 영화라도 최소한의 극장 상영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
현실에 안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경우는 취지는 스크린 쿼터와 비슷하지만, 시청률을 고려한 방송사측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잡는 편법이 성행한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열한 두 정책에 추가할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적절한 예인지는 아리송하지만 생태계가 불균형이라고 하여 이를 인간이 강제적으로 조절하려면 부작용이 따르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진흥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관여하지 않는것이
옳은지에 관한 의견을 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