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방 | 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
기타 병역의무 사회복무, 더나아가 해외취업병역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 하십니까! ^_^ 일단 글을 쓰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하겠씁니다.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실업계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저는 처음으로 토론실에 글을 작성하여
많은분들의 지식과의견을 구할려고 합니다!
많은 지식과 의견 고개 숙여 부탁 드립니다.
제가 논의 해보고 싶픈 분야는 "병역 의무"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병역 의무는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
올 시즘 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병무청에서 발표한 "사회복무제도"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복무제도란 병역의무자 중 인원을 모집 및 선발하여
병역의무를 대체 복무 하는것을 뜻합니다.
"사회복무제도"는 병무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2008년에 도입 2012년 전면 시행을 방침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해외취업병역 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취업병역이란 말그대로 해외에 취업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일하는 기간을 병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자라는겁니다.
해외로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중 정작 능력은 되는데
병역의무라는 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꼭 훈련소에 입소하여 힘겨운 훈련을 감수 하는것 만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해외로 취업을 나가 국제적 글로벌 시대에 맟춰 한국을 빛내고
국제 세계에서 한국과 다른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활봘 및 교류를 위해서라도
해외로 취업을 보내는것은 좋은것이라고 생각 되는 바 병역 의무로 인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해외 취업하는데 어려움이나 난처함을 겪는 것을
국가과 정부가 사회복무제도라는 제도처럼 하나의 체계적인 제도 시스탬을 구축하여
해외 취업인들에게 병역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제적 지위 향상 . 한국인의 국제진출 수월성등 ) 이러한 점들을 들어 저는 해외로 취업을 나가는
미 병역 의무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국가에서 뒷받침해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박선비님의 댓글
박선비 작성일
우리나라의 병무제도
우리나라는 병역에 관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남성이면 사실상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회복무제도의 취지는 현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사회활동이 가능한 남성에게 사회봉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취업병역의 문제점
그러나 블라디미르일리치님께서 제안한 해외취업병역은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 해외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취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게 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할까요? 단지 해외에 취업한다는 문제 때문에요? 이 문제는 병역의 의무의 형평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인해 주면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려 할 것입니다. 현재도 군대를 가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 문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기까지 한다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 남아 군복무를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여기며 군 생활을 하려 하겠습니까?
사회복무제도와 해외취업병역의 비교
제안한 해외취업병역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면서 자기가 할 것 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즉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 사회복무제도는 의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비교자체가 불가한 난센스입니다.
병무의 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복무를 꺼립니다만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은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하며 사람에 따라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사실상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어떠한 형태로든 수행하는 신성한 사명이며 기본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선택의 문제와 의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외취업병역을 채택 시 사실상 징집운영체제에 모순이 생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우려되는 바 제안한 해외취업병역은 현 의무병제도 하에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루시퍼님의 댓글
루시퍼 작성일제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전쟁이 일어났을 상황에서 우리안전과 평화를 지키기위해 생겨난것이지 국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겨난것은 아닌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복무제도는 군복무시에 문제가 있는 신체,정신적 약자에게 주는 특혜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는 평등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발전과 이익을 위해 쓴다면 불평등한 제도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석님의 댓글
유재석 작성일
저는 반대합니다..
글로벌시대에 마추어서 인재를 좀더 빠르게 사회진출을 하게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병역의무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전쟁가능한 상태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징병제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해외진출을 하여 국익선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계층간에 양극화와 더불어 편법으로 군대에 안가기 위해 많은 문제를 낳을꺼 같습니다..(연예인들이 좋은예??)
의무란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군대대신 해외진출?)
물론 2002년 월드컵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축구선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국익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은 용이하지만 단순히 개인에 미래에 대해 원칙을 깨는건 매우 불합리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ace나그네님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저는 찬성합니다. 비록 현 상태로는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에 걸리겠지만, 이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군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철저히 반대합니다. 사교육열풍에 이어서 해외취업열풍이 불겠군요....
외국어 못한다고 군대가야 된다면....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해외취업이 국익에 우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재의 역수출에 의한 국익손해 역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글로벌이 나라에 무조건적인 이익이 되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