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게 정당한가? > 주제토론방

제 생각은 그냥 사형에 쳐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명이 됬던간에 확실히 범죄가 입증되는 순간 그냥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둘 이유가 없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죽고싶지 않으면 범죄를 안저지르면 됩니다. 범죄를 안저지르고 못사는 넘들이라면 그냥 죽어야죠. 쓰레기들에게 인권따위는 없는것이겠죠. 인권은 인간의 권리니까요. 인간의 형상을 했다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죽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님은,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형제에 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님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이런 글은 그냥 융통성 있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더 심해도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로요..
단어자체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항상 오점찾기만을 위해 글을 읽으면 안되지요

솔직히 감정적으로 한다면 성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인권보호 라는 명목하에 살인자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한 고통이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반박글 달았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성폭력, 강간등의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신적 피해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들정도로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고,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문제 자체를 보자면 전적으로 범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네요. 자세한 문제는 이 자리에 언급하기 까다로울 수 있으니 좀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은 쪽지로 보내주세요.답장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범죄를 방지할수 있는것중에서 이것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전자팔찌나 위치추적은 있어도 완전히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여야합니다. 잡는 족족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죽고싶지않으면 범죄를 안저지르면되지요. 잡는 족족 약을 먹이든 뭐든해서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모든 자유에 있어서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이 크다면
'신체의 자유' 를 포커스로 한 논쟁은 없어야 마땅하죠.
자유를 악용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책임을 요하니 말이죠.
고로 이정도의 처벌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 입장을 취하던지 자신이 옳다. 라고 말하기에는 가치관에 차이에 따른 분란의 여지가 크기에... 생리학적으로 성적충동이 큰 남성에게 과도한 노출과 반 장난적인 유혹은 남성의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의 과도한 노출이 남성에게 성적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남성은 제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세란 가벼운 처벌이아닙니다. 옛 시대의 '궁형'은 성기를 자름으로써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수치심을 주는 일종의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택하는 쪽이 오히려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남성을 강제 거세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확연히 좁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랍니다. 쉽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이 옳다. 라고 말하기 전에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저도 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벗어난다고 할수도있지만,
제생각은 거세를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을 당한여성들은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성폭행을 한다는건 여성의 인생을 망치는일이 될수도있는데,
그까짓거 거세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세를 한다고 해서, '성폭행 당한 여성의 정신적 충격'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발언자체가 어떤 형별을 받아도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까지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야지요.

밑에 댓글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가 인생을 좌우한다면, 범죄자를 모두다 처형하여 깨끗하디 깨끗한 사람들만 모아놓는다면 과연 이 사회가 정말로 밝아질까요.

단 한번의 실수라는 대목에서 화가 나는군요. 단한번의 실수라니요?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살아가야할지도 모르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단한번의 실수로 평생의 고통에서 살아가야하는지요?
성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잔인한 범죄입니다. 어찌보면 살인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범죄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죽고싶지 않다면 죄를 안저지르면 됩니다. 죄를 안저지르고는 못사는지요? 이세상에는 죄를 안저지르고 못사는 사람만 존재하는지요?
코니니님은 가해자의 삶보단 피해자의 삶을 우선하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보기의 기능 역시 생각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모두다 처형하면 지금보다는 훨씬더 깨끗한 세상이 올거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봅니다.

저는 피해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죽고싶지 않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는 세계의 '사형제도폐지'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과격한 발언이십니다. 많고 많은 법관련업 종사자들의 세계적인 판단은 사형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사형제도의 폐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징역 200년" 과 같은 벌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와룡 님은 정말로 깨끗하게 '벌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뚜렷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데, 세상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답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구요. 예전같은 공포정치가 돌아오지 않을까 무섭군요.

바로 군사정권 독재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군요. 또한 '본보기'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다른 범죄를 막기위해 하나의 개인에게 부당한 처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대에 법적논리에서는 없어진지 오래인 말입니다. 또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고려하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범법을 한 자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해야 옳겠으나 헌법에 의거, 우리는 가해자이던지 피해자이던지 하나의 '인간'인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똑같이 저울질 해야 한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점은 만약 범법자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먹었으나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때, 보통 '낙인' 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다시 범죄를 재발시키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쪽을 위해 힘쓴다고 생각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피해자쪽에 측은한마음과 가해자를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법이란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치우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제글의 요점은 님이 실수라고 하셨다는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에따라 여러가지 말을 해주셨군요. 뭐 일단 저와 님과는 일정부분 견해가 다르군요. 전 사형제도폐지를 반대합니다. 또한 본보기 역시 중요시 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군사정권 시절같은 것이 아닌 죄진 사람은 제대로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겠죠. 단순히 가둬두는것과 죽임을 당한다와는 본보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대가 바뀐만큼 본보기를 보인다해도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는 절대 없을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재범률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범률을 한번 알아보시지요. 과연 범죄자들이 반성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반성을 아는 것들이라면 죄를 저지르지도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중범죄자라면 반성은 더욱더 안하겠지요. 또한 낙인이라 하셨는지데 현재는 낙인이 없는지요? 범죄자는 그렇게 대우받을수밖에없습니다. 범죄자는 사법적으로는 교도소에서 그 죄가 속죄되지만 사회적으로는 평생가도 속죄가 안될 가망이 높습니다. 그것이 중범죄이고 잔인하고 죄질이 악하다면 말이죠. 그 낙인이라는것 또한 범죄자가 자초한 것이지요. 범죄자 전부를 극형에 쳐할수없다면 중범죄자,죄질이 악한자,잔인한 범죄 등등은 극형에 쳐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성범죄 역시도 극형이지요. 법이 강하고 처벌이 강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겨나도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않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히히히

성범죄의 재범률은 50퍼센트에 육박, 또는 그 이상일 만큼 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만약 재범확률이 99퍼센트라고 하더라도 1퍼센트의 사람을 위해 사회는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속죄란 존재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자기합리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속죄는 자신이 사회에 끼친 해를 뛰어넘는 선행을 베품으로써 그 죄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뀜을 일컫기도 합니다.

중범죄자 일수록 반성을 더욱 더 안한다는 것 또한 와룡님이 범하고 있는 '사회적 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중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꼭 사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무서울 것이라는 정의는 누가 내렸는지요? 예를들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죽기전에 하고싶었던 범법행위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룬 후 죽기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요. 크나큰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저의 의견이 있음이 물론입니다만

예를들자면 '징역 200년'과 같이, 옥사를 한다고 해도 20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유골조차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겁니다. 단순하게 '죽음'과 '교도서에서의, 감형을 받더라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서조차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 전 후자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징역200년 이런건 그저 숫자 놀음임니다.무기징역과 무엇이 다른가요? 누구에게 유골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겁니까? 죽으면 그냥 묻히는 것인데 말이죠. 재범률이 99퍼센트라고 하더라도 1퍼센트의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주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그 1퍼센트는 범죄를 안저질렀단말입니까? 또한 선행을 베풀어 인식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대보시지요. 또한 가장 무서운것은 죽음이라는것은 진리입니다. 단순히 가둬둔다기보다는 죽인다는게 훨씬 크게 작용하는것이죠. 또한 그들이 먹고자고 입는 세금은 다 국민의 돈이지요. 뭐러 기생충을 양육해야하는지요? 효과도 별로없는데다 평생 뒤 치닥거리나하면서 살아야한단 말입니까? 또한 무기징역이라고해도 풀려날수있는 가망이 있는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생기죠.

또한 반성을 할지 안할지는 알수없는 것이죠. 중범죄는 그 질이 아주 잔인합니다. 반성따위를 할수있는 자라면 그런 잔인한 짓을 할수가 없는것이죠. 고로 또다른 피해자가 만에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걸 예방해야하는것이지요. 죄를 안짓고는 못삽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엄히 치러야죠. 타인의 생명을 유린하고 씻을수없는 고통을 주어 평생을 살아가야할지도 모르는데 선량한 피해자의 생명에 댓가가 고작 감옥에 가둬두는것이고 국가가 양육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우롱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극단의 고통이라는 본보기가 보여짐에따라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님처럼 안일하게 속죄는 반성이니 하라고 풀어준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건 불보듯 뻔하고 지금도 님이 알고있는 재범률이 그걸 말

해 주는것이 아닙니까? 님이 알고잇는 재범률 50퍼이상이라는것은 그만큼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를 다죽여 50퍼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말로 옳은 것이지요. 50퍼이상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데 단순히 반성하고 속죄하기만을 기다려야합니까? 평생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것들에게 무작정 피해자만 계속적으로 양산하고 기다려야하는지요? 중범죄자를 다 죽이면 50퍼이상의 선량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고싶지 않다면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님과 나와 같이 죄를 안저지르고 못사는 것들이라면 죽여야겠지요. 님 생각을 해보시죠? 님은 중범죄를 저지를수있겠습니까?

강제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라는 말은 솔직히, 어이가 없군요. 성범죄자들은 이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죄를 짓고 그에 마땅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 처벌은 사형이라던지 단순한 거세가 아닌 극단적이지 않고, 성욕을 자제시키는,.화학적 거세. 벌이 축소된 형이 아닙니까?없다라는 말이 아닌 자제로. 범죄는 대부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저지른다고 하지않습니까.
하지만 굳이 코니니님의 말대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야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여한다기보다는 여러 범행을 비교했을 때, 심각성이나 기간이나 범행횟수에 따라 각각 여러면에서 처벌을 줄이거나 늘리는 조건을 덧붙였으면 합니다.이 의견은 1번질문의 개인적인 답입니다.
또, 어느 상황이라고 딱 알수없기에 1번을 참고해 주기적으로 하는게 적당하지않을 듯 싶습니다.

