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통일에 대해서 > 주제토론방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여러가지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연합은 말 그대로 연합인것이고, 우리나라는 전시에서 통일상황으로 가야하기 때문이죠.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다고 한나라가 된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 즉 한나라가 되야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되는군요.

 하지만 서로의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탄생에서 우리나라가 배울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싶군요.

'그대로'란 말이 어폐가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의 탄생'은 단순히 배울 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배워야 한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이상해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해보겠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쪽의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주변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쟁발발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의 경우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주변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분위기를 맞춰주지도 않을 것이다.현재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일은 남북간에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합일점을 찾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조금 다르더라도 유엔 연합은 한반도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궈력의 속성상 권력을 잡은자는 그 지위와 힘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연방제 형태의 통일 방식이 아닐가 생각이 든다.
중앙에 남과 북의 단일 합의기구를 두어서 남과 북의 지배자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해 주면서 그 기구를 통해 경제와 정치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그러면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 할 수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군사적 통일을 이루어 단일 국가를 이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마치 유럽의 여러 국가가 각국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단일 공동체를 형성했듯이 말이다.
여러국가가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못한다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그 만큼 북을 지배하는 정치이념이 괴팍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앞으로 한세기 정도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쉽다.
그때되면 통일이 되리다 생각해본다.유럽연합 과정에서 많을 것을 배울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유럽 연합 당사국들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연방제 형태의 통일'에 반대하는 논리로 흔히 사용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풀어서 써주심 좋겠습니다

'하늘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그네'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저는 반공체제에서 벗어난지 얼마되지않아 아직도 남아있는 반공의 흔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공적인 것들이 점차사라지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게 될 때에 통일 혹은 연합의 선택이 주어질것 같습니다,.

'하늘이 님께' : 말한 그대로입니다. 서로를 정통성을 지닌 국가로 인정했기에 '국가 공동체'인 유럽 연합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은 서로를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연방', '연합' 형성은 유럽의 경우만큼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국가'와 '반란군'이 '국가'와 '국가' 만큼 쉽게 타협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교훈은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proletaria님께서는, 서로의 체제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통일 혹은 연합의 선택이 주어질지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럽연합의 탄생은 남북과는 커다란 목적의 차이부터 존재합니다. 배울점이야 분명 있겠지만 그것의 정치적 과정과 방법론을 남북 통일에 적용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겠죠.
유럽연합은 각 국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립된 국가공동체입니다. 즉 각 국가가 가진 주권의 일부를 할양하여 서로가 공통의 이슈를 다루고 세계의 문제와 경제에 공통으로 발전하는 유럽국가들간의 희생으로 맺어진 연합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한 연합체는 비록 국민국가들의 주권을 일부 넘겨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뭉치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쉽게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서유럽 각국의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성립 가장 큰 요인은 시장경제의 글로벌화에 있겠지요. 공산주의체제의 국가들은 EU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체제를 가진 국가들 또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시장경제를 가진 각 국가들의 자발적인 노력들, 미국과 점점 차이나는 유럽 각국들의 정치적 입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복원 등 유럽의 각 국가가 가진 문제점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과 더불어 블록화의 국제정치경제의 구조는 문화, 문명간의 배타적이면서도 끊임없는 교류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EU의 가장 큰 성립요인인 경제체제의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당독재의 변형된 사회주의체제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절단된 괴리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며
문화적, 민족적 동질성은 갖추었지만 한 세대 이상 분열되어 가는 남북한 국민들의 이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져갈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국제정치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과 한국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외교적 공통노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균형 또한 EU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가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은 뭉치면 살지만 따로 놀 경우 어느 한 쪽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외교적 판단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처럼 외교적 입장 또한 남북이 서로 다릅니다. 경제블록화 역시 북한을 편입시키기에 주변 중국, 일본, 대만의 반대가 예상되고 그 경제수준과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블록화를 이룬다고 해도 북을 제외한 한,중,일, 그리고 미의 관계가 성립될 것입니다. 애초에 북한의 경제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셈입니다.
EU를 이루는데에는 분명 많은 변수들이 존재했지만 그것이 각 국가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이해관계의 상호타협과 절충의 순조로움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들의 일치된 공통점은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민족 각각의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중심부를 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EU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은 비록 같은 민족일지라도 아직까지 분단의 상황이며 남북관계 역시 좋지않고 군사, 외교, 문화, 경제 즉 민족을 제외하고 그 어느 부분도 공통점이 없습니다. EU의 교훈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남북의 공통점을 만들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EU처럼 주권의 할양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닌
완벽한 통일국가의 목적자체부터 EU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인종적 동질성'이라면 대한민국과 북한도 특별히 다르리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전에 유럽경제공동체, 관세동맹등과 같이 '차이점'을 메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뭉치면 살지만 따로 놀 경우 흔들린다는 것 또한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을 위한 노력이 전쟁 직후 '각국 국민들 간의 감정이 최악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말씀하신대로 경제부문 즉, 철강공동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가들이 가입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한 경제협력이 커져 지금의 EU라는 대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되게 되었죠.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IT와 반도체의 첨단기술로 넘어갔고 그것이 주 경쟁품목이라면 북한은 아직도 중공업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전하려면 한국과 단둘의 경제공동체가 아닌 세계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경제환경이 필수겠지요. 안타깝게도 이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헌법상 주적개념을 동시에 수정하지 않는한 EU의 어떠한 좋은 배울점도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적대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협력도 효과적일 수 없는건 당연하겠죠. 우리의 주적은 아직도 북한이고 도대체 미래 언제 북한이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공통의 산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통신 산업'등에서 '반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 위한 협력이 가능하고, '개성공단', '농업 부분의 협력'등을 확대시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보다 추구할 수록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누그러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교훈을 적용해서'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손해볼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북한이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남북간의 경제공동체는 대외적으로 아무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단지 경협을 통한 통일의 기초단계일 뿐입니다. 세계의 자본이 북한에 공장을 짓고 북한이 그것을 막지 않을 떄 비로소 남북만의 자화자찬이 아닌 세계적 추세인 지역적 경제 블록화, 즉 동북아시아경제협력기구의 자리에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통일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경제력 차이가 감소될 수 있겠죠. 남북경협은 서로의 친밀을 위한 수준일 뿐 그것 자체가 지금의 국제정치경제에서 대단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죠.. 개성공단에서 뭘 만드는지 아신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리라 봅니다.

