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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리모 법제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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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나그네
댓글 110건 조회 10,208회 작성일 08-04-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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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gif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 개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리모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성의 상품화'등의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대리모는 불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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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불임부부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대리모를 도입해서 얻는 혈육보전의 긍정적 효과보다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하는 악영향이 더 크므로 반대입니다. 소수의 불임부부를 위해서 대리모가 합법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국가도 대리모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입양을 권하겠죠. 입양절차의 간소화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점에 대리모라니., 제겐 상종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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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규정한 국가가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자료실,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http://library.mohw.go.kr/volcanoi/global/docs/s_detail.html?mastid=49987&p_hanja_display=0&PHPSESSID=c6...)
 그리고, '대리모에 대한 법'이 없다는 것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이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이고, 이스라엘은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서 대리모를 허용하며, 미국과 호주는 주 별로 허용하는 곳이 있죠.
 일단 저는 '모든 대리모를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작용에 대비한 법적 규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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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우리나라도 정한 조건 아래 즉 무남독녀 7대독자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고려해볼 만하겠군요. 하지만 전 어찌되었건 반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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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님의 댓글

멍멍 작성일

지인 부부가 불임으로인해 맘고생,몸고생 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임신해서 곧 2세출산예정이지만요^^
제3자의 출산을 위한 대리모는 상업적,비상업적 여부를 떠나서 반대합니다만, 정자(난자) 이식을 통한 대리모(불임부부의 출산) 는 찬성합니다.(상업적인 판매는 X)

루비콘강님의 의견에서 무남독녀7대독자... 의 경우 태아 성구분이지 불임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경우는 반대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각됩니다. 요즘 여아선호도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선호비율이 높지요.
또한, 입양과 불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입양은 선택의 문제지만, 불임은 선택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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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제 의견은 무남독녀 7대 독자 부부의 불임시 부부동의와 양가부모 동의하에 라는 조건인데 불임시가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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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은 완전 반대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분적 찬성이란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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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멍멍님께서는 '제3자의 출산을 위한 대리모는 상업적,비상업적 여부를 떠나서 반대합니다만, 정자(난자) 이식을 통한 대리모(불임부부의 출산) 는 찬성합니다.(상업적인 판매는 X)'에 대한 근거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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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콘강님의 댓글의 댓글

루비콘강 작성일

딱 봐도 부분적 찬성인데요. 그것도 대단히 부분적이고 제약이 많은 찬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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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님의 댓글의 댓글

멍멍 작성일

루비콘강님 의견에 제가 착각을 했네요^^
나그네님 제 의견은 부분적 찬성이지요.
근거라는게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자 혹은 난자의 이식을 통한 불임부부의 출산(난자이식때문에 이역시 대리모에 속합니다.) 는 부분적인 찬성이고,
마찬가지 이식을 통해 제3자의 출산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대리출산역시 대리모에 속하고 실제 음성적인 거래도 있습니다만 성매매 악용,성상품화,사기등 부작용이 심각하기에 대리출산은 무조건 반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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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리모와 성매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비단 대리모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라 '대리모 반대'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상품화의 경우에는, 일단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교환'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대리모'를 맡는 대가로 '돈'이라는 반대 급부를 받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돈'이라는 경제적 수단 없이 인간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문제이며, 존엄성은 더더욱 말할 것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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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님의 댓글의 댓글