거세를 하는 데 반대합니다. '재사회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정신과 치료, 약물 투여, 상담', 그리고 '극초단파 무기'와 '세뇌 프로그램'등 사람의 의식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뇌'와 '신경계'에 기반을 둡니다. 즉, '성범죄'의 방지는 '뇌'와 '정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뇌'와 '신경계'를 고치거나, '정신적으로 치료하여' '재사회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뇌의 명령을 받았을 뿐인 생식기의 기능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성폭행범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 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뇌의 명령을 받았을 뿐인 생식기에 화학적 거세를 해도 효과가 있긴 있네요.
그리고 기능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사를 맞는다고 영원히 성욕을 잃는 것은 아니며, 주사 처방을 멈추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의견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또, '화학적거세'라는 말이 '거세'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색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화학적 거세 용어 바꾸기 추진 서명하자는 곳도 있더군요. '물리적거세'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고요.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약물투여인 셈입니다.
그리고 성범죄같은 경우. 단순히 뇌로서 잘 자제할 수 없으니 이런 치료법이 생기는 겁니다.범죄자들이 처음부터 제정신이 아니였겠습니까? 성범죄자들은 이미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습니다. '거세' 라는 수단이 논의된다는 자체가 일부 남성들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들 하는데 이미 다른 이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떠받게 해놓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즉, '성범죄자'들의 '성욕을 느낄 권리'를 침해한 셈이 되죠. 물론,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징역'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형법 정책'은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사회화시키는 데'있습니다. 따라서, '성욕 억제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도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예방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사회화'와 '범죄자의 인권 존중' 측면에서는 '성욕 억제 호르몬 투여'는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성욕 억제 호르몬'을 투여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보상되지 않구요.

저런 화학적거세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에 따른 처벌이라기에는 보상이 되지 않다는게 당연하죠. '화학적거세'라는 건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대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물을 엎지른 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들이 재범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2,3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죠.그러니 당신말대로 임시처방이 되는 거고, 임시처방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재사회화가 되는 거죠.내가 당신의 글에 대해 글을 쓴 이유는 앞서적은 당신의 글에서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생식기의 기능을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인권이 운운되는 것이 단지 그때마다 강요된 화학적 거세에 성적의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데,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벌이 약과 아닌가

나그네님. 너무 인권타령을 하시네요.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세요. 님같은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할때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는것을 설령 모르는건가요?
하나만 알고 그 이면을 모르는 발언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님이 애기한 쇠뇌니 극초단파니 이것의 사례를 말씀해주시고요. 그것이 과연 확실한 효과가 잇는지에 대한 사례도 뭔저 들어주시고요.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법'의 적용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어떻게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님의 그 발언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만의 벌을 받아야 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법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징역형'을 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화학적 거세'까지 시키겠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예, '화학적 거세'를 독립된 형벌로 행한다면 모를까요. 그러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겠지만요.

세뇌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민간인들을 이용한 CIA의 비밀 세뇌 프로그램, 세계를 속인 200가지 비밀과 거짓말, 데이비드 사우스웰 지음, 이마고 발행) 존재하는 모든 기억을 지우고 한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완벽한 이중간첩으로 이용하거나,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사람을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살범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시행되었다고 '공식 확인'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실은 현재까지도 이런 실험은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기술이라면 세계 각국이 해봄직한' 이런 실험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즉, 이런 세뇌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 욕망만' 딱 제거하고 '성욕'은 안 건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극초단파무기는 현재 영국이 보유하고 있죠. 유엔에서 1999년 '인간을 어떤 형태로든 조작하려는 무기의 모든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말입니다.
 기본 원리는 뇌에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여 의식과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조작무기이죠.
 즉, 이걸로도, '성범죄를 저지르고픈 성향'만 없애는 게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국가들은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굳이 이런 기술 안써도, 현재 행해지는 범죄자 재사회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나그네님 역으로 생각해보죠..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픈 성향만 없애는게 가능하다면 이세상에 모든 범죄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모두 뇌파를 조작하면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될테니깐요
가능한 일입니까?
화학적 거세는 안되고 뇌 조작을 하는것은 가능하다.뇌조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그런말씀인가요? 뇌조작과 화학적거세가 무었이 다른가요?인권을 침해하는것은 똑같군요!

나그네님 실망이군요. 그렇게 애기를 했는데도 못알아들으시는군요. 도대체 그 성향이라는게 어떤건지 알고싶군요. 또한 그거만 제거할수있다는것도 무엇인지 알고싶군요. 인간의 성향만 없애는 기계가 있다라 ㅋㅋㅋㅋㅋ 또한 그 성향이 먼지 확실히 알아내어 그거만 없앤다니ㅋㅋㅋ 공상과학소설을 쓰시는군요. 소설책읽고 떠드시는건가요? 뭐하자는건지..
또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뭡니까? 법은 늘 개정됩니다. 법은 완전한것이아니에요. 잘못된것도 있고 시대에 따라 늘변하고 매년 개정하는거 몰라요? 그따위꺼 시대에 안맞으면 바꾸면 그만입니다. 무슨 법이 진리라도 되는냥 지금 있는 그대로 안주해야한다고 떠드는건지 원.뭐하자는겁니까? 범죄자따위나 옹호하고 앉아있고, 당신같은 인간들때문에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에요. 아셨어요?

하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던 바와 같네요.나그네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화학적 거세' 단순히 작용점을 제제한다고 하지만 당신 말대로 그 성향을 없앤다면 아예 그 자체인 근본점을 파괴한다는 말인데 차라리 그것이 님이 말하는,'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욱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앞에 주어진 것은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님의 성향만 조작 가능하는 조작무기.현재진행형인 화학적거세에 비하면 겨우, 단순한 이론밖게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님의 말대로 그것이 더욱 재범방지효과에 이득이 되면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야 할 토론은 화학적거세가 아닌 그 조작무기겠죠. 그 조작무기 또한 화학적거세와 마찬가지로 인권논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거참 그것도 정말 끔찍한 무기군요.

김선영님. 일단, '성욕'을 없애진 않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이 아니라, 유엔에서 1999년에 부작용을 우려해서 금했고, 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극초단파무기입니다. 이게 거짓이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이상, '저자'가 사실이라고 입증한 이 부분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죠. '핵에너지'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잘못 쓰면 핵무기, 잘 쓰면 전력 공급원이죠.
 '분명히 인권 논란이 될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인권침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레이저수술기로 '보다 정밀한' 수술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더

적지요. 오, 남용을 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서 거세할 수 있는 최후의 무엇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쟁점이 되는 거세가 범죄자의 선택권을 배제한 강요 차원의 거세라면 반대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화학적 거세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욕구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은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 일시적 징계에 불과합니다. '살인자에게 사형' 과 같은 문제는 별개로, 성범죄만 저지른 경우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본능 중 하나를 사회가 임의로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에 한표 던집니다. 만약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최소한 당사자에게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건 구속이나 사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모든 처벌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라고 하면 100프로 안할게 뻔한데 무슨 소린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하세요. 너 감방에 갇혀있을래 안갇혀있을래 이러면 100프로 싫다고 하는거지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는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범죄자 사정을 도대체 왜 봐주려고합니까? 범죄를 안저지르면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확률이 높다면 다 쳐죽여도 상관없는겁니다. 범죄저질른넘들을 이곳에서 처럼 몇몇이 인권이다 뭐다 육갑 떠니까 처벌도 그지같이받고 튀어나와서는 똑같은 짓거리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피해자를 뭐로 생각하는겁니까? 피해자는 극심한 치욕과 고통에 자살을 하고 정신을 놔버리는데다 평생에 커다란 상처로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저런 엿같은 새이들은 튀어나와서 다음 범행대상 물색하고 다니고 아 졸라 욕나온다 진짜.
 
 그런데도 몇몇 넘들이 인권이다 뭐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랑 상관없다 이거죠 그쵸? 어이 나그네님하고 인권따지는 사람들아. 그렇죠? 3자 입장이니까 당연히 인권을 떠들던 뭐던 상관없다 이건거죠. 가해자 새이는 인간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눈에 들어오지도않고 그다음 그 가해자 새이가 다음 피해자 만들든 말든 어차피 남에집 불구경이란 애기지. 당신들이 책임질꺼야! 그새이가 튀어나와서 또다른 피해자 만들면 니들이 책임질꺼냐고! 니 새이들이 뭔데 인권을 운운해. 인권에 인자도 모르는것들이. 나 역시 3자 입장이지만 어떻게 이리 다를수잇냐? 범죄자 수천을 죽여 선량한 사람 한사람을 살릴수있다면 그것이 옳은거다. 올바른 인간이라면 악을 배척하고 선을 귀하게 여겨야하는거다! 어디서 논리니 원칙이니 인권이니를 들먹이면서 기생충들을 옹호하는거냐! 어처구니가없다. 나라가 어찌될런지

모든사람은 인권이 있다.이 인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다른것에 의해 침해되지 않아야한다.
성범죄자도 사람이다 .그들이 성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이 없어진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학적 거세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성범죄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도 사람이라는 점이고 인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 하고싶은 것이다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15%정도로 상당히 낮다.모든 성범죄자를 물리적 방법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면 개과천선한 나머지 85%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한번의 어리석은 실수로 한평생을 낙인찍힌채 살아야만 한단말인가?

