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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서정가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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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radigm
댓글 0건 조회 6,665회 작성일 15-08-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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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서정가제가 정말 멍청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반대합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를 동시에 참고한 결과,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위키백과에 서술되어 있었고, 나무위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소형 도서점의 활성화를 꾀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불가능합니다. 이 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격격차를 줄인다는 것인데, 가격 외에도 이미 소형 도서점은 대형 도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고서점만 이득을 챙기고 있죠(중고 도서는 폐지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서율이 거의 최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서 구매욕구를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참고서의 값이 만만하지가 않아 돈이 많이 듭니다. 전집또한 사기 망설여졌고, 점점 구매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609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82139475&code=9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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