멍멍 작성일

ace님// 성매매단속후 출산을 위한 대리모였다고 주장했던 전례가 국내에도 있고, 필리핀,인도 현지에서도 있었습니다. 사기문제는 일리있는 말씀이구요.
제 생각에 성매매를 근절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상호 교환' 이라고 판단하는건 모순으로 보입니다. 존엄성 얘기는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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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에는, 대개 남자쪽이 돈을 벌어오고 여자 쪽이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는데(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받을 경우나 여자 쪽이 전업주부인 경우 등) 이 과정에서도 '상호 교환'이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대리모는, '임신 및 출산'을 아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맡고 위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행복 추구권'과 같은 권리의 보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불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아 가족을 꾸리는 등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대리모'와 같은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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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또한, 인간은 '생존'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여타 권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내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이를 상품과 교환하여 생존을 보장하죠. 대리모도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 중 하나'인 겁니다. 이런 다음에, '비인간화 현상'과 같은 여타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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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몇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국가에서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는 다는것은 그만큼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업적 대리모만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지만 실제로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 구별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라 봅니다.본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증거를 찾기가 힘들겠지요.
일정한 법적조건하에서 대리모를 허용한다고 했을때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예를 들자면 대리모 허용을 실행하자면 먼저 어느경우에 대리모를 허용할것인가에 대해서 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불임부부만 허용한다고 하면 비불임부부와의 형평성문제로 갈등이 생길것이고 7대독자의 불임부부만 허용한다면 2대 3대 독자는 왜 안되는지 법적기준을 찿기가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불임부부만 허용된다면 극단적으로 고의적 불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리모허용을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대리모 허용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제한적 허용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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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리모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명제는 단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반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모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도 마찬가지로 반증될 수 있구요.
 그러니까, 님이 이 댓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의 부작용'일 뿐이기에 '대리모 허용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법적, 윤리적 근거를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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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대리모 허용이 정당화 될 수없는 이유는 님께서 위글 토론주제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상품화 즉 돈을 받고 애기를 낳아주는 기계로 인식될 수는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것이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현행법상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또는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근거가 되겠는지요?
그럼 님이 생각하는 찬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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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요부분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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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현행법상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또는 알선하여서는 안된다'인데, '반대급부 없는 대리모'는 일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개월동안 대리임신을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공짜'로 해주어야 한다뇨. 그렇다고 '대리모'를 아예 없애기에는 현실적으로 '불임부부를 위한 인공 수정 후 착상'에는 현행 의술로는 반드시 자궁이 필요하고,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리모 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이고, '자유'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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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대리모 허용유무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이지요.돈을 받고 애기를 낳아주는 것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것에 대해서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중요한것처럼 반론을 한다면 무슨말을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님말대로 자유계약이라 합시다.대리모가 기형아를 출산했거나 원하던 성(남성.여성)을 출산하지 못해서 계약을 위반한것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계약조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그러면 그 대리모나 아기들은 어떻게 하지요?님께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런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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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돈을 받고 애기를 낳아주는 것자체가 비윤리적이고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것'에서, '돈을 받은 것', '애기를 낳아주는 것'이라는 두 행위가 동시에 존재해야 그것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잇는 것 아니었습니까? 즉, '돈을 받은 것'이 비윤리적이라면,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더 비윤리적이며, '돈을 받은 것'은 자유계약이므로 비윤리적이지 않다. 법이 잘못됬다는 말을 제가 했었죠.
 '기형아 출산'이나, '원하던 성'을 출산하는 문제는 대리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형아 출산'의 경우에는 흡연과 같은 후천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 있겠지만, 님이 예로 든 '대리모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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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 문제는 '권리 남용'의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요인이 되고 대리모 반대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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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우선 님의 주장대로 돈을 받고 대리모가 출산하는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돈의 많고 적음의 흥정을 통해서 대신 애기를 만들어낸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흥정을 해서 대리모가 출산을 한다..그것이 옳은일인가요?
님의 의견에 오류가 있음을 다음과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리모 출산의 찬성 반대가 토론주제이고 나는 대리모 출산 반대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리모가 선듯 남을 위해서 무료로 애기를 출산해주지 않습니다.
대리모가 댓가를 받는것은 전제 조건입니다.그래서 돈을 받고 출산하는것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그러나 님은 돈을 안받는것은 더 비윤리적이므로 돈을 받는것이 윤리적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이런 괘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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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또한 님께서 권리남용을 운운하시는데... 계약의 약속불이행으로 권리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권리 남용이란 단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세부적사항까지 계약할수있음을 아십니까?
권리남용에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대리모출산이 위법이므로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되지요. 다만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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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추가/즉 대리모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당연히 댓가성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님이 말한것처럼 돈을 받는행위 하나 애기를 낳아주는 행위 하나 따로 따로 나위어 생각이 되는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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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리모가 댓가를 받는것은 전제 조건입니다.'가 통하지 않는 영국과 같은 나라가 있기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대리모 출산'은 불임부부에게 가정을 꾸리는 등의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해 이것 저것 따지고 당사자끼리 교섭하는 것은 비록 대리모 출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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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지금 여기가 영국입니까?
불임부부에게만 적용되고 다른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그게 될수있을까요?
돈으로 하는 교섭대상에 인간을 사고파는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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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불임부부에게만 적용되고 다른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대리모'를 이용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하는 교섭대상에 인간을 사고 판다'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아기를 돈 주고 사는 것이 나쁘기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합니다.(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리모'는 어디까지나 자궁을 빌려줄 뿐이고, 대리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어디까지나 의뢰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의뢰인들의 아이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남으로부터 사들인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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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대리모 이용의 부당성은 위에 제시되어 있으니 수고스럽지만 처음부터 읽어주시구요.자궁을 빌려준 사람은 태어난 아기에게 무엇일까요? 그냥 타인? 아니면 나를 위해 빌려준 사람? 만일 대리모가 도망가서 애를 낳아 기르면 대리모가 엄마일까요? 타인일까요?
자궁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댓가로 애를 낳아 주지요.거래관계가 확실하므로 사고파는 관계가 성립됩니다.돈을 안주면 거래가 깨지지요.돈을 주면 거래가 성립되지요.돈에의해서 애를 낳아주고 그러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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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자궁을 빌려준 사람은 타인이 되어야지요. 태어난 아기를 대리모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고 의뢰인들이 동의했다면, 그건 이미 '대리모'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요. 또, 태어난 아기를 대리모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고, 의뢰인들은 자기 아이라고 하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에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모 이용의 부당성으로 내세운 여성의 상품화가 '돈을 받고 아기를 낳아주는 기계'처럼 여성이 인식될 수 있음을 뜻한다면, 저는 여타 노동자들이 '돈을 받고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기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상품화'로 유독 대리모를 반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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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돈을 받고 노동하는것과 돈을 받고 애기를 출산해 주는것을 같은것으로 비교하는것은 잘 못된것이지요.노동과 애기가 같을 수 있읍니까? 만일 같은 비유가 성립한다면 님의 애인에게 남의 애를 낳아준 댓가로 돈을 벌어온다면 대 찬성하시겠네요..찬성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시겠지요.님께서 하는말은 억지이고 반대하기 위한 말장난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돈이 많은 대리모가 있습니다..원하는 만큼의 돈을 준다고 하면 이 대리모에게 님께서 말하는 유전자를 공급해줄 사람은 많습니다.당연이 태어난 아이의 엄마는 대리모가 되겠지요.이 계약이 성립이 안되겠나요?당연히 성립이 됩니다.그러므로 님께서 말하는 자궁만 빌려줬다고 해서 타인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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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설령 제 애인이 '대리모'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찬성해야 합니다. 남의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동성애자'가 제 애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동성애'에 찬성을 할 수 있듯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하는 예시는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한 아이를 낳기 위함'입니다. '대리모'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키우지 않는 아이를 낳아서 의뢰인에게 아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둘은 경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대리모는 어디까지나 '자궁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님의 예시에서 대리모는 대리모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자'등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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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뭐 찬성을 하신다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진심으로야 그렇지는 않겠지요..
똑같은 사람이 한번은 대리모 계약을 하서 애기를 낳아주고 다른한번은 본인이 정자등을 사서 애기를 낳아 길렀다 칩시다
님 주장되로면 똑같은 자궁에서 나왔지만 한번은 타인이 되고 한번은 엄마가 되고 그렇겠네요.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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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맞습니다.
 결국, '엄마가 자기 자궁에서 낳은 자식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양'의 사례를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궁에서 낳았음에도 '기를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집이나 고아원에 입양보냈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기 자식'으로 보지 않아야 타당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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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위 모두 현행법상으로나 정서적으로 출산한 자가 모가 되지요.기르겠다는 의지에 따른 구분은 별개의 문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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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대리모 법제화를 해야 한다'의 여부를 놓고 지금 저와 님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행법으로라면 출산한 자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야 타당하다고 말했지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서'가 대리모를 아이의 부모로 인정하는 현상을 타당하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를 좀 더 들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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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님의 댓글의 댓글