실수? 완전 미치겠다 . 범죄와 실수도 구별 못하세요? 그리고 재범율은 어디서 보고 온거에요. 제대로 찾아서 보고오시고 뭔넘의 동의에요. 동의를 구하면 누가 거세해 달라고 하겟어요? 그쵸? 말이된다고 생각하나요? 범죄를 무슨 실수로 생각하는 넘들이 젤 역겨운거에요. 이건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죕니다. 님따위가 뭔데 실수라고 단정 지어 버리나요? 과연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인지 의심스럽군요. 왜 모든범죄자 다 실수라고 그러지. 님말대로면 다른 범죄도 실수가 되는거죠. 생각없으면 글을 쓰지마세요. 승질나게 하지말고. 이건 뭐 기본적인것 조차 갖추지 못한 인간들 천지네.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글이군요.먼저 감정을 다스린후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개과천선한 85%의 개개인은 지난 자신의 잘못을 어리석었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화학적 거세란 신체의 거세와 다르지요 착각하시는 것같네요..살인이 더 잔인한 거죠,,이쯤 하렵니다

개과천선 좋아하네. 재범률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오라고햇죠. 무슨넘의 85프로가 개과천선을해요.재범률이 70프로가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요. 이사람 뭐하자는거야.
재범률이 70프로가 넘는다고요. 개념이 없구만 완전. 또한 화학적 거세랑 신체적 거세랑 구별 못한다는건 왜 나온거요? 내가 말한건 화학적 거세로 님이 주장한 동의를 받아서 실행하자는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어처구니가없다고 애기해준거죠.
화학적 거세든 일반거세든 동의하느냐고 물으면 동의할사람있다고 보세요? 이건뭐 애들도아니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마시고 성범죄를 무슨 한번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대목에서 화가나는군요. 실수? 그게 실수라면 이세상에 모든 범죄는 다 실수게? 진짜 어던 사고를 지녔는지 답답할노릇이다.

성격이 급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잘치죠..님 글을 보니 딱 그말이 떠오르는 군요.매사 신중하셔야 하겠군요
부처님왈 모든 죄의 근원은 무명이라..
무명은 지혜가없음이며 어리석음으로 이로인해 모든죄를 짓나니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님 네이버에 성범죄자 재범비율이라고 함 쳐 보시죠?
초딩이랑 말상대하기 힘들구나 !

어이 님이 치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횡설수설 하지마시고. 아는것없이 떠들고 앉아있으니 쯧쯧. 누구보고 무지하다는건지. 답답하다.이런것들은 도대체 왜 있는거냐? 어처구니가없다.

^^

저... 와룡님 흥분하시지마시고,
성범죄자들... 그만큼 다른 범죄보다 혐오스럽고 질색하는 범죄니 말많고, 다른 범죄보다 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인데, 재범율은 솔직히 적네요^^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말하다보니 재범한 인간들도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던 인간들 뿐 인 듯.. 저도 찾아보고 적어서 놀랬습니다.

토론방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되죠?

토론방이라도 정도가있는것이지요. 님들같은 사람들이 범죄자나 옹호하고 앉아있고 피해자 생각은 전혀안하고있으니 화가 치밀어오는것이 당연한것이지요. 단지 인간의 형상만을 하고잇다고 헌법을 운운하며 범죄자따위의 인권이나 옹호하고있지를 않습니까? 근거도없이 그저 인간의 형상만을 하고있다고 말이죠. 그따위 생각이 범죄자 한명당 수 명내지 수십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것을 왜 모르는지요? 이번만큼은 양보할수없죠. 하나만 알고 다른 이면은 전혀 생각지 않으니 온몸에서 분함이 치솟아 오릅니다. 의견이 다른게 아니라 너무나도 현실성도없고 생각도없이 끄적거리는게 역겹고 화가나서 분할수밖에요. 저도 이런글을 쓰고싶지않지만 정말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널렸는지는 몰랐습니다. 남에집 불구경하듯 다른피해자가 나오던지 말던지 범죄자나

옹호하는게 제정신인지요?

인신공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님이야말로, '범죄자를 옹호하면 한심한 인간', '범죄자를 쳐 죽이자고 하면 정상'이라는 이분법적 발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실의 선택지는 훨씬 다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적 보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애초에 아닙니다. 다른 회원님들이 남에집 불구경하듯 다른 피해자가 나오든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제 논거에 답하십시오.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법'의 적용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어떻게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님의 그 발언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밑의 댓글에도 똑같은 논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거기서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성범죄자 재범율과 동재범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범죄자 재범율은 85퍼센트이고 동재범율은 15퍼센트입니다.
성범죄자 재범율은 85퍼센트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살인,절도,강도등)를 저지른 통계를 말하고
동재범율 15퍼센트는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재범율 15퍼센트 굉장히 잘못된 수치입니다. 그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 처벌이 너무 약하고 증거불충분등에 의해 성범죄 기소율은 50퍼센트정도입니다. 고로 기소율이 50퍼센트 이므로 나머지 50퍼센트는 징역처리 되지 않았다는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벌 방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것은  뉴스기사에서 많이 접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가해자에 의해 수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범률은 더욱더 올라가겠지요. 고로 동재범률 15퍼센트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만약 법이 제대로되 처벌과 집행이 확실하다면 나머지 50퍼센트 역시 잡아들일거고 그것은 곧 재범률의 증가를 의미하는것이죠. 거의 50퍼센트 수준입니다 동재범률은. 문제는 징역처리 되지않는 범죄자들은 이 동재범율에서 빠졌다는것이죠. 그들은 수명의 피해자를 발생한 후에 잡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토록 성범죄의 재범률은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성범죄의 다른 범죄 포함 총 재범률이 85퍼센트로 말도 안되는 수치지요. 100명중 85명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애기지요. 완전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다 쳐죽여야겠지요. 헌데도 현행법은 그지같아 처벌이 미약합니다.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있지않으며 이곳에서 보는거와 같이 몇몇 한심한 인간들은 범죄자 인권을 운운하면 쓰레기 짓거를 하고있죠. 저렇게 재범률이 높다는것이 결국 그들은 징역가지고는 한계가 잇다는 걸 의미합니다. 헌데 한심한 인간들중 이중처벌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떠들면서 징역이상 다른 처벌은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걸이고있죠. 이미 징역에 한계가 있고 저들이 나오면 반드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수수방관만 하고있다가 일터지면 그제서야 또 잡아 몇 년 쳐 살고 나오면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결국 범죄자 한새,끼 한테 피해자가 수 명이 생겨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몇몇 한심한 인간새이들은 범죄자 인권 운운하면 개소리나 짓걸이고있지를 않는지요.
쓰레기는 쓰레기 답게 대해야합니다. 저들을 인간답게 대하면 저들은 인간들 위에 서서 인간들을 짓밟고 고통을 주겠죠. 헌데도 한심한 몇몇 인간들은 인권이니 권리니 떠들면서 말같지도 않는 헛소리를 떠벌리고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 피해자가 나올때 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기다려야합니까? 범죄자 한새이에 인권을 따지면 피해자가 수 명내지 수십명이 발생합니다. 그 범죄자의 인권 따위가 피해자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범죄자가 연간 10만명이면 피해자는 연간 50만명입니다. 이게 미친 짓거리라는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범죄자 10만명 쳐죽여 피해자 50만명을 살릴수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요. 죽고싶지않으면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겁니다. 범죄를 안저지르면 못사는건가요? 헌데도 몇몇 한심한 인간들은 범죄자를 옹호하고잇지를 않습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이고 사회의 탓으로 돌리더라도 범죄자는 용서 받을수없는 존재지요. 범죄자 한새이가 수 명을 해하고도 자신의 생명은 지켜달라고 떠는거와 뭐가 다른지요?

연간 성범죄수는 1만 5천건입니다. 이건은 처벌받은 건수이고 기소율이 50프로밖에 안되는걸 감안한다면 더욱더 커다랗겠죠.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40건입니다. 기소율을 생각한다면 80건이 넘는 것이죠. 이게 나랍니까? 저런 범죄자 새이 다 쳐죽여 선량한 사람 한명 살린다면 못할것도없지요. 수 명의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죽음보다 더 커다란 고통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 주변인들 역시 똑같은 심정으로 사지가 찢기는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고통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헌데 몇몇 한심한 인간새이들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가해자의 인권에만 매달리며 쓰레기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들도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범죄를 저지를것을 알면서도 인권 운운하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잇지를 않습니까. 범죄자 한 새,끼한테 피해자 수 명이 나오는데 이게 미친 짓거리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도 처벌조차 미약하고 범죄자 인권이나 운운하며 개소리나 짓거리는 한심한 인간새이들은 도대체 뭐하는 넘들인지요.
피해자 발생하면 솜망방이 처벌하고 다 풀어주고 또다른 피해자 발생하고 그제서야 가두고 좀있다 풀어주면 나와서 또 그짓거리 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이게 인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인가요?
갓잖은 감성따위에 빠진다면 피해자는 수 명이 발생됩니다. 저들은 범죄를 저지른 순간 인권을 포기한 겁니다. 인권을 가지고 싶다면 범죄를 안저지르면되지요. 범죄를 안저지르고는 못사는 겁니까? 저들의 인권을 따진다는건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며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원동력이 되는것이지요. 쓰레기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로 남을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한명의 발생을 막기위해 범죄자 수천, 수만을 쳐죽인들 무슨 대수인지요?
연간 범죄자 10만을 쳐죽여 피해자 50만을 살리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더이상 인권운운하며 범죄자를 옹호하는 글이 없엇으면 좋겟습니다. 더이상 역겨워서 읽을수가없으니까요. 죄를 졌으면 강한 처벌을 받는것. 그것이 생명권을 위협하고 자유권을 박탈하고 인권을 박탈한다고 해도 그로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겁니다.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범죄자따위를 생각지 마세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느끼세요. 피해자의 고통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떠들어 대는건 그것이야말로 한심하고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법이 강하고 집행과 처벌이 강해야 또다른 범죄자도 나오지않고 피해자도 나오지않는것입니다. 깊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싫다면 헛소리만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법이 제대로되 처벌과 집행이 확실하다면 나머지 50퍼센트 역시 잡아들일거고 그것은 곧 재범률의 증가를 의미하는것이죠. 거의 50퍼센트 수준입니다 ----50%라는 근거는 무었이죠?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님의 생각입니까?
범죄자 10만명 쳐죽여 50만명 살릴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50만명이 중요한만큼 10만명도 가볍게 볼 수없는것이 민주사회입니다.님의 생각은 이부분에서 무서운면이 있군요 극단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매스컴에 나왔던 일부 성범죄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다른 성범죄자들과 동일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피해자 한명의 발생을 막기위해 범죄자 수천, 수만을 쳐죽인들 무슨 대수인지요-----이부분은 더이상 말이 필요가 없겠네요.전생에 히틀러 이셨나요?