공동의 목표와 이익추구는 세계의 정치,경제와 맞물려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만의 협력, 우리만의 공동체 그것은 EU와 같은 경제력이 강한 다수의 국가군들의 집합에서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북과 EU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겠죠. 남과 북이 단지 남북 둘 뿐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 블록화의 한 축을 각각 담당하게 될 때 통일이 될 수 있는 대 내외적 주변환경이 조성되어 질 것입니다. 교훈을 적용해서 손해보진 않겠지만 일단 북한과 총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바로 적용해서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위에서 '교통, 통신 산업'등에서 '반도'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 위한 협력이 가능하고'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의선등과 같은 '파급효과가 개성공단보다 훨씬 클'일을 말씀드려도 님께서는 '지금의 국제정치경제에서 대단한 경쟁력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실 생각입니까?

반도의 효과라....어떤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지요. 물류거점으로서? 철도의 시작으로서? 물류허브는 이미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짐을 내려놓는 것보다 3시간 더 날아가 중국에 물건을 내리는 것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의 비용이 더 싸기 때문이죠. 한반도가 가진 국제공항의 효과는 여기서 없어진 것이구요. 현실도 그렇습니다. 영종도국제공항이 물류허브역할을 지금 제대로 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죠. 철도를 한번 들까요? 철도의 시작은 유럽과 한국이겠지만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긴 철도가 지나가는 광대한 러시아입니다. 중간 수송기지로서 물류 선적과 철로 관리에 있어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사업의 핵심은 그것으로 한국의 철도물류를 이루자는게 아니라 남한에서 시작한 철로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북조선을 지나서 유럽과의 길을 연다는 "남북공조"의 사업이다 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경의선으로 유럽과의 철도물류량은 분명 증가할 것이지만 첨단 IT 반도체와 같은 우리의 주력 물품은 안전성과 장시간이동의 파손성, 기술유출의 위험성 등으로 지금처럼 항공기 운송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철도로 오는 것은 곡물이나 철강재와 같은 장기간의 수송기간에서 내구성이 있는 물품들이겠죠. 경의선 철도사업의 명분이 곧 우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경의선 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이라는 큰 잣대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잠시 잊으신 듯 하네요.

국가의 주력 상품이 시공간을 뛰어넘은 경쟁력을 갖지 않는 이상 국제정치경제의 큰 흐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지역간 FTA 블록화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렵겠죠. 남북경협사업이 국제경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진다. 물론 좋은말입니다. 하지만 기술과 고부가가치 사업이 아닌 남북경협사업은 영리성보다는 남북간의 협력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죠. 사업의 선정에도 심각한 제한이 따르구요. 거기서 국제경쟁력이라는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돈이 들어오고 운송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IT기술에 모자라 그것을 로봇과 우주, 유전의학품의 첨단 기술에 몰두하고 있는 현제 세계의 기술적 동향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거죠. 단지 Trade의 수준입니다.

경의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북한도 돈맛을 들이게 되고 남과 북이 친해져서 좀더 이해를 넓힐 수는 있겠죠. 어찌되었건 남북경협사업이니까요. 대내외에 명시한 국가경쟁력사업이 아니구요.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고 남북 경제의 발전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 또한 철강공동체와 같은 부분적 협력부터 시작하여 '협력을 통한 이익'을 점점 확대시켜 '유럽 연합'과 같이 전방위적 협력으로 확대시키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 항공기 생산을 각국이 서로 분업하고 협력하고 있는 것도 '초기의 그다지 이익없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이익을 크게 키우기 위해 서로 협력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떻게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것이고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겠죠. 하지만 남북의 협력이 단지 trade가 아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만천하에 공고하고 주적개념이 모두 사라지고 세계자본에 대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전방위적 협력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가야할 길이 먼 현실적 문제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하고 전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더 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간단히 말해 유럽연합은 보기 좋은 예지만 일단 남북 관계부터 좀 풀자, 대화라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적대적인 우리와 상황이 전혀달랐던 유럽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보지말고 닫혀있는 이 현실의 적대감부터 해소할 현실의 뭔가부터 찾자. 단지 Trade의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말자 라는 겁니다. 간단한 대화조차 닫혀있는데 무슨 협력에 경제공동체란 말입니까. 유럽연합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 비단 남북 뿐만 아닌 주변 4강의 이해가 서로 얽혀있음을 먼저 인식하고 코 앞에 닥친 문제 해결하기도 벅차겠죠. 교훈을 삼되 우리는 유럽과는 다른 우리만의 핸디캡과 어려움을 먼저 직시하자,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