서포트 작성일

돈을 주고 아이를 사는것이 아니라 자기아이인데 돈을 주고 사는것이 아니다.대리모는 타인이다.님이 이렇게 말한것 아닌가요?위에 글을 읽어보시지요.정서적이란 것에 의문부호를 다시려는군요 정서란 단어의 뜻이 무었인지 아시겠죠? 나그네님은 어느분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나요? 가장기본적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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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서포트로 글이 나갔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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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서포트'님께서는 님의 어머니께서 설령 님을 낳았다고 해도 님를 키우려고 마음먹지 않고 입양시키거나 고아원으로 보냈다면 그 분을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진 어머니'로 인정해야 옳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모'는 어디까지나 의뢰인들의 아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의뢰인들의 유전자를 받아 탄생시키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대리모'에게 의뢰인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면, '대리모'란 직업 자체는 존립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여 대리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대리모'의 영역이 아니라 입양의 영역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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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어머니 아니면 타인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지요.낳아준 어머니가 있고 길러준 어머니가 있는것인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시는 군요.유전자만 있으면 아이가 만들어 지는것은 아니지요.유전자를 제공했다해서 그 아이가 자기아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자기 아이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유전자만 다시 제공하면 되겠군요.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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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하지만, '양육권 및 친권'을 두 사람이 나눠가질 수는 없습니다. '대리모'와 '의뢰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오로지 둘 중 한 사람이 이 권리를 가져야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분법적 오류'라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양분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낳고 기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낳아준 어머니'와 '길러준 어머니' 중 어느 쪽을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어머니로 인정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길러준 어머니'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대리모 문제에서라면 어디까지나 '유전자를 제공하여 태어난 아이를 키울 목적으로 대리모에게 의뢰한 사람'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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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양육권은 출산한자가 포기했을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원천적으로 출산한 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님의 말되로 양육권및 친권이 의뢰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니라서 타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계약서의 내용여부에 따라서 또한 의뢰인의 육아 환경여하에 따라서 양육권및 친권을 주장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그러므로 타인이라는 님의 생각이 이분법적 오류라 주장하는 것이지요.
대리모계약은 원칙적으로 돈에의해서 좌우되는 만큼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인만큼 허용되서는 안된다 주장하는 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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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1.자유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내용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겠지요,계약자체에 반대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자간 맘 아닌가요?
2.대리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직업이라는 단어를 끌어다가 쓰는지요? 누가 대리모가 직업으로 분류했나요? 님인가요?
3.인간의 수단화 보다는 인간의 화페화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요.안그렇습니까? 내가 나그네님을 사고싶어요 1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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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2 : 하지만, 저는 위에서 <'대리모'는 어디까지나 의뢰인들의 아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의뢰인들의 유전자를 받아 탄생시키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대리모'에게 의뢰인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아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면, '대리모'란 것 자체가 존립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여 대리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대리모'의 영역이 아니라 입양의 영역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아무리 계약은 자유라고 해도, '대리모 계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계약은 그 범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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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3.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 '싫은 사람' 이런 식으로 매기고, 그리고, 그 수준 또한 매기면서요.
 그리고,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인'의 아이로 본다는 것은, '아이' 자체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워준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아기를 키워주는 보모라든가, 자신의 자녀들을 키워주는 선생님들과 같은 맥락으로 대리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리모'의 아이로 간주할 경우, 아이를 넘기는 행위는 말 그대로 '돈 받고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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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기르는 과정 중 하나인 출산'을 한 것만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께서는, '출산'이 양육권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시고, 저는 '아이를 기를 의지'를 양육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님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를 좀더 들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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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문제의 핵심을 잘 못 짚으셨군요.핵심은 애를 낳은 과정에서 돈이 오가느냐이지요.인간을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냐 입니다.입양처럼 길러준 댓가라..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님말되로 맞다고 해도 대리모가 일정기가 애를 길러서 주는것도 아니구..안그렇습니까? 대리모가 실제로 자기아이라고 주장을 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경우에는 계약자체가 아무소용이 없지요..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물건팔듯이 돈을 주고 애을 낳아준다 그것은 어떤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일이군요.님이 말하는 양육권은 여기 토론에서의 쟁점사항을 벗어난 것이지요.양육을 의뢰인이 한다해도 대리모는 타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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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자궁'이란 것이 아이를 기르는 기관이 아닙니까. 임산부가 먹고 마시고 입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고, 태교를 통해 아이의 두뇌 발달을 돕는 것 말이지요. 이는, 유아나 어린이에게 식사와 물, 옷, 집등을 제공하여 생명 유지를 돕고, 아이의 두뇌 발달을 위해 온갖 교육을 받게 하고 체험 활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모가 신생아나 유아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생명 유지를 돕고, 가정 교사가 아이를 교육시키고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친근하게 지낸다손 치더라도 '타인'으로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이'를 기르는 데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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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나그네님 이제 이주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쪽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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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이번 토론에서 저를 상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론 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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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님의 댓글

생명 작성일

어떤 식으로든 정해져야 하는 법 이지만 현재로서는 반대를 할수박게 없습니다
부분 적으로 국가에서 절대적 통재를 하면서 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든지 돈이 오가면서 하게 되어 있기 떄문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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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즉, '대리모는 개인의 자율과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님의 주장의 성립 요건이겠지요.
 추가 근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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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저는 대리모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리모문제는 정자은행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록 여성이 자신의 남편의 정자를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키우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대리모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미가 아이를 낳는 것은 기르기 위함인데 경제적 문제로 자신이 기르지 않을 아이를 낳아 주어 대가를 받고 넘긴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을 법제화하여 허용한다는 것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리모의 상업화에는 반대한다는 주장도 따지고 보면 대리모라는 것이 자선사업이 아니라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니 필시 상업적이지 않을 수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정자의 수정이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리모는 상업성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도구냐며 여성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불임부부의 고뇌가 심하더라도 타 여성을 수단화하여 아이를 얻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임부부의 경우 대리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얻을 수 방법을 찾아야지 대리모를 이용하여 아이를 얻는 행위는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대리모의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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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어미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길러야 한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2. 일반적인 결혼 생활'에도 남편의 경제적 기여와 아내의 임신 및 출산이 맞교환됩니다. 대리모는 위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3. '아이를 낳는 도구'라는 여성계의 반발.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4. 불임부부가, 특히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을 못한다면 '인공 자궁'이 아직 제 역할 못하는 현 상황에서 무슨 수로 아이를 얻겠습니까. 또, '인공 자궁'이 인간적인 출산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어차피 피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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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1.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근본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요.
2. ace나그네님이 쓰신 글처럼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고 아이 낳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여 출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됩니다. ace나그네님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며 또한 엄마와 아이의 교감이 얼마나 작용하는 지 진정 모르십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경제적으로 거래하여 남에게 넘기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성이 이 글을 보았더라면 상당히 분개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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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3.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이 적용이 되기 전에 근본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인간을 수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화를 반론할 다른 관점이 있습니까? 반론을 하려면 여성의 수단화는 우려는 되지만 그보다 이러한 이유(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단순히 거래를 통해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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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여자도 사람입니다. ace나그네님께서 타 토론에서 인권을 상당히 존중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대리모라는 주제로 그 필요성 때문에 ace나그네님은 여성을 수단화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심각성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4. 불임부부가 아이를 얻는 방법으로 저는 어디에도 자궁에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은 자의적으로 제가 인공자궁을 언급한 것 마냥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에게 있어서는 가망성이 있는 부부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거나 입양을 통해서 기타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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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출처 : 서울대학교 2005학년도 논술모의고사문제)
 '토지나 노동 같은 것은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이 두 가지에 관한 한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자면 이것들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없고, 사람과 떼어 내어 동원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토지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과 토지가 거래되는 현실의 시장들은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을 얻어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구매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은 현실에 존재하는 수량이다. 어떤 법령이나 정책이든 그러한 생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체계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 허구는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조직 원리를 제공하는 셈이며, 이 원리를 사회의 거의 모든 제도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자체가 '인간의 수단화'를 전제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모'도 위 지문에서 나오는 '노동'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또한 본래의 목적은 '매매'가 아닌데 '매매'인것처럼 취급이 되죠. 그리고, '대리모' 또한 본래 목적은 매매가 아닌데 '매매'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업적 대리모'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아예 '노동의 상품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대리모'는 '여타 노동과 이런 점에서 다르므로 반대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셔야 할 겁니다.
 또, '멍멍'님께 한 답변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에는, 대개 남자쪽이 돈을 벌어오고 여자 쪽이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는데(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받을 경우나 여자 쪽이 전업주부인 경우 등) 이 과정에서도 '상호 교환'이 이루어 진다는 겁니다. 대리모는, '임신 및 출산'을 아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맡고 위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행복 추구권'과 같은 권리의 보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불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아 가족을 꾸리는 등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다. '대리모'와 같은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또한, 인간은 '생존'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여타 권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내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이를 상품과 교환하여 생존을 보장하죠. 대리모도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 중 하나'인 겁니다. 이런 다음에, '비인간화 현상'과 같은 여타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임부부의 경우 대리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얻을 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보기에 제가 인공자궁 얘기를 한 겁니다. 님께서 그 말을 하셨다는 뜻이 아니구요. '임신 및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근본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대대손손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입양'도 불임부부들에게 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불임부부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고, 제가 제시한 예시는 '자궁'의 문제로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없는 부부들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자궁을 고치지 못하는 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리모 말고 불임부부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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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ace나그네님은 모든 것을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논리와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ace나그네님은 자기 주장을 하느라 중요한 다른 많은 것을 종종 망각하는 듯싶습니다. 때문에 토론실 회원들로부터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답이 없기에 혹시 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반성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선 첫 문단에 인용해 주신 부분은 대리모의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며 원론적인 내용일 뿐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리모를 노동으로 보고 안보고 하는 것도 논의가 진행돼야 전제할 수 있는 것인데 ace나그네님은 대리모 자체를 노동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노동과의 차이점과 인간의 수단화에 대한 경계
그러나 대리모는 제가 위에서 "ace나그네님이 쓰신 글처럼 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고 아이 낳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여 출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ace나그네님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수반하며 또한 엄마와 아이의 교감이 얼마나 작용하는 지 진정 모르십니까? " 언급하면서 대리모를 경제적 수단(즉, 노동)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좀더 생각해 보자면 ace나그네님이 언급한 인간의 수단화는 우리가 땀과 능력을 들인 순수한 근로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상의 인간의 수단화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인간의 수단화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하여 인간이 소외되는 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본만능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모를까 ace나그네님도 인간이 자본에 우선이며 기계에 우선하고 시장에 우선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실 줄로 사료됩니다. 대리모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정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써 거래를 하는 것이니 ace나그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대리모를 노동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만능주의의 경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ace나그네님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물질의 혜택을 누리지만 중요한 것이 돈으로 인하여 수단화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더라도 인간이 수단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은 이러한 생명에 관한 부분을 자기 주장을 합리화 시키느라 시장에서 인간의 수단화가 당연하며 대리모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과 같으므로 필요로 인하여 거래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리모의 부당성
결국 ace나그네님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노동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본분과 중요한 도덕성과 생명의 수단화입니다.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모는 옛말로 씨받이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이 금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법제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으로서 인간성을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거래하도록 법제화시키면 사회의 인간성과 도덕성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바로 인륜과 예의 염치 신뢰 등 모든 것이 경제적 관점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ace나그네님의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여성이 돈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니면 ace나그네님이 여자라고 가정하고 돈을 받고 남의 아이를 낳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책이 없겠습니까? ace나그네님은 불임부부의 고뇌를 빙자하여 사실상 인간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사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ace나그네님이 대리모를 노동으로 간주하는 생각은 이러한 이유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시 비판
또한 ace나그네님은 타인의 예시를 인용했는데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회풍속이지 법은 아닙니다. 현대에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단순히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면 또한 정당하다고 ace나그네님처럼 주장한다면 보수적인 일본사회에서조차 한 고위인사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묘사했다 호되게 비난을 받은 것처럼 역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은 사실 저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현재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수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입니다. 이쯤 되면 뭐 느끼는 것이 없으신지요?