답답한 인간이군요. 50프로라는 근거는 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처벌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인권위에서 범죄자 옹호하기위해 퍼트린 15프만 믿고 계시니 답답할 노릇이죠. 또한 10만명을 가볍게 볼수없다는것 자체도 우스운겁니다. 10만명을 가볍게 안보면 50만명의 죄없고 선량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원인제공을 한 10만명을 내비둬 또다른 50만명을 죽게한다는것 자체가 역겨운 발상인군요. 그50만명안에 당신이 포함 된다고 해도 그런 소리가 나올수있을지 의문이군요.
그렇지 않던 성범죄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되지않았다는건가요? 기사를 좀 많이 찾고 많이 읽어보시죠.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지를. 님이 알고있는 성범죄자들은 도대체 어떤부류인가요? 어쩔수없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들뿐

인가요? 히틀러는 죄없는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지만 전 인간의 형상만을 한 기생충을 죽이자는 것이지요. 그정도도 구분 못한는 님이 웃기는군요. 처벌이 확실하고 님들이 떠드는 권리라는것을 확실히 축소시키지 않는다면 또다른 피해자만 생겨날뿐이란걸 진짜 모르는건가요? 그게 당신이 이라면 이따구 글을 쓸수있을지 의문이군요. 뭔생각으로 사는건가요? 현실을 똑바로 쳐보세요. 강한 처벌이 바로 서지않으면 억울한 사람만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위에 쓴글에 모든것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해조차 못하고 위에 써있는 내용을 다시 묻지마세요. 뭔 성범죄자를 동일시한다는건지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나라에서 징역받기가 쉬운줄 압니까? 썩을대로 썩었으니 남에집 불구경하는게 아닌지요?

그 처벌이 너무 약하고 증거불충분등에 의해 성범죄 기소율은 50퍼센트정도입니다.........50% 근거가어디있냐는 말이외다 !
기소할수 없을 정도의 죄를 가지고 님의표현대로 쳐죽여야 한단말인가요?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죄 성풍속에 관한죄등 종류가 많지요.경중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글에는 사람의 성품이 깃들어 있지요. 글을 읽다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것이외다.
이상 댓글은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시오

개념이 없구만. 하늘님. 님에 맨처음에 말했죠 무지함을 탓하라고. 그건님한테 적용되야할 말인거 같군요. 과연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뭘 안다고 자기 상상을 떠드시는지. 기소가 안되는 이유를 진짜 모른다면 님은 이곳에서 떠들자격이 없습니다. 기소할 정되의 죄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쥐뿔도 모르면서 졸라 아는척 하셨네요 그럼.님이 말했듯이 네이버에서 성범죄자 기소율 한번 처보쇼. 어디서 이상한거만 주어듣고 그거만 떠들지마시고. 생각도없이 글을 쳐다니까 그따위 글이나 쓰는거 아닌지. 알지못하면 쓰지를 말란말이에요. 모른다면 최소한 타인이 왜 그런주장을 했는지 정도는 알고 떠들어야하는거 아닌지. 위에 충분한 이유를 썻는데 그게 무조건 아니라는 식의 생각으로 개소리나 떠들고잇는거 아뇨

위에 내말을 신뢰할수없다면 찾아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찾아보지도않고 헛소리라고 단정짓는거야 말로 님의 한심함입니다. 또한 님이 너무 몰라서 일일이 대꾸조차 힘드네. 님이 쓴글 4번째줄에서 징역받을 정도의 성범죄라면 뭐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지도못하면서 함부로 떠드는것이야말로 님의 성품을 알수있는것이지요. 제글을 못믿겠다면 가서 공부를하고오세요. 찾아보시고요. 답답한 인간같으니. 이런것 까지 일일이 애기해줘야하나.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법'의 적용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어떻게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해주십시오. 다 읽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군요. 그리고, 여기의 토론주제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게 정당한가?'입니다. 와룡님께서는 님의 주장을 펼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님께서는 '전생에 히틀러이셨나요?'와 같은 인신공격을 앞으로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와룡님이 전생에 무엇이셨든, 이것은 토론 주제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와룡님께서는 '상대주의'적 색채를 띤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된다고요. 생각해보면, '합리적 논증의 기술'이란 것도 특정한 시대적 상황,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상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설과 주장들을 검증하고 서로 다른 전제, 문화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그것도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도구이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란 것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의 한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알게 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될만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징역형을 산 사람들'에게 '화학적 거세'까지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와 '제가 위에서 들었던 재사회화 수단'은 '기존의 외과용 수술 도구'와 '레이저 수술 도구'의 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재범 방지 목적' 그 자체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성욕 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성향'만 없애는 것이 보다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의 측면에서도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에 질문은 수십번도 더 답변드렸습니다. 제글마다 들어잇는 내용이고요. 고로 직접 찾아보세요. 또한 제가 감정적인건 인정합니다. 토론에서 흥분은 금지라고 하죠.
하지만 님들이 범죄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속이 뒤집히는군요. 님들 글을 자세히 보면 범죄자는 인권이 있고 피해자는 인권이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님들은 하나만 볼줄알지 그 뒤의 이면을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해자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찾을래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평생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할지도 모르는 존재는 말그대로 피해자인데 말이죠. 모든 중심이 가해자 위주로 되어있다보니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에 서있어야하는겁니까? 고로 생각도없이 지껄이는걸로 밖에 들리지않으니 님들에게 강한 어조로 어필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다분히 거친말을 사용한것입니다. 그것이 반발감을 낸다해도 다 받아칠 각오로 임하고있습니다. 님들의 하는 애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역만 살리면 모든죄값이 치러지고 징역만 살리는걸로 더이상의 범죄는 없다 충분하다나 범죄자는 징역만 살리면 반성하므로 징역이외의 것은 생각할 필요도없다 라는 식의 글이 대부분이죠. 바로 이것이 헛소리라는 것이죠. 님들의 말대로 그렇게 하고있지만 재범률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재범률 뿐만 아니라 형량이 낮은것을 알고 악한 마음을 품고있는 것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것이죠. 또다른 범죄자가 양산되고 그 범죄자 한명에 의해 수 명 또는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되는것이지요. 님들의 생각은 그후를 생각지 않고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상이라고 생각해 쉽게 생각할지모르나

그것이 안좋은 것입니다. 토론이라는 주제로 임했다면 모든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악보다는 선쪽을 택하는것은 당연지사지요. 선을 해치는 악이라면 권리의 대폭축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하는것이지요. 그것이 생명권,자유권,인권을 없애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형이 존재하는것이고 징역이 존재하고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다른 범죄예방의 본보기로 작용하는것이지요. 만약 그냥 내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세상이야 말로 아비규환이 되는것이죠. 인간은 그런존재입니다. 예초에 인간이었지만 인권을 포기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엄히 물고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해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것은 자명한 이치인것이지요.

위에 나그네님 질문에 그냥 답변하죠. 제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 누릴 수있는 권리.
범죄를 저지른순간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권리는 대폭축소되거나 박탈됩니다. 그러므로 사형이 가해지고 징역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즉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라는 말은 일반인이 누릴수있는 권리를 대폭축소하고 없앤다라는 말을 단적인 예로 표현한것이지요. 그정도는 이해해 주셔야하는거 아닌지요? 일일이 대꾸 해야합니까? 그것이 바로 헌법이고 그에 따른 형법입니다. 아셧는지요?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대폭 제한당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징역형'과 같이, 그 권리 제한의 폭을 제한한 경우, 그것 또한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피해자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외에도 '범죄자의 재사회화 방안'에 대해 말을 했었습니다.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 말이지요. '토론을 한 이상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구요.'
 그리고, '형벌'은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형벌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본질은 '악'입니다. 즉, 감금, 재산 강탈 등등이죠. 다만, '국가와 사회를 위하고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형벌'을 최소한으로 가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형벌이 존재하고 경중을 구분하여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거지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행하는 것 자체는 인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와 사회가 '해당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물어 '인권'을 제한하는 거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즉, '적용 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형벌'이지만, 그러기에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반발이 커지는 것 또한 형벌'인 겁니다.

글을 읽어보면 와룡님이 상당히 흥분하셨네요
글고 글의 관점이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구요.~ㅋ

관점이 바뀐부분을 애기해주세요.
그리고 나그네님 애기에 반론합니다.
재사회방안은 현재도 실행하고잇습니다. 단순히 가둬두고있지만 않고 재사회화방안에 대해서 교육및 보호감호 등등 많은것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님이 쉽게 말한것처럼 고쳐지지않는 것이지요. 님은 말을 쉽게 하지만 교육을 해도 재사회화를 시키려해도 범죄자새이가 말을 듣지않는다는것이죠. 또한 형벌을 최소한으로 가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존재하나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전혀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런게 잇다면 벌써 범죄자따위는 없었겟죠. 또한 범죄자 자신이 인권을 포기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면 인권을 버리는거라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것이니까요.

범죄를 저지르면 인권이 강제로 사라진다는걸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잇으니 스스로 포기한것이죠. 님도 아셔야합니다. 나나 님이 범죄를 저질러도 인권은 사라집니다. 우린 누구나 알고있으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댓가로 인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포기하는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또한 너무지나치면 반발이 커진다고 했는데 너무 약해빠지니 피해자가 속출하는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경중을 따져서 중범죄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대한다 해도 반발따위는 없겠죠. 그 지나침의 기준이 사형이라한다해도 잔인하고 중한범죄자에게는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형벌은 '악을 악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형벌'을 강하게 하면, 그에 따라서 '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좋은 사례겠군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범죄'는 줄지 몰라도, '국가가 행하는 악행'은 증가하는 셈입니다.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악행)+(범죄)를 합쳐서 최소한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최선의 상태'이며, '범죄'만 적을 뿐 국가의 악행이 커진다면 그 또한 '독선'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대로 '중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사형 집행인'이나, '교도관'등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만들게 됩니다.

