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당하면서까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합당한가? > 주제토론방

물론 감시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화재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등에는 꼭 있기 마련인데요. 또 각종 큰 돈을 다루는 회사같은 곳에도 많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침해가 대표적인 문제일 듯 싶은데요. 하지만 이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감시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그 손실액이 휠씬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시가 필요없는 사회가 되는것이 중요하겠지만,
현재 사회의 상황상 감시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가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율 감소, 사건사고 해결등 눈으로 보여지는 이익들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 안전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국가가 '요즘 황사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심각한 피부염의 위험이 있어 모든 국민의 샤워 현장을 카메라로 직촬영해 위험이 있다면 의료보호를 받도록 하겠다...'하면 어떻게 할까요?
감시는 어떻게든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더 심각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기 자신이 감시받는 지도 모른 채 감시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그런 현상이 보편화된다면 감시가 악이 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현실적, 단편적 손익계산으로 생각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윗분은 좀 예를 극단적으로 가져 가신 듯 하네요. 피부염은 피부과가서 진찰받도록 검진기회를 주면 되지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나올리 없울 거 같고요. 아마 cctv가 골목이나 그런 인적이 드문 곳을 감시하기 위함이겠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도 그런 곳일테니 솔직히 그런길에서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될 중요한 사생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구요. cctv촬영 내용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cctv로 인한 안전과 사생활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그런 정보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해야 되는 지도 숙고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또,학생을 학대하지 않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윗분의 말씀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감시 체계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가 감시에 무감각해지고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판단하여 선행을 하고 규범을 지키는 사회는 옳다고 보아도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범을 지키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런 감시 체계가 범죄의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더라도.)

물론 인간 스스로가 옳은 판단으로 규범을 지키는 사회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도는 인가의 도덕성을 못 믿어서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본다면 인가이 도덕성을 믿게끔 해주지 못했기에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사회보다 어쩔수 없이라도 규범을 지키는 사회가 더 질서있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물론 cctv를 설치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cctv감시의 선은 충분히 논의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즉 cctv를 효율적이고 적절한 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와 감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감시없이 보호가 가능하지요?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보호받는 것 이 더좋을거다 사고는 언제어디에서 일어 날지모르니까

저는 감시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뒤 설치를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어떤 목욕탕에서는 CCTV를 사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시라는것에 있어서는 위험해지지만 사생활 같은 거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어느정도선은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좋은게 있으면 나쁜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생활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장소를 가려서, 즉 목욕탕, 화장실 이런데처럼
적당선을 넘어가지 않고 은행, 아파트 엘레베이터
이런곳은 충분히 설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난 잘 모르겠다.감시 당하면서 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건 사생활 침해다.그치만 감시 당하면서 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나의 의견은 간시당하면서라도 안전을 보장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흔적도 없이 왔다가는 강도나 도둑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물론 요즘은 CCTV를 의식하고 모자를 눌러쓴다던가 가발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번에 있었던 납치사건도 은행에 있는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을 단서를 지푸라기 만큼이라도 잡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다. 그래서 나는 감시를 당해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면 CCTV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cctv자료화면분석은 범인이 부인할 수도 없고, 법정에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쓰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cctv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범죄율 낮추는 등의 사회적인 이익으로 볼 때, 사생활 침해로써는 cctv설치를 막기엔 역부족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