대리모를 정당화 시키려는 불임부부의 사례 비판
또한 ace나그네님은 불임부부의 유전적 번식을 위하여 대리모를 정당화 시키는데 그렇다면 불임부부는 생각하고 여성으로서의 인권과 아이로서 친부모의 유전자를 받을 축복과 경제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인간성과 생명을 모두 무시해도 되는 건지요? 인간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 돈으로 모든 것을 훼손시키며 살수 있다는 발상은 옳지 못합니다. 불임부부가 아이를 키우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입양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야지 유전적으로 종족을 번식하고 싶다고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ace나그네님은 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종종 저의 의도는 무시한 채 자신의 아전인수 격 해석으로 비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리를 중시하시고 예의를 중시하시는 ace나그네님이라면 마땅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반론 비판
예상되는 반론으로써 상호협의에 의해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는데 표면상으로는 상호협의에 의한 거래로 보일 지라도 대리모 문제는 사회풍속과 여성의 인권문제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비록 우리가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을 지라고 인간성의 확보를 위해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의 수단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땀과 능력으로 인한 순수한 노동과 달리 대리모는 인간성과 도덕성과 여성의 인격 등을 포함한 문제이므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리모를 상업적으로 또한 합의로 인하여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면 물징만능주의와 인간의 수단화가 정당해져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며 궁극적으로 물질로 인한 혜택을 받으려는 인간도 존재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모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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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1. '땀과 능력을 들인 순수한 근로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대리모'도 자신의 가임 능력을 이용하여 아이를 출산해서 불임부부를 도와주는 근로를 한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대가이죠. 그리고, 대리모는 아이를 낳으면 원래 부모에게 아이를 보내서 '엄마와 아이의 교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태아 시기때 엄마와 아이의 교감'을 하기가 곤란하다는게 대리모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불임부부'로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정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대리모 문제라고 하시는데, '교환'없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돈은, 이를 위한 수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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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2. 아이를 낳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인간이기 이전에 생명체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돈에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아보이는군요. 하지만, '소방수'나 '경찰관'과 같이 직업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거래하는 셈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고귀한 일을 하느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등 온갖 고통을 감수하는 대가로 월급이라는 경제적 급부를 받으니까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있는 생명을 살리고, 대리모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사람이지요.
 '자본주의', 즉 돈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의 악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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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저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창조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대리모가 한몫하는 것이지요. 이는 결코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 비인간화 현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3.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없고, 사람과 떼어 내어 동원될 수도 없다.'는 말을 위에서 했었죠. 즉, '노동'이 인간성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입니다. 대리모를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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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인륜과 예의, 염치, 신뢰' 또한 개개인들의 교환을 관습화해 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나에게 해 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단지,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성이 돈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아니면 ace나그네님이 여자라고 가정하고 돈을 받고 남의 아이를 낳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요.'라는 말씀에 감정적으로 공감할 여지는 있으나, '대리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님이 의도한 대로만 그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위크지에서 '임신 도중에는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출산까지 마치고 나니 허탈해졌다'는 식의 얘기를 보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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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게다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면, 의사나 소방수와 같이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돈을 받아야 할까요? 생명을 지키는 것 못지 않은일이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인데, '대가 없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양성이 평등하다고 해서 임신기간동안 일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에 남편이 경제적으로나, 여타 방법을 통해 보조해야한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는 기계'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인간이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5.대리모를 정당화 시키려는 불임부부의 사례 비판'부터 나머지는 내일 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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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 작성일