아니, 와룡님 일단 진정을 하시고 남들이 쓴 글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남들도 범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와룡님이 지금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바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것 같네요.
 
 물론 모든 사회의 개개인은 악보단 선을 중시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와룡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 안에선 선과 악은 구분되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죠.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여타 다른 이유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처벌을 하다보면, 이런 사람들까지 극단적인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인권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인권이란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지켜져야 하는것이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권이 말소되어 개만도 못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가 되겠죠.

 물론 지금의 성범죄자의 처벌은 약한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이 보다 높은 강도가 되야 된다는 것은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는듯 싶네요. 하지만 와룡님의 말씀처럼 사형을 해야 한다느니, 인권을 없에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것들은 너무 강도 높은 주장이 아닐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론이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와룡님은 좀 더 침착하게 토론을 즐기셔야 할듯 싶네요. 이곳은 사회인들이 모여서 예의를 갖추고 토론을 하는곳입니다. 물론 와룡님이 흥분하셔서 말씀하시는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와룡님이 바깥세상에서 이런식으로 흥분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이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와룡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이 와룡님의 관점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 심리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해선 안된다 라는 말이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와룡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단언할수 있겠네요.
 당연히 피해자와 범죄자의 최소인격을 모두 존중해주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야 함입니다.

범죄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한다고 하셧나요? 피해자는 고통은 한번쯤 생각해보셧는지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범죄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들리는군요. 어처구니가없습니다. 극단적 처벌에 대해 애기한적없고요. 죄가 확정되면 확실한 처벌을 하라는건데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나요. 억울한 사람이 징역간다는 애기는 무슨 애긴지? 지금이 오공시대인가요? ' 이들은 죄를 짓지않앗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무슨 소린가요? 죄를 짓지않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징역간다니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입님. 범죄자의 인권을 대폭축소하고 없애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것이 원리입니다. 님은 지금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옹호하고잇습니다. 이분법이라 하셨는데 현 문제는 이분법입니다. 범죄자를 풀어주면 피해자가 발생하는건 당연한 이치지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라고했습니까? 범죄 안저지르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이득을 위해 타인의 평생을 짓밟았는데 범죄자의고통을 생각하라니요. 맞는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 범죄자가 출소해서 입님과 주변을 해한다면 님이 그런소리가 나올지 의문이군요. 현재 님같은 주장은 다 남에집 불구경하는것입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것이죠. 그냥 떠드는거죠.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있는지 한번쯤은 돌아보세요. 성범죄를 당한 성인과 아동은

자살,정신분열,정신병 등 말할수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주많습니다. 그들은 살아도 산것이아니지요. 영혼의 살인은 육체의 살인보다 더 끔찍한겁니다. 이런대도 범죄자의 고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지요? 요즘 처벌에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증거없으면 죄를 지어도 풀려나는 세상이에요. 이런 역같은 세상이니 피해자가 계속늘어나도 하소연할때도없는것이죠. 징역받기 쉬운줄 아세요? 징역받은 이상 대부분이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게 현재의 약해빠진 집행체제지요. 또한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게 아니에요. 인권을 포기했다면 인권이 말소되는것이죠. 그러니 사형과 징역이 존재하는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왜 말을 안하죠? 범죄자의 인권이랍시고 존중하면 그들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텐데요. 그건 당연한 이치에요

결국은 님을 비롯해 모두가 주장하는 내용은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라인가요? 피해자 천명 만명 백만명이 죽어나가든 범죄자 인권만 죽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한쪽의 인권이라는 것을 대폭축소하거나 없애지않으면 한쪽(피해자)만 지속적으로 발생될게 뻔한 이치입니다.
범죄자가 왜 범죄자인지 생각해보세요. 실수로,어쩔수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면서 무조건 범죄자만 옹호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당신들의 동료가 된다면 당신들은 그들과 상종하려 들지도 않을꺼면서 말이죠. 살인자와 성범죄자가 당신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이런소리를 짓거리지만 결국은 그들을 멀리할는게 정상인거죠. 인간은 그런존재지요. 자신이 직접 격어봐야 아는것이죠.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증거가 미비하다고 가해자를 풀어주고 조사도 그지같이 하고 그 피해자는 누구한테 하소연하나요? 그러니 안양사건처럼 몇년에 걸쳐 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유린을 당한게 아닌지요?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없다.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인정안하니 기소율이 50프로밖에 되지않는것이죠. 또한 님들이 그 것들의 인권을 따지고 교도소에서 몇년 잘 복역하고 쳐나와서 똑같은 짓거리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일산 성추행미수 사건처럼 말이죠. 결국 님들은 그냥 나두라는 소리에요.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던 말던 범죄자인권을 생각해서 범죄자를 그냥 나두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옆에있다면 똥물을 끼얹어 버리고싶군요. 남애기라 이거지.

허허 와룡님은 격한 논쟁의 달인이시로군요. 분명 와룡님이 말해주신것처럼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처럼 받은만큼 갚아준다의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시대도 아니죠.

 남의 집 불구경한다고 하셨는데, 격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저도 성범죄자의 처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룡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격하게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범죄자의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 말이죠.

 와룡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중엔 정말로 극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자가 아닌 살인범에 대해서도 그러한 죄과를 물리지 않고, 몇억을 사기치는 사람들에게도 사형이라는 죄과를 물리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 피해자들은 그 과거때문에 힘든 미래를 사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해자가 생길때마다 모든 사람을 극형에 처하게 된다면 사회가 존속하기가 힘들겠죠? 물론 어느정도의 강한 처벌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의 처벌보다 강도가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다른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논의 되어야 할것은 어느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냐는 토론이 필요할것 같군요.

 그리고 와룡님은 윗글을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어떤 의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것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이 말은 제 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허허

가해자 인권의 대폭축소가 피해자를 막는다는걸 모르시는건가요.
그러므로 여기 많은 사람중에 가해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피해자를 발생시켜도 상관없다와 일맥상통합니다.

인권은 헌법 10조에 보장되어 있지여..천부인권이란 단어를 보셨나요?
아마 한번쯤은 들어 보셨으리라 봅니다.범죄인 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범죄를 저지르면서 인권을 포기한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인간인 이상 범죄인도 피해자도 모두 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인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올바른 법의 적용에 따라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시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화시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현대법의 범죄인의 인권입니다.

와룡님이 피해자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다고 격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땐 님도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왜냐면 님께서 주장하듯이 님도 직접느낀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그 아픔과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싸잡아 가해자의 인권을 애기하는 사람을 비난하는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그냥 차분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성범죄자는 유형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죄의 경중을 따져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의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재발 방지한다고 성범죄자 모두를 무조건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성 범죄자중 누가 재차 삼차 동일 성범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아쉽지만 지은 죄에 해당되는 형벌 만 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감정적으로 저넘이 앞으로 성 범죄를 저지를 놈이므로 극형에 처하자고 해서 형벌을 가할 수는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성범죄자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겠지요.반대로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여기에 글올리는 분들중에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열명의 도둑을 못잡아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것이 현대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님말은 결국 가해자 중심이지요. 피해자 중심으로 만들려면 님의 주장을 뒤집어야겠지요. 아무리 교화를 해도 안되니까 저런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요. 단순히 가둬두는것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면 저런 논의도 없는것이죠. 결국 안되니까 인권을 대폭 축소해서라도 화학적거세를 하거나 그래도안되면 나아가서는 사형을 고려하는것이지요. 제가 경중을 안따지는게 아닙니다. 저역시 경중을 따지는걸 가장 중요시하죠. 님은 결국 지금을 방치하자는 것이지요. 범죄자의 인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다면 지금 발생하는 피해자는 그냥 방치하자는 건지요? 범죄자 한명다 수 명내지 수십명이 발생되는 피해자를 방치하자는 건가요? 인권을 축소하기를 반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을 막을건지 말해주십시오.

범죄자 인권의 대폭축소없이 피해자를 막겠다는 발상자체가 말이안되는것이지요. 현재 하고잇는데 안되면 당연히 바꿔야하는겁니다. 님같은 생각이 결국 피해자만 계속적으로 양산해 내는게 아닌지요?

