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찬반 논쟁 > 주제토론방

전쟁이 벌어진다면 국가방위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 왜 거기에 국가 보안법이 추가되어야 더 안전한 거지요?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이 저조한 관계로 제가 국가보안법 찬성입장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 규제'입니다. 전쟁시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통제하여 전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돕는 법률인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전쟁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일정부분 유보가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그건 전쟁시 계엄령이 내려지면 자동적으로 행해지던것 아닌가요?

저는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아니니 사실상 유지에 찬성한다고 말할수 있을려나...?어쨌든 한반도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게 아니라 말그대로 그저 휴전상태죠....북한은 여전히 핵에 미련을 못버리고 있으니 겉으로는 평화로워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안보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껴안고 있다고 봅니다.  간혹 사건도 터지잖아요. 서해교전도 그렇고....국보법이 그동안 사실 인권을 무시하고 적용에있어서 형평성이 없는면도 분명 있었고 그에 피해를입은사람도 많은것도 사실이긴합니다만 그렇다고 국보법을 폐지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보가 불안한 국가죠. 그러므로 폐지방향보단 전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 제도정비와 형평성의 문제,인권의 문제등도 함께 고려를 해서요.

북한은 이미 다량의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 한 두개 정도 가지고 있어봤자, 전쟁 때 제대로 쓸 수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핵'은 억지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적 측면에서는 남한에 상대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 때문에라기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의 군비 증강에 발맞춰서 이지스함이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듯,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도는 인질로 삼고 싶은 겁니다. 미사일의 정확도와는 관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지도 못하는데 보안법이 폐지되었다손 쳐도 남한 국민들을 뭘로 설득하겠습니까? 일시적인 선동으로 끝날 개연성이 큽니다.

저는 국가 보안법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법인지..그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기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나타났지요..그리고 그 정권에 해가 되는 사람은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라졌구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토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시는지요??
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때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만들어 온겁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일왕을 북한으로 바꾼것 이외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제는 과거의 암울한 정권에서 벗어났죠. 처음으로 기득권 층을 이기고 새로운 계층이 정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얘기도 나오는 거지요..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아니 할수 없었던 개혁이 이제서야 실현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국보법에의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그 국보법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죠. 당연히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그 국보법이 없어지면 나중에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앗을때 힘을 발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보법은 우리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국보법으로 인해 인권감시국가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국보법이 없어지면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 설친다고 하는데...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왜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건지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자신이 좋아한다고 하여 빨갱이로 몰고 가는 습관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 입니다. 그리고 과거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정권을 잡을때 써먹었던 거죠..
아직도 한나라당은 그것을 써먹고 있습니다. 누가 좌파니 자신은 우파니 하면서..이 좌파 우파 논리가 누구로 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친일파들이 건준을 비롯한 애국세력을 좌파로 몰아부쳐 다 처단하고 자신이 애국자로 둔갑하여 우파라고 정의 한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못고치고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죠.정말 분노가 치밀러요.
그리고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을꺼 같습니까?  아님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우리 남한은 다시 같은 민족과 싸워야 하고 6.25때 비극이 다시 한번 오는 거지요.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국보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의 인권을 생각하고 북한과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말입니다. 그리고 빨갱이들이 나라에서 설치고 다닐꺼라는건..정말 어이없는 발상이구요. 우리 국민중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90% 이상은 될겁니다.  그런데 그 10%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가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가 될까요??
참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입니다.  국보법이 폐지가 되어야 우리의 역사도 바로 서고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수에 갖혀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위로는 중국,러시아 밑으로 일본 옆으로는 미국입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죠.
지금도 힘없어서 명분없는 부시일가의 석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이라크가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한반도 전체에서 국력을 키워 다른 나라와 맞서야지요.
국보법 폐지 되어도 우리나라에 흔들리는 정체성에 문제 없구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북한의 체제속에 있는 정권은 나쁘지만요. 아무튼 하루빨리 국보법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