"양성이 평등하다고 해서 임신기간동안 일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에 남편이 경제적으로나, 여타 방법을 통해 보조해야한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임신기간 동안의 도움이 아니라 여성이 아이를 낳는 역할에만 국한 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 임신을 하더라도 반드시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도와줍니다. 충분히 부인가능하죠? "'아이 낳는 기계'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인간이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화는 제가 제시한 논리가 아니라 ace나그네님 자신이 제시한 논리입니다. 인간의 수단화는 당연하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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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ace나그네님은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모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것도 모르십니까? 결국 대리모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제시한 논의 아닙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ace나그네님이 여성을 수단화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수단화되는 상황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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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3. '아이를 낳는 도구'라는 여성계의 반발.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자체가 '인간의 수단화'를 전제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모'도 위 지문에서 나오는 '노동'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제가 여성의 수단화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앞의 문장은 결국 '대리모'를 여성의 수단화로 보느냐 마느냐는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말한 것이고, 후자의 문장은 여성의 수단화가 맞다고 쳐도 자본주의의 여타 상품들(노동과 같이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 등)과 동일선상의 문제이지 특별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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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수단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ace나그네님은 여성의 수단화가 아니다. 아니면 여성이 수단화 되는 경우가 다소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식으로 반론을 해 주셔야지 왜 관점에 문제라며 언급을 해서 자꾸 논지를 흐리십니까? ace나그네님도 여성의 수단화를 부인할 수 없음을 언급했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의 수단화가 우려된다는 말이며 ace나그네님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수단화가 맞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의 수단화 부분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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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그렇다면, 대리모를 여성의 수단화가 맞다고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타 근로 또한 노동자의 수단화'를 야기한다는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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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1.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 입니다. 능력이라고 표현했다고 가임능력을 능력으로 끌어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 격 해석입니다. 제가 말하는 능력은 쉽게 말해서 근로입니다. 근로를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ace나그네님이 노동이라 한 것도 근로의 범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모는 근로로만 치부하기에는 여성으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합니다. 근로가 이것을 포함하나요? 자꾸 끌어 붙이기 식 논의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ace나그네님의 글을 읽어 보십시요. 전형적인 물질만능주의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물질만능주입니다. 누군가 ace나그네님을 싫어한다면 돈이 필요한가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또한 교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친어미가 아닌 타인에게서 교감을 느끼는 것은 유전적 번식을 주장하는 ace나그네님의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립니다. 동물도 지 어미는 알아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주십시요. 그리고 여기서도 초점은 교감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세에 있습니다. ace나그네님은 대리모문제를 교묘히 양육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 거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2. 생명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자세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전에 생명체라면 인간을 동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동물로만 간주한다면 대리모 논의 자체도 무의미 하겠죠. 아이를 낳는 이유를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ace나그네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그러하다면 친부모의 유전자를 이어가야지 왜 남의 유전자를 섞어야 하나요? 따라서 ace나그네님의 주장은 일면 밖에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아이를 낳는 이유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종족을 번식하고 아이와 교감을 느끼며 가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키우기 위함입니다. 양육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당화시키기 좋지만 대리모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모 논의는 경제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사회적 거래를 끌어들입니까? 결국 중심이 되는 것은 없고 여전히 아전인수 격 해석만 하고 계십니다. 결국 경제적 문제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좋은 목적과 도덕적으로 나쁜 목적을 교묘히 융합하려고 해 봐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모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대리모를 정당화 시키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리모 문제는 생명창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에 문제이죠.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문제가 없으며 합리적 입니다. 짜맞추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비인간화현상에 대해 부정하면서 비인간화 현상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대리모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성과 도덕성을 훼손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인간화 현상이며 ace나그네님이 싫어하는 범주일 것입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사고가 비인간화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국한시킬 범주가 아닙니다.

3. 인간과 인간성을 동일하다고 전제하시네요. 노동은 인간이 하지만 인간성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입니다. 대리모를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ace나그네님은 자본주의의 혜택과 폐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ce나그네님이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익이 아니라 폐해입니다. 역시 ace나그네님이 물질만능주의 사고를 가졌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어차피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라면 인간을 돈으로 사고 다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까? 분명히 아니잖습니까? 결국 ace나그네님은 주장을 하느라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성과 도덕성마저 무시해도 좋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정당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의 혜택은 누릴지언정 그 폐해는 극복하려는 것이 인간이며 법과 제도로써 극복하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ace나그네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인의예로써 기르는 것이 거래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합니까? 봉사하는 것이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같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예시를 제시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관습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인간성과 도덕성을 지탱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은 도덕성을 거래와 동일시 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시네요. 도덕성과 거래는 분명 이처럼 다릅니다. 자본주의를 논하려면 혜택만 알지 말고 그 위해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자본주의의 위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상되는 반론에서 개인간의 합의로 인한 대리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리모 개인에게서 볼 것이 아니라 법제화 문제 때문이라면 사회 전반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리모가 아닌 여성과 기타의 사람들 사회적 파장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의 주장은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ce나그네님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는 반대를 하시면서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성과 도덕성 여성의 인권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생명을 창조한다는 궤변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를 싫어 하신다면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면서 여기서는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중대한 모순입니다. 또한 대리모에 찬성하는 일반적인 근거로는 누가 보더라도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클 지언데 ace나그네님은 오히려 대리모에 반대하는 일반적인 근거인 자본주의 위해를 드셨습니다. 또한 거래를 위하여 자본주의의 위해인 인간성과 도덕성의 상실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이 됩니다. 이하 각설하고 ace나그네님이 주장한 대리모 문제는 물질만능주의에 기인한 사고가 큽니다. 제 말이 틀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급했다시피 ace나그네님의 사고 또한 이렇다면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사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면, 의사나 소방수와 같이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왜 돈을 받아야 할까요? 생명을 지키는 것 못지 않은 일이 새 생명을 창조하는 일인데, '대가 없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목적이지만 의사와 소방수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며 더 장려하기 위해 보상은 합리적입니다. 비교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누누히 언급하지만 대리모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겠죠. 억지 합리화는 주장의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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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1. 여타 근로는 노동자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저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기술을 익히기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위한 비용등은 결국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돈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님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자세'는 일단 언급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리모문제는 경제적 거래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묘히 양육으로 포장한다.' 제가 이 토론을 끝까지 끌고갈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면 모를까 지금단계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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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2. 제가 '아이를 낳는 근본 목적은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종족을 번식하고 아이와 교감을 느끼며 가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키우기 위함입니다.' 아이와 교감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고 왜 키워야 할까요? 이것들도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종족 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모'는 친부모의 유전자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대리모는 자궁만 빌려주지 정자와 난자는 원래부모에게서 대개 받거든요. 그리고, '대리모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자발적으로 대리모 역할을 맡는 여성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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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정상적인 부부라면, '대리모'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더 일반적이고 문제가 없으며 합리적인 생명 창조입니다. 하지만, '자궁이 문제가 있는 불임 부부'의 경우, '대리모 없이' 아이를 낳을 방법이 있습니까? 필요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임부부의 '생명 창조'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성과 도덕성의 훼손'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걸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대리모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비인간화 현상만 생각하고 불임부부의 행복 추구권과 대리모 스스로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제약하는 대리모 금지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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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3.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라고 해서, '모든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또한 결국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이기에, 나름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어설프게 극복하려다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님이 말한 것은 '눈에 드러나는 거래'입니다. 저는 이것들만이 모든것이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숨어있는 거래'의 예시들 또한 댈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예시들을 늘어놓다보면 결국 인간의 삶 전체와 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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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여성의 인권 훼손이라, '대리모'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물론, 자살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고, '자해'등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몸을 일부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라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약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도덕적 근거를 댈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몸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대리모가, '자살이나 자해'처럼, 해당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습니다. 즉, 저는 '대리모'는 '도덕성과 인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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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기존의 인간성과 도덕성을 무너뜨렸다'는 게, 인간성과 도덕성의 하락을 뜻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기존의 신분, 성별, 나이 차이등에 관계없이, '돈만 있다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여 민주주의가 꽃 필 토양을 만련하는 등 인간성과 도덕성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를 잊어버리고 '비인간화 현상'만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물의 한쪽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해도 모순이 없는 셈이지요.
 세상만사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돈'의 도움없이 과연 할 수 있는 일 또한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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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대리모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부부들을 도와 생명 창조에 기여하는 행위이지요. 이게 도덕적으로 나쁘다면 그 근거를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소방수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하신다면, '대리모가 생명 창조에 기여하는 행위 또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은 합리적이다'라는 말 또한 성립한다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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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5. 대리모를 정당화 시키려는 불임부부의 사례 비판'에 대한 답변
 '자기 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대리모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것이 대리모의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통제권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로도 풀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친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자궁에 문제있는 불임부부'라면 현 상황에서 방법은 '대리모'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거래해서는 안되는 인간성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인간성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모'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게다가, '대리모'계약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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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자신에게 관련된 여건을 끊임없이 향상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고, '돈'은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대리모 또한, '불임부부'로서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쓸 수 여러가지 방편 중 하나입니다. 결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라는 것은, 결함을 가진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권 보장'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궁이 문제있는 불임부부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자력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 남는 방법은 입양뿐입니다. 대리모 금지는 '자궁이 문제있는 불임부부는 입양만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비약을 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논리적 허점이니 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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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밝혀 놓았습니다. 상대가 한 말 그 자체의 맥락에 집중한다구요. 그 맥락을 통해 제가 파악한 의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며 제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 전까지는 신경 안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6. 예상되는 반론 비판'에 대한 답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국 자신의 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풍속'을 포함한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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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7. 결론'에 대한 답변
 인간의 땀과 능력으로 인한 순수한 노동도 근로자 자신이 '기계 부품'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수단화,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산다는 것 또한 인간성과 도덕성, 당사자의 인격을 거래의 대상으로 놓는다는 것이기에 따지고 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단화, 물질만능주의'로 유독 대리모를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리모의 상업적 거래로 인해 '훼손되는 도덕성'도 있지만 '이득보는 도덕성'도 분명히 존재하며, 인간의 존재 유지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에 저는 대리모 법제화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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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1. 여기서 근로라는 것은 땀과 노력 따위를 들여 보람을 얻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근로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말합니다.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하는 것은 사람이죠. 근로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근로는 이처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리모가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타고난 가임능력으로 기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노력에 기인한 근로인가요? 대리모의 행위는 노동과 근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입니다.”하고선 여기서는 “여타 근로는 노동자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본주의를 전제한 상황입니다. 또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반론하실 겁니까? 본인이 직접 다시 보고 확인해 보십시요.