오늘 지나가다님이 제가 토론주제로 올린 글을 보고 알앗습니다. 여기있는 사람중에 제가 범죄의 경중을 생각안하고 다 싸잡아 애기한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대부분인거 같은데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주제의 내용인 성폭행범에 대해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 성범죄로 대신한것입니다. 그정도는 이해해 주실거라 생각했고요. 제 생각은 성폭행자체가 가장잔인한 범죄이며 또한 성범죄가 아닌 성폭행자체내에서의 경중을 따져 중이라면 그건 아주 잔인하고 역겨운 범죄이지요. 그것에대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폭행을 이하 성범죄라 하겠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죽이는 살인보다 더욱더 커다란 고통일진데 처벌이 너무 낮습니다. 현행법상 3년이하로 알고있고 그것역시 지켜지지 않고있지요. 기소율은 50퍼센트도 안되고요. 이렇게 잔인하고 역겨운 범죄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살아 있다고 목숨이 보전되어있다고 그 범죄가 아무렇지 않다며,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고통은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를 해서라도 피해자를 막아야하는것이지요. 자살,정신분열, 정신병,수치심, 역겨움 등등 무수히 많은 고통을 평생을 가져가야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살인과 동등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헌데 형량은 극과 극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을 40년으로 올리되 경중을 따지거나 상황을 따져 정상참작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방위라면 그것은 무죄겠지요. 허나 잔인하고 강력한 면이 있다면 40년이상이나 사형에 쳐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참작을 사용하여 기존의 15년이하로도 축소가 가능할수있도록 판사의 재량을높이고 배심원제도를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선 최소 30년이상(이하가 아님)에 쳐하고 그 죄질이 역겹고 잔인하고 인륜을 저버렸다면 사형까지도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범죄에 대해선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없겠죠. 어쩔수없는 상황따위는 없을테니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굳이 화학적 거세니 이런것도 거의 필요가없겠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성범죄는 성폭행입니다. 또한 성추행 역시 경중을 따져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죠. 성추행은 그 경중을 따져 5년안팍이 좋겠군요.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범죄나 성추행의 대상이라면 성범죄의 경우 사형. 성추행의 경우 15년이 적당하겠군요. 만약 저렇게만 된다면 범죄율은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범률도 없을테고요. 빨리 저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악행)+(범죄)가 최소한의 상태가 될 때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최선'의 상태이자, 악이 최소화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형량을 님이 방금 제시한 대로 함부로 무겁게 해서는 안 될 일이구요. '교도관'이나, '사형 집행인' 등은, '감금'이나, '살인'을 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숱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님의 제안대로 하면' 이러한 숨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사회화'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숨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형량 강화 주장' 또한,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합법적인 악행이란 무엇이 있고 지금 어떤 합법적인 악행이 실행되고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교도관이 숱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징역도 없애자는 애긴가요?
형량을 줄여준다고해도 어차피 감금을 해야하는데 징역을 없애자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사형집행인의 스트레스를 인정하나 그것역시 하나의 직업이 될수있습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악을 영구히 제명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끔 하면됩니다. 실제로 사형집행인은 목에 밧줄만 걸고 버튼만 누르고있으니까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형집행인을 관둬야죠. 강제로 시키는것도 아니고 자발적인거에 의해 뽑는다면 그것 역시 자부심을 느낄수잇습니다.
이외 다른 부작용을 말해주시죠.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근다면 평생 장은 구경도 못하는것이 됩니다. 다른 숨은 부작용이 무엇인가요?

'형벌 자체가 합법적인 악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행하는 형벌 말입니다. 자격형, 재산형, 생명형, 자유형, 보안 처분 등 많죠. 그리고, 체포 및 구속, 강제 수색 등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많죠. 이런 일들이 '사법 제도'가 아닌 기타 사람이 하면, '님께서 말하시는'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들 사이에' 위 악행이 저질러졌다해도 당연히 '악'은 '악'입니다. 다만, '범죄자 양측'이 아니라, '한쪽은 합법성을 지닌 국가, 한쪽은 범죄자'라는 차이이죠.
 그럼에도, 님이나 저나 인정하듯이 '질서 유지'는 필요하며, 그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게 사법 질서 유지를 부탁하고 '악'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줬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악'이기에,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또는 '가장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 형법정책의 기조이죠. 즉, '형벌'과 '재사회화 정책'을 적절하게 배합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를 이나마 유지하는 것'이죠.

오와 이건 뭐 개소리를 짓거리시는지.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시간이 업슨 관계로 이정도만쓰죠. 정신차리시죠. 개소리 짓거리지마시고요 나그네님

화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와룡님. '개소리'라면, 반박 근거 대보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체팅토론을 신청합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을 심히 짜증나게 하는군요. 당신이 여기 있는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흥분해봤자 자신의 가치만 내려갑니다. 되는거 하나도 없구요. . 보통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하지요.

코니님. 떠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니니님이 보기엔 나그네님의 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번의 글을 접했고 이제서야 나그네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수있게됬습니다. 나그네님은 말그대로 무개념인간입니다. 무조건 범죄자를 옹호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범죄자에대한개념, 피해자에 대한 개념, 현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예로 다른곳에 단 글을 보면 알수있지요. 모든 범죄를 동일시하며 일반인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을 일삼는데 왜 흉악범의 인권을 짓밟으려하는가 라는 대목의 글을 읽어보면 아실거라 믿습니다. 제가 제시한 토론주제에 그내용이 있고요. 또한 바로위의 글을 본면 알겟지만 화가나는군요. 저게 무슨 헛소리인지. 결국은 저님은 이곳에 안맞습니다. 토론을

하고자하는 기본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인간이라는걸 알게됬으니까요. 개념이 없다는건 저런것이구나라는것도 알게됬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목적하나로 이곳에서 헛소리를 하고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래도 범죄자가 있으니 피해자가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안하는 인간인듯싶군요. 저따위 무개념인간과 말을 섞었다는게 화가나고 개념도없이 무작정 흉악한 범죄자들을 옹호하고있으니 속이 뒤틀립니다.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좀 심할정도군요. 더이상은 나그네님과 댓글토론은 하지 않을것이며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라는것을 안이상 토론을 하더라도 체팅 토론만 해야겠군요.

와룡님. 이거 아시는지요? 게임 도중에 멋대로 나가버리면, 그쪽 진다는 거 말이죠. 님께서는 인신공격도 하실 만큼 하셨고, 더 하실 말씀도 없으신 모양이니, 그 쪽 답변이 없는 이상은 님 상대로는 토론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채팅토론으로만 하시겠다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군요. 채팅토론하면 뭐가 달라진답니까?

채팅토론을 하자는 이유는 반복적을 쓰여지는 당신의 헛소리에 바로바로 반박할수잇으니까요. 어떤 글이 하도 어처구니가없어 그밑에 글을 달면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을 또달기를 수십번. 그러니 바로바로 짦은문장으로 반박하지 않는 이상 님에게는 소귀에 경읽기라는 소리지요. 그러니 체팅으로 애기하지않는이상 절대 님의 횡설수설과 무개념 글에 대꾸할수없는것이지요. 기본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도 모르면서 범죄의 개념 범죄자의 개념 피해자의 개념 현실의 개념조차 모르면서 토론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 개념부터 잡고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일이지요.

천만에요. 님은 제가 그 때 잠깐 껐던 걸 가지고 '채팅토론으로 하면 말을 듣는구나' 하시는 모양인데, 그 때 그 토론의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 이쪽이 했었죠. 마음에 안들면, 그 토론을 재개하시든가요. 그리고, 토론 주제에 충실하시지요. '기본적인 인간이라는 존재도 모르면서 범죄의 개념 범죄자의 개념 피해자의 개념 현실의 개념조차 모르면서 토론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 개념부터 잡고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일이지요.'라고 말하시는 데, 전 님이 올린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님이 말하시는 그 '개념'에 동의할 이유는 없지요. 님이 저에게 자꾸 인신 공격을 해서 님의 논리마저 스스로 반감시키는데 말입니다. 그걸로 절 설득하시려구요?

제가 지나가다 한번 쭉 읽어 보니 쓴 웃음이 나네요.
토론이 상당히 중독성이 있군요.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닳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언급하면 피해자의 인권과 맞물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두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를 절대적으로 두둔할 생각은 없을 거란 것입니다. 오해에 소지가 있을 지언정 자신도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덮어 놓고 범죄자를 옹호할 리 있겠습니까. 다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범을 포함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여야 하냐는 것이 쟁점입니다. 제가 보기로 처벌수위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 서로 감정의 싸움을 하느라 인신공격 성 글은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토론은 되지 않습니다.

토론실에 관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니 기분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각자 숙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정도는 인정합니다. 허나 나그네님이 쓴 글을 하나부터 천천히 살펴보신다면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처벌만 해야한고 범죄자의 인권을 극존중해야한다 라는 나그네님의 생각자체에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범죄자는 인권을 존중하면서 피해자는 생각지 않는 것이지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 하면서 형법도 악이다라는 주장을 펴면 피해자가 많아지고 고통받는사람이 많아지는것은 당연한것이겠지요. 분명히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전혀 들을 생각도 안하고 헛소리를 늘어트리는것이죠. 범죄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늘인데 그 이면에 진정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심정과 피해자의 입장은 완전 배제를 한상태로 떠들고있습니다. 범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것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개념이 없다고 할수밖에요.

처음부터 화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님과 이런류의 주제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범죄자만 있고 피해자는 안중에 없다는것 자체에 화가났습니다. 범죄자가 우선시 되고 피해자는 존재치 않으니 인간으로서 화가나는건 어쩌면 당연한것이겠죠. 전 나그네님과 지금까지 이런류의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하면서 느낀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가진자들이 많고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면 결국 범죄자를 더 발생시키고,피해자도 더 발생시키고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피해자가 수십만,수백만이 나와야 그제서야 정신차리고 강한법을 추진하는것이지요. 만약 나그네님이 중요자리에 오르기라도한다면 그런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인것이지요. 고로 알려주는겁니다. 그게 누구던지 기본개념정도는 알아야하는것입니다. 왜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지를요.

고통받는 피해자의 심정과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글에서 직접 인용해 보시지요. 님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 글에 얼마나 있을지요.
 그리고, '범죄'란 것은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을 강력 처벌하기만 하면 피해자가 줄어드는 양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이 주장하는 개념이 기본 진리인양 주장하시는 '이분법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답변할 거니까요.
 그런데, 자꾸 남을 인신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이 전혀 감도 못잡고 알지도 못하는거죠. 처벌의 중요성을. 또한 범죄자의 개념을 말이죠. 피해자가 안중에도 없다는 대목은 바로 님글 전체에 나타납니다. 요약하자면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최소한의 처벌을 하고 지금 하고있는 것 이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가 그것이죠.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흉악범을 욕하는가. 그리고 성폭력과 언어폭력을 동일시하며 범죄자의 인권만을 말한 것이 그것이고요. 범죄자의 인권이 극대화 대면 반대로 피해자의 인권은 대폭 축소되고 또다른 범죄자가 나온다는 걸 전혀 알지못하면서 무조건적인 극대화를 외치고있는것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인권의 대폭축소를 반대한다. 요약하자면 지금 처럼 내비둬도 잘된다라는 비현실적인 헛소리가 그것이지요. 님글의 전체적인 것이 다 근거가

된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님 하나뿐인거 같군요. 님은 이 분야에 대해 개념이 없습니다.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들을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보세요. 왜 범죄의 개념, 범죄자의 개념, 피해자의 개념, 현실에대한 개념이 없다고 했는지는 그 그들에 다 나타나있습니다. '왜 범죄자가 범죄자이고 강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수도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읽지도 않았지는 헛소리나 짓거린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없고 한애기 또하고 또하게 만드는 횡설수설에 신물이 나니 이제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구요? 제가 '절대'라는 말을 쓴걸 도통 못찾겠는데요? 요약을 해도 제 말을 왜곡 하지 마십시오. '극초단파 무기'를 왜 예시로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 예시는 아예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언어폭력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언어폭력'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만큼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극대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고 했죠. 제가 '무조건적으로', '항상'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디다 그렇게 자주 썼기에 님께서 이런 왜곡된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님의 '개념'에 제가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님의 '개념'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발생하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죠. 저를 인신공격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와룡님.

