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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가정재판소의 배심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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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재판에 배심원의 다수결을 도입하자.
돈을 덜 쓰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댓글목록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음...영향을 미친다에는 찬성하지만..단지 다수결로만이란 것은....조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교육받지 않은 개개인들의 다수결로 처리하는 건 거의 인민재판 수준입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론이란 하나의 조건이 될수는 있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