2. 아이를 낳는 근본 목적이 종족번식이라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리모 문제도 소용이 없는 문제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이 아이를 낳는 이유는 책임지고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근본목적이 종족번식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대리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회적 관점과 대리모의 관점이 같습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리모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론이 아니죠. 당연히 대리모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ace나그네님이 주장한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봐도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반론을 해 주셔야죠. 대체 무슨 말인지요?

결국 이 부분에서 ace나그네님이 주장하는 것은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과 대리모의 자기결정권 때문에 대리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ace나그네님은 그런데 이것을 전제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필요하다면 용인이 되는 것입니까? 대리모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3.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라고 해서, ‘모든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린 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간의 수단화를 우려하는 대목에서 ace나그네님은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수단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자본주의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다. 라고 반론을 한 부분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ace나그네님이 채택하고 있는 중심논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태껏 그 위해부분에 반론을 집중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ace나그네님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ace나그네님이 자본주의의 위해를 어느 정도 긍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가 아니라고 했으면 제가 왜 반론을 했겠습니까? ace나그네님이 위해의 부분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본인의 글을 보십시요. ace나그네님: A는 B이다. 저: A는 이러한 면에서 타당치 못하다. ace나그네님: 모든 A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어진 논의에서 또 “저는 이것들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론해야 하나요? 반론을 하시려면 제 말이 어디서 어떻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셔야지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합니까?

ace나그네님: 즉, “즉, 저는 ‘대리모’는 ‘도덕성과 인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7.번과 관련있습니다.

제가 시장경제체제의 이점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지껏 쭉 ace나그네님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반론을 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 위의 물질만능주의의 경계 부분에서 “우리는 살면서 물질의 혜택을 누리지만 중요한 것이 돈으로 인하여 수단화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자본주의의 이점을 분명 인정하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일면밖에 모른다고 매도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의 이점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이 자본주의하에서 인간의 수단화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쭉 반론을 해 온 것입니다. 저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자꾸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와 소방수는 선의의 일을 하죠. 그러나 대리모는 ace나그네님과 제가 논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선의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에 적합하지 않은 근거를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5. 대리모계약 당사자가 다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리모의 자기결정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째서 대리모가 아닌 여성의 인권과 사회의 도덕성과 인간성은 간과를 하시는지요. //인간의 생명자체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같다고 보십니까? ace나그네님의 해석은 이렇게 자의적입니다. 노동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고 대리모의 아이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생명자체가 거래되는 것을 말한 것이지요.