확정된 범죄자에게 형량과 또다른 처벌을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발생한다라는 말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십시오.
또한 님이 쓴글에 나타난 내용을 풀어쓴것이지요. 일반인은 깨끗한 존재도 아닌데 흉악범의 인권을 침해할수있나라는 맥락의 글을 쓴적이 있죠. 이것이 곧 일반인은 쓰레기와 침을 길거리에 뱉는데 왜 흉악범의 인권을 침해하나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는것이죠. 즉 저런죄를 저질렀는데 왜 흉악범의 인권을 침해하나라는 것이겠죠. 일반인이 깨끗하지 않다는것이 이런거 이외에 무엇이 있나요?
또한 절대라는 말을 쓰지않앗지만 님 글에 나타난것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입니다. 그래놓고 극초단파나 쇠뇌, 뇌조작 이런 허무맹랑하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내놓으면서 그것은해도된다라고 떠드셨죠. 공상과학이죠.

또한 모든것을 반대하면서 범죄자의 존엄성을 애기한건 님입니다. 이것이 모든글에 그대로 나타나있고 이것이 의미하는것이 곧 무조건적인 극대화입니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안되다하면서 주장하는건 최소처벌과 재사회화이고 재사회화에 대해선 지금도 하고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들어쳐먹지도 않은것이지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말고 최소처벌과 재사회화만 해야된다와 일맥상통하니 극존중이라고할수잇지요.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있는지도 모르면서 글을 쓴다는것이 이번글에 확연히 들어나는군요. 지금 자신이 무슨소리를 하고있는지 곰곰히 읽어보세요. 자기가 무슨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있으니 결국은 똑같은걸 되풀이하는 실수를 범하는게 아닌지요? 자기가 쓴내용조차 스스로도 이해못하면서 도대체 뭘 어쩌자는건지.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마구 침해하는 일을 사법 당국 종사자들이 하다 보면 일반인의 인권까지 우습게 보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상과학'이라고 말한 '극초단파', '세뇌'는 현존했던 일입니다. 사실을 부정하셔서 무슨 설득력을 얻으시겠단 뜻입니까? 부정하시려면, 사실 증거를 들고 오시든가요.
 최소처벌과 재사회화는 '범죄에 대한 책임' 이 사회에도 있음을 명시하고 '범죄자'도 상응하는 처벌만 제대로 받아 형을 끝내고 사회에 나갔을 때 가능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범죄자'를 매도하는 것만으로 범죄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제 글을 복사하기만 해도 되는데 제 글의 맥락까지 파악하고 풀어쓰는 고생은 왜 하시는 겁니까?

현재의 오판이란 불가능하다. 증거없으면 처리도못하며 자백도 받아야한다. 또한 1심 2심 3심 제도등 억울하다면 얼마든지 항소가 가능하다. 비용 역시 국가에서 부담한다. 대부분이 들어나게되있다. 그건 님이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걸 의미한다.
공상과학은 님의 개소리라는걸로 패스한다.
그래서 이모양 이꼴이냐? 재대로 처벌 받고 나가 재범률이 85프로에 달하고 범죄건수는 해마다 수천건씩 늘어나는것인가? 피해발생이 얼마든지 줄어들수있다는걸 도대체 왜 생각을 못하는건가? 그래서 현재의 성범죄자 재범률 85프로와 모든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흉폭해지고 범죄건수는 해마다 수천건씩 늘어나는건 어떻게 된건지? 님이 생각하고잇는걸 현재 이나라에서는 하고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이보십시오. 1000명중에 1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쉽게 통제 가능하죠. 그런데, 100만 명중 100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교적 통제하기 어렵죠. 즉, '범죄 그 자체가 흉악해지더라도' 전체 사회로 볼 때는 '범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전체 사회는 보다 질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 '현실이 어떤지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모르시는 군요.
 그리고, 오판이 불가능하다구요? 친절히 설명하고 싶지만, 님이 '공상과학'이라고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면 그 때 답하죠.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님 화내는 모습 보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웃음이 다 나와요. 어서 인신공격을 계속해서, 저를 계속 즐겁게 해달라구요. 인신 공격은 님의 주특기 아닙니까?

어이 돌앗냐? 또 개소리한다 ㅋㅋㅋ 미쳤구만완전. 그래서 지금 범죄율이 떨어지냐? 니눈깔에는 재범률 85프로 안보이는지 떨어진다는 소리 하고있다. 이건 뭐하는 넘인지. 숫자도 못읽고 느끼는것도없구나 그치? 헛소리좀 작작하세요. 내가 쓴글에 맞는글임? 지금 늘어나고있다고 썼더니 돌아오는건 범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전체사회는 더 질서있게된다나 뭐래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하자는거야. 글을 읽고 이해라는걸 할줄모르나?
그리고 오판이 있다면 지금도 억울한 사람이 수감하고있겠네. 그쵸? 오판 투성인데 억울한 사람이지금도 감방에 쳐들어가 있을거아니에요 그쵸? 죄 확정되면 형량 무겁게 매긴다는데 오판애기가 왜나와 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류의 댓글을 즐기는 낚시꾼 같네 그려. 재수없게 낚시꾼한테 낚였다. 이런류의 대화가 즐겁다고 하는거 보니 아무래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같네요. 난 그나마 님의 무지함과 개념을 일깨워 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것은 낚시짓거리였나. 어쩐지 너무 개소리하더라.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말이지. 그래서 나도 가끔 생각했죠. 진짜 범죄자이던지 아니면 낚시꾼이던지. 헌데 욕먹는게 즐겁다니 낚시꾼인거 같네요. 낚시질 그만해요 낚시 당하는 사람입장도 생각해야죠? 좀 무섭네요. 이런걸보고 즐겁다라니. 이젠 더이상 즐겁게 못해주겠군요. 쓰레기와 떠들어봤자 스트레스만 받는것이지요. 이글을 마지막으로 님과는 더이상 볼일이 없을겁니다. 어쩐지 쳇팅을 피하는 이유를 알겠군요.

잘 가십시오. 재범률이 85퍼센트라고 해도, 15퍼센트는 재활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볼 때'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다고 해서,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함에도', '오히려 범죄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님의 인신공격을 방치할 수 없기에 낚시한거죠. 그러니까, 님이 이제 저랑 볼일 없다. 그렇다면, '이 낚시 기술'이 성공적이었다는 말 밖에 안되죠. 님과 같이 인신공격을 즐기는 분들에게요. 안 그렇습니까? 토론시에 남을 자꾸 인신 공격하실거면, 저를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할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저도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나그네님이랑 토론을 하면 왠지모를 이상한 점을 느끼는데; 악의는 아닙니다. 그냥 응어리가 풀려야 하는데 더 답답해지고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토론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꼭 상대방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저랑은 생각이 너무 틀리신 것같아요. 그냥 타인과, 토론을 하는 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뭔가 기계적인 느낌요. 왜 그런거죠?; 나그네님, 정말 악의는 아닙니다.

쪽지 두 통을 님께 보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쪽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그네 님과 직접적으로 토론해본적은 없지만, 주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바라보시는것 같던데..

저는 성 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초범이 아닌 재범을 했을 시에 그 사람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재범에 한해서만 이러한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자분은 심각한 자기 비하와 모멸감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출소를 한다고 하여고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을 완전히 하지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욕을 줄임으로서 성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성범죄'가 성욕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릇된 여성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정신, 심리 치료'를 '교도소 생활'이라는 오랜 시간을 이용해 실시해주는 게 더 좋은 방책 아닐까요?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대신 감방에 더 오래 넣어 두자는 말씀이신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셔도 가치관의 형성은 보통 오랜 성장과정에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뻔한 교도소의 주입식 교화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전환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게 아니구요. '재판으로 확정된 형량'만큼 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짧지 않으니 그 시간동안 '교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교화'수단은, 제가 심리학 관련 서적 등을 뒤적거리며 제시해봐야 겠지요.

좋은 말씀이시지만 막연하군요. 관련 서적에서 얼마나 찾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찾으신다고 해도 그런 자료를 나그네님 이전에 찾아본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단체나 교도소 관련 공무원 등 범죄자 교화 분야에 관심을 가질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분들은 단순한 교양차원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죠. 또 교도소에서 그런분들에 의해 교화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도소는 범죄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범죄자 얘기에서 너무 확장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관련서적을 잠시 뒤적거리는 정도로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획기적이라고 말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참조 정도는 될 듯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중국군이 어떻게 미국군 포로들을 '일관성의 법칙'을 사용해서 세뇌시켰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들이 '정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포로들 스스로'가 자청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상만 내걸고 작문 대회'를 연 것이죠. 그런 심리학적 기법들은 이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왜곡된 성 관념'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성 관념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첨가하게 하면서 말이지요.
 물론, '전문 서적'에서 또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지만,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밑에 달지요.)

《Re》와룡 님 ,
솔직히 감정적으로 한다면 성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인권보호 라는 명목하에 살인자도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한 고통이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욕'을 없앤다손 쳐도,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 관념은 여전합니다. '범죄자 스스로' 성욕을 되찾기 위해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범죄자가 돈이 없다면 절도나 강도 같은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테스토스테론 처방을 받을 돈을 구할 가능성도 있겠구요.