결함이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모를 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미치며 대리모는 수단화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굳이 그렇게 까지 해 가면 목적을 달성해야겠느냐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모의 인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란 대리모를 포함한 여성 총체적인 인권을 말합니다. 대리모라면 몰라도 여성이 수단화 되는 것을 법으로 용인해 주면 타 여성들이 좋아 하겠는지요? // “대리모 금지는 ‘자궁이 문제있는 불임부부는 입양만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어째서 이게 동의어입니까?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ace나그네님은 현재 자궁에 문제가 있는 불임부부는 대리모밖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자궁에 문제가 있는 부부도 앞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려없이 무조건 동의어라니요? //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를 그렇게 중시하고 물어보고자 했던 분이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을 신경 안 쓰겠다는 것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분명히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다음에 똑같은 말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모순이니 비약이니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6. 여성의 인권을 대리모에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리모보다 사회전반에 있는 여성이 사회성을 더 잘 대변하며 대리모의 인권도 대리모를 허용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도 있겠지만 여성의 수단화라는 측면에서 100%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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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1. 여타 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 및 신체적 능력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향상시켜서 실전 업무 때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지요. 대리모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임 능력을 유지하고 임산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의뢰를 받아서 임신을 해야 할 때 아이를 잘 키워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가임 능력'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여타 노동'에서 '노력을 통해 향상시킨 능력' 또한 인간의 선천적인 신체적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바탕이 된 것이므로 '대리모' 또한 노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위에 제시한 이유 외에도 대리모가 노동이라는 근거를 더 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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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입니다.”, “여타 근로는 노동자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본주의를 전제한 상황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
2. '동물' 또한 다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식을 키우는 것 또한 자식이 자립능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해주는 것인데, 동물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자립능력을 갖출 때까지 키우는 종은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안 키우는 동물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식을 아주 많이 낳기에 죽어나가도 종족 번식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타 동물들에 비해 자립 능력을 갖추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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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다른 동물들에 비해 공을 들여 키우는게 도덕적 행위가 되도록' 진화해 온 것이죠.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근본 목적은 '종족 번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부모들의 자식 사랑'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님께서 '대리모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됩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우선 '대리모'들이 자신들의 일을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회적 관점의 경우에도, 대리모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고 보는 관점을 지닌 사람들도 많지만, 대리모는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으며, 어느 관점이 보다 설득력있는지는 '토론'을 통해 가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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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저야 대리모 법제화에 찬성하니까, 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대리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님은 대리모 법제화에 반대하니까, 저의 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저는 대리모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아도 실 보다 득이 많다'는 것 까지도 전제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님께서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토론에서의 논의'이지, 제가 제 자신의 근거가 옳으며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대리모 찬성 입장 유지'는 불가능하빈다. 즉, '찬반 양론'이 생명인 토론은 진행조차 어려워 진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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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3. 자본주의의 위해를 제가 긍정하는 것은, 그 위해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왔다'에 님이 제대로 반론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을 부순다고 해서, '기존의 것을 대체하거나 부순 부분을 보충할 새로운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도덕성과 인간성을 규정하는 '도덕 규범' 또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체계가 변화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논쟁, 상대의 논거를 반론할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논리 싸움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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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상대에게 반박 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님과 저는 이 토론에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 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모순덩어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이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주장을 서로 '모순 덩어리'로 보고 있는데 한 쪽은 상대의 모순 덩어리를 파헤칠 수 있는데 다른 쪽은 상대의 모순 덩어리를 어떻게 파헤쳐야 하는지 모른다면 이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쟁에서는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상대의 반론이 효과없음을 보이거나', '상대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 이 있죠. 님이 제 주장에 반론했으면 저는 님이 지적한 부분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방어해야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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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4. “우리는 살면서 물질의 혜택을 누리지만 중요한 것이 돈으로 인하여 수단화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거나, 돈으로 인해 수단화 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고려해보지 않으면 '일면만 보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와 소방수'들 선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선의의 일을 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리모'도 선의의 일만이 아닐 수 있지만(즉, 악의를 품은 대리모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개의 대리모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생명 창조를 위해 협조하는 선의의 일을 하며, 이런 연유로 저는 '대리모'란 직업 자체는 '선의의 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비교에 적합한 근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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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5. 대리모 또한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신문 배달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문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니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신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듯이, '대리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금지하자는 것은 남의 집 제사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커서 '사회적 위해'로 발전해야 하는 것인데, 저는 대리모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수단화가 싫다는 이유로 대리모를 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그런 의사를 가진 대다수 여성의 권리입니다. 이들은 대리모를 허용하든 안 하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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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있지만, 자발적으로 '대리모'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대리모 금지'는 제약으로 다가옵니다. 타 여성들이 좋아하고 안하고는, 대리모와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대리모 허용이 여성의 총체적인 인권을 하락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노동 없이 생명이 존재합니까? 물론, 이들 둘을 '수단'과 '목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물을 가져오는 것부터 상을 차리고 먹는 것까지도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한 '식당, 수돗물 공급'등을 통해 상업화된 부분이구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노동'없이 보낸다는 것은 '무의미'한 삶. 사실상 '노동'과 '생명'을 분리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대리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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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효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새로운 대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대리모'가 그 '새로운 대안'보다 문제가 많으므로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제시할 대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반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리모 법제화'는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대안없으면 방법없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을 신경안쓰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의도'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지 님께서 반론한 부분의 맥락 전체를 대상으로 신경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이러이러해서 모순이니 비약이니 분명히 언급하셨기'에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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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6. 대리모의 인권과, 사회전반의 여성의 인권은 서로 모순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대리모를 허용하든 말든, 설령 대리모가 '여성의 수단화'를 야기하여 대리모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대리모 계약과 상관없는 타인들이 덩달아 '여성의 수단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법입니다. 따지고 들면 100%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리모 허용으로 인한 대리모들의 인권보장 수준과, 대리모 금지로 인한 대리모들의 인권보장 수준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높기만 하면 '대리모 허용'은 이 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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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7. “인간의 순수한 근로도 인간의 수단화,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ace나그네님은 자본주의의 이점을 긍정하고 물질만능주의가 악용이 되는 것은 반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근로를 하고 대가를 받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이점입니다. 그러나 대리모 문제는 인간의 수단화 즉, 물질만능주의에 기인한 거래로 인하여 인간성과 도덕성이 상실되는 물질만능주의에 악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한 이러한 근거로 상대방의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매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 저 위에서는 “즉, 저는 ‘대리모’는 ‘도덕성과 인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라고 하고선 여기에서는 또 “대리모의 상업적 거래로 인해 ‘훼손되는 도덕성’도 있지만 ‘이득보는 도덕성’도 분명히 존재하며, 인간의 존재 유지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기에 저는 대리모 법제화에 찬성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대체 도덕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어긋나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반론을 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ace나그네님은 “돈에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또 자의적으로 변형을 해 놓으셨군요. 또한 안락사 토론에서 ace나그네님은 제 글을 인용한다면서 안락사를 자살로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시각에 따라서는 조롱이 될 수 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토론에서 예의를 중시한다는 분이 그렇게 남의 글을 자의적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글을 대우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며 타인의 글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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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인간의 순수한 근로도 인간의 수단화,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옳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정밀한 기계를 이루는 부품 한 개로 여길 수도 있기에 그렇다구요. '순수한 근로를 하고 대가를 받고 풍요로운 대가'로 근로자들이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일하는 보람'을 느껴서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죠.
 이는 대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리모'를 특별취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 겁니다. 대리모도 '생명 창조'에 기여한다고 뿌듯함을 느끼며 일할 수도 있지만, '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제 말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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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께서 지적한 것 처럼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덕성이 증대'되는 부분도 있지요. 전체를 놓고 결산해보면 도덕성이 증대된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훼손 아니면 유지'만을 놓고 양자택일하라는 것은 도덕성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즉, '도덕성'을 일종의 완성된 대상으로 볼 때 이런 양자택일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도덕성의 어떤 부분은 깎고 어떤 부분은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락사' 얘기는 안락사에서 끝내시거나 쪽지로 얘기하셔야지요. '주제'와 관련없잖습니까. 그리고, 상대의 '명제'를 대우 명제로 바꾸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타당한 논증 방법입니다. 제가 했던 변형이 님이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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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부분의 맥락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사과드리겠지만, 전체 맥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고심하면서 변형을 가했습니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대우 명제로 바꾸었는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1. 님의 원래 말씀 :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우 명제로 바꾸기 위해 제가 님의 말을 변형하여 도출한 원 명제 :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립한다면 돈이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된다.
3. 대우 명제 : 돈에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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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추가 : 원 명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부분이 대우 명제로 바꾸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위의 1에서 2로 변형할 때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맥락을 훼손했느냐, 그리고, 2와 3이 논리적으로 원 명제와 대우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고 있느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원 명제와 대우는 동치이고, 따라서, 저는 원 명제를 대우로 바꾸더라도 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동어반복'이니까요.
(출처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술 만점, 소담출판사 발행, 박원우 지음 - 독서토론방 '토론 방해자 방지법'에서 대우 명제 활용의 정당성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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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1. 노력이란 누구나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ace나그네님은 이런 것조차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임능력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갖는 능력입니다. 노력과 분명히 다릅니다. ace나그네님은 소수의 사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ace나그네님: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입니다.” “여타 근로는 노동자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본주의를 전제한 상황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 그 글은 ace나그네님의 주장에 모순 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만불손하네요. 행여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야 지요. 이렇게 어조가 명백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실 건지요. 이것이 토론실 부운영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실체입니까? 이렇게 하면 토론 더 이상 못하지요. ace나그네님은 토론을 하는 기본소양부터 안 된 듯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반론은 각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ce나그네님이 상대방의 글을 대우로 바꾸어서 타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보면 바꾸어서 표현하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적을 하였으니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안락사 논쟁을 했습니까? 안락사의 부분은 ace나그네님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예시로 든 부분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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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1. 건설 현장에 팔 잘린 사람이나, 선천적으로 사지에 기형이 있는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건설 공사 때 채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선천적으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만이' 그런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합리적 차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대리모'를 여성이 맡는 것 또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임 능력'을 유지하고, 임신 기간 동안 아기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바로 대리모입니다.
2.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 오만하게 들리시겠군요. 죄송합니다. 토론 중에는 경어를 써야 하는 기본 예의를 제대로 못 지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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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정정합니다. 위의 '2. “그래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 오만하게 들리시겠군요. 죄송합니다. 토론 중에는 경어를 써야 하는 기본 예의를 제대로 못 지켰군요.'를 통째로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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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2. '그래서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라고 제가 '말씀'이라는 경어를 분명히 붙여서 질문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오만하게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님께서 기분이 나쁘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라고 말했다고 하시는군요. 단어 하나 하나가 문장 전체의 뉘앙스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lt;자본주의의 역사 자체가 ‘기존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무너뜨려온 역사입니다.”, “여타 근로는 노동자로서의 인격과 도덕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gt;라는 말이 자본주의를 전제한 것이 맞다면, 이 발언의 어느 부분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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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바꾸어서 표현하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그게 제가 '대우 명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우 명제'는 상대방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님이 여기서 안락사 논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 부분에서 잘못한 것은 '안락사 토론'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락사 토론에서 설령 자의적으로 님의 말을 바꾸어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토론에서 님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제 주장을 깎아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님께서 '안락사'예시를 들지 않았더라도, 이미 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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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 작성일