글쎄요 범죄자의 성욕 자체가 없어졌는데 '나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땅에 태어났다.' 이런식으로 성욕을 되찾으려고 할까요?? 세상에는 별사람이 다있으니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없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성범죄의 원인은 보통 성욕이지 의무감이 아니니까요

'의무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님께서 말하셨던 오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욕'이 없어졌다손 해도, '그 관념'이 있는한, '폭탄'은 존재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욕이 없다면, 도화선이 없는 폭탄이 되겠지요.
또한 보통 그런 범죄자들의 관념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적으로 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세뇌가 필요하죠. 세뇌는 오히려 한층 더한 정신적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중국군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술을 썼냐하면, '작문 대회'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참여를 한 포로들을 상대로만 치뤄졌으며, 대신 조건을 명확하게 내걸었었다는 말입니다. '정신적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뭣한 정말 훌륭한 세뇌술이었죠. 미국 군대의 훌륭한 훈련에 의해 박힌 의식은 거의 성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견될만큼 강력한 것인데도, '중국군이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가치관을 뒤엎지 않았습니까.

저는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다는 식의 감정적인 발언에는 반대합니다. 처벌은 어디까지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복수를 통한 대리만족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점을 감안하더라도 화학적 거세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율에 비춰 볼때, 피해를 줄이는 일에 도움이 될것이고, '거세'라는 말의 효과로 인해 범죄를 시도하려는 이들도 경각심을 갖게 될것입니다.
또한 성욕구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임으로 물리적거세와는 달리 범죄자의 정신적 고통도 경감될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임신을 원한다면 절차를 밝아 일정기간에 한해 약물투입을 중지하므로서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행위의 자유는 제한되는 셈이지만 본인의 잘못도 있으니 그정도 패널티는 감수해야 겠지요.

위에 달았습니다. 보이시죠?

성욕을 자제시킨다라., 남성의 성기가 있는 이상 성범죄는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투여를 해도 말이죠.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성범죄자들을 오랜 시간 감옥에 넣거나 생물학적 거세를 하는 수 밖에요.
저는 우스운 얘기지만 생물학적 거세를 요구합니다. 자기조절 못해서 타인 그것도 어린이들을 잔혹하게 강간하고 살인했다면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성행위를 즐길 인권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라......처벌의 목적이 교화라면 화학적 방법이 교화를 불러올 것이라 보는지요. 믿고 깨닫는게 있어야 교화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성욕이 약으로 인해 조절되어 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감옥에 있어야 했는지 느끼기 위해 생물학적인 남성의 기능을 영원히 중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지루한 인권논쟁은 그만하고싶네요. 강간당하고 시체가 유기되어 죽은 소녀는 말이 없겠죠. 그 소녀에게 범죄자의 인권을 말한다면 알까요? 중범죄에는 보복법이 때로는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조절을 못한다면 또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동물처럼 거세해야겠죠.

님의 그 말씀은 '대한민국 헌법'도 개정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복법'이 현대보다 훨씬 강력하게 행해졌던 옛날에도 성폭행 등은 끊이질 않았구요.

옛날은 전쟁과 그 결과로 인한 성적 범죄가 대부분이었구요. 국가내의 성범죄는 상당히 엄격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한국 조선의 예를 들어도 무방하겠죠. 상식적인 것이라고생각됩니다. 제 의견이 현실성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꿈입니다.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창가'가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기생집'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까지 다 고려하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기생집이 들어간다는 건 처음 안 사실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적인 성범죄가 주 논의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생집이란 데는 오늘날의 사창가입니다. 따라서, '범죄적인 성범죄'조차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강간'등과 같은 경우는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들 돌려말하시는군요. 결국 나그네 님이 말하고 싶은건 당시에 기생집이 합법화 되었으니 남자들이 그곳에서 욕구를 배설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범죄가 적었다는말인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창가가 보편화되면 성범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확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라고 성범죄가 많이 적었다고 생각할수 만도 없을 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양반들이 여종들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고 평민들도 천민들의 딸이 희롱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다만 그때는 그사실을 문제삼지 않았을 뿐이죠

나그네님 말대로 추상적인 인권만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루비콘님은 감정이 앞서신것 같군요. 국가적인 차원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한 것이지 보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사람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소비성 감정을 이입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미흡한바가 있고 그에 따른 한계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쁜놈들 집어내서 조져버리자는 식은 넒은 관점에선 곤란하지요

무식한 방법이겠지만 더러운 성범죄자들은 이로서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 겁니다. 형량은 형대로 오래 살고 남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섹스의 즐거움도 잃어버리는 고통, 성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을 함부로 유린하고 성욕을 참지못한 짐승같은 짓을 한 댓가입니다. 너무 심한가요? 전혀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성범죄에 관련하여 혹독한 복수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들도 많지 않을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도덕적 절제"에 있다는 의미인데 잘못 이해하신 듯 하네요.

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절제'에 '저지른 잘못만큼만 처벌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물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덕적 절제의 의미란 동물들도 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런지요. 의미를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려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살인 미수로 그쳤다면 그 또한 '도덕적 절제'를 발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인 '징역형 및 재사회화'만 하고, '거세'를 하지 않는 것도 '도덕적 절제'를 발휘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발로 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뱀도 자기 새끼 뻘인 어린 동종의 암컷을 성폭행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짓을 서스럼없이 하죠. 교화? 감옥에서 멀쩡한 신체를 가진 죄인이 교화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어린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고 죽일 마음도 없었겠죠. 우리가 왜 그들이 교화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처음부터 거세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말입니다. 범죄의 처벌가지고 논리나 이론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남성의 성기가 있는 한 범죄는 반복됩니다. 성범죄자들중에 초범보다는 재범인 확률이 높은 것도 범죄자 개개인의 참을 수 없는 성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을 살아도 나와서 또 성폭행합니다. 방법은 하나겠죠. <거세> 좀 웃기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도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중국군이 미군 포로들을 세뇌시켰듯이 성범죄자들을 세뇌시켜 성범죄 재발을 막는 방법 말이지요.
 그리고, '거세'당한 범죄자들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만을 더 쌓아서, 더 심각한 범죄를 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lt;님께서 말하셨듯&gt; 심각하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식적이고 도덕적 개념이 없는 사고를 지닌 범죄자들에게 세뇌한다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량 자체가 세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단순히 형을 사는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의 종교도 가지면서 반사회적 적대감과 인성을 교화하는 것이죠.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보이네요,
교화는 감응이고 감응은 끊임없는 도덕적 가치의 주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런지요. 종교든 뭐든 유익한 것을 통해서 말이죠. 거세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말했듯이. 그리고 거세하고 바로 내보내는게 아니죠. 소나 말이 아니니까요. 님이 말한 계속적인 세뇌를 위해 오랜 시간 감방에 쳐 넣어야죠. 그게 답니다. 너무 제 의견에 심각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ㅋ

하지만 일단 성기가 없다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고 그 댓가가 무엇인지, 남성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폐인이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후회안하고 배길까요ㅋ 앉아서 소변을 보는 자신이 죽도록 미울 겁니다. 생물학적 거세, 제가 생각할 때는 급증하는 성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현실성은 없지만.

글쎄요. '토론'은 현실성 이전에 '논리성'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자꾸 님의 의견에 답변하게 됩니다만...
 의견을 그만 올릴까요?

제 의견이 허황되긴 하지만 논리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논리가 있는 거니까요.ㅋ 그만하시는게 좋을 듯. 진지하게 보실필요 는 없습니다.

좀 화가나네요, 일단 투표는 넘기겠구요...
여자가 남자를 확~ 하는 경우는 빼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놈은, 물리적 거세를...쪽가위로
미성년 여아들을 대상으로 그런짓을 하는놈은...태워서 찢은후 갈아죽여야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먹는것에, 애들에게 나쁜짓 하는놈들은 정말...
법을 무시한 벌을 내려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성범죄자 이름이랑 얼굴 공개 어쩌고 하는데...
그거 공개할 필요 뭐있습니까, 이름 안갈켜주고, 얼굴 가려놓고
공개처형하는게 가장 속시원하겠구만요...

감정을 접어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글쎄요? 무슨짓이든 그놈에게 해가되는 짓을 하고는 싶지만
강제 약물투여 일텐데...가능 할런지요, 인권 어쩌고하며 실명공개니 얼굴공개니 하는 판국에...

인간이되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자들에게 인권은 사치죠...
한번을 실수일수 있습니다. 초범에게 화학적거세는 때에따라 과중한 처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범인경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억제시켜야 함이 옮다고 봅니다.
죄값을 징역으로 치루는것보다 우선시되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뇌프로그램?? 입증된 기술이 아닙니다. 실효성도 없으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권침해소지는 세뇌쪽이 더 심합니다. 정신상담및 치료는 현행법상 본인 승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신상담 및 치료가 현행법상 불가능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면, 화학적 거세 또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 차원의 인권제한'은 필요하기에 범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작용-반작용의 법칙(상호성의 원칙)'에 의해 지나친 인권 침해는 당사자들의 반발과 재범 증가와 같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에궁.

나그네님 글은 토론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가지 포장들로 논점을 흐려서 다른 토론자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너무 비약해서 쉽게말해 잘난척으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여러가지 포장들로 논점을 흐린다라....
제가 나그네님의 모든글을 읽어본것은 아니라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진 않겠으나,
그것이 문제된다면 포장을 벗기셔서 쉽게 풀어 반박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잘난척한다는것이야 살코기님 주관적인 생각이실뿐이고,
그런식의 표현이 싫다면 자신이 안쓰면 되는거겠지요.

일단 저지른 놈은 살려둘 필요없음
걍 사형

이런식의 댓글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위에 길고긴 토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무시하고 사형이라니요.
그럼 지금껏 다른분들이 쓰신 댓글은 뭐가 되는것인지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글이지만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