&lt;“돈에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또 자의적으로 변형을 해 놓으셨군요.&gt;라는 언급을 통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안락사' 부분은 님의 발언을 논술문으로 놓고 보면 군더더기라고 생각되기에 지적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고 말고는 님의 자유인데 제가 이 이상 지적하는 것도 주제넘은 참견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토론에서 모든 발언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받아야 하며, 검증 수단이 타당하다면 설령 기분 나빠도 승복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우 명제' 부분은 제가 님의 말을 멋대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사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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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리고, '기본 소양이 없다', '토론실 부운영자라고 하는 사람은 오만불손하다'는 제 개인에 대한 언급이지 '제 주장의 옳고 그름'에 영향을 주는 근거는 아닙니다.
 오만불손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사과드리지만, 그렇다고 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또한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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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대고 근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실성과 일반성이 있어 여러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팔 잘린 사람이나 선천적 기형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ace나그네님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결국 ace나그네님은 사과하는 것보다 글의 비중으로 보아 여전히 ace나그네님의 의견을 표출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ace나그네님 자신 때문에 불쾌해진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오히려 지적을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원인제공을 누가 하였습니까? 제가 ace나그네님께 인신공격을 하였습니까? 욕을 하였습니까? 제가 ace나그네님으로 인하여 불쾌해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ace나그네님은 지금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A를 누군가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실 상대방은 A라고 하지 않고 A님이라고 했다고 둘러 댑니다. 그렇다고 욕을 한 의미가 달라지나요? 말씀이라고 쓴 부분을 실수로 말로 바꾼 것이 중죄입니까? 여기에서도 사과할 기미는 안 보이고 둘러만 댈 뿐이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제대로 인용을 하려하거나 단순한 잘못이 아닌 고의적으로 변형하여 인용하였다면 사과를 해야 예의입니다. 또한 글의 의미가 어떻게 됐건 상대방이 불쾌하다면 사과를 해야 예의입니다. 그런데 ace나그네님은 반성은커녕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추가예시를 든 것을 이제는 군더더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더더기와 추가예시조차 구별을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할 말 다했다구요? 반성은커녕 여전히 오만불손할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이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토론이 어려워지고 그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토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면서 상호주장을 하더라도 그 토론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ce나그네님의 토론에 임하는 자세는 ace나그네님이 하는 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ce나그네님은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원만한 토론을 하고자 하면 토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며 여지없이 변명만 늘어놓을 뿐 받아들일 기미는 추호도 안 보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배포조차 없다면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애초에 지적만 하고 참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변명하는 것을 보니 참고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ace나그네님이 그동안 타인의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토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어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오히려 ace나그네님을 질타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토론을 떠나 본인은 ace나그네님께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당히 실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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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1.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가 님께 오만불손하게 들렸고, 그 부분은 이미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님과 저는 여기서 대등한 입장입니다. 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라고 했다면, 저는 그것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답하기에 님께 이 말을 써서 질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님께는 '무슨 말씀을 더 하고 싶으신지요?'가 불쾌하고 오만불손한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위에서 이 발언에 관련하여 했던 모든 변명에 대해서도 또한 사과드리며, 앞으로 님과 토론할 때는 이 말은 일절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추가예시'를 '군더더기'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님께서 '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이 이상 변명의 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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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없습니다.
3.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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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위에서 했던 답변에서 님께서 재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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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제가 할 수 있는 사과는 바로 윗 쪽글을 통해 다 했습니다. 이 이상 님께서 제 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저도 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쪽지를 활용해서 감정상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발언 중 마지막 발언에 대한 답변을 달겠습니다.
1. 님의 발언 :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대고 근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실성과 일반성이 있어 여러 사람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팔 잘린 사람이나 선천적 기형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2. 저의 답변 : <제 반례는 우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상으로 한 현실성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반례란 것 자체가 원래 '수많은 사례들 중 단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설명이야말로 보다 일반적이고 논리정연한 설명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저는 보다 많은 반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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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님께 개인적으로 지적드리자면, 토론시에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낼 만한 발언을 상대방이 했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확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님을 욕하거나 화를 돋우려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라는 언급을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답변 확인용 질문'입니다.
 제가 분명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여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만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님께서 제 기분을 해치는 발언을 할 때도 잠자코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토론할 때 다른 사람의 성격적 결함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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