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에 육박 적정한 인원일까? > 주제토론방

국회의원 수는 세금을 줄이는 첫 째 방안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 서민 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검은색 고급차를 타고 식사비용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식충이 아닐 수 없다.
현장에 잘 가지도 않는 사람들... 똑똑한 정치인, 발로 뛰는 정치인 30명만 두자!
이것이 작은 정부가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생산직이 아니라 사고직이다.
이들을 청소하는 일은 국민 몫이다. 범죄 정치인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이 고단하다.

'국회의원의 일하지 않는'의 기준이 무엇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은색 고급차(고급차는 괜히 고급차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값싸면 물론 좋겠지만, 방탄, 교통사고시의 안전 등등 국회 의원 보호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 것이 고급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식사비용도 많이 드는 것 자체도 피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앙 정부로 정보가 체계적으로 모여 정리되기만 하면,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국가 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을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리고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가 독서토론실에 소개한 '조갑제의 일류국가기행'이란 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각 국가의 국회의원수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무작정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인구별 적정 국회의원수를 따져서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우리나라는 299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구 수에 비례해서 따져본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 줄여야 한다면 대의정치의 본질적 의미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의 대표자들이 축소되게 따라 그만큼 국민의 의견수렴능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패지수를 가지고 그 국가의 국회의원들을 잘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패지수와 정치인의 숫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경제구조 또는 정부,정당의 형태에 따라 부패지수는 좌우됩니다. 따라서 부패가 많다, 밥만 축내고 있다고 하여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말은 대의정치의 진정한 의미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맞지 않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방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의회가 중앙의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지요. 지방의회는 중앙과는 그 기능과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법안과 지방조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감사하는 지방의원들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그러한 지역구의 차원을 넘어 국가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법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적어도 인구 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좀더 다수결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국회의원 100명이 참석하는 것과 299명이 참석하여 투표하는 것과는 안타깝게도 많이 다릅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셨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지금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기에 제한된 숫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잘못된 행태와 권위주의적이고 자만에 가득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면 그들 스스로 그러한 권위를 찾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누구에게나 열린 자리이기에 성실하게 입법활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밀릴 수 있는 위험을 느끼겠죠.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의 문제들은 그 수를 오히려 늘림으로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정립된 이론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봐야한다면 그 수를 줄이는 것으로 절대 그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숫자는 전체적인 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적어도 370~400명 정도의 국회의원 수가 대의정치라는 하나의 의미만을 놓고 봤을 때 더 필요할 것이며 일상으로 접하는 국회의원들 외에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어느 시대에나 욕을 먹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좀 유별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밥줄이 걸렸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나라나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욕하고 아프리카 케냐사람은 케냐의 정치인을 욕하겠죠.^^

국회의원 수 줄인다고 과연 무엇이 이득일까요? 어느정도는 있어야 경쟁이되고 새로운 인물이 뜨는거야-_-

국회의원은 경쟁이 필요없습니다. 당의원만으로도 충분히 경쟁할수있죠~ 국회의원 임무가 당대표성으로 전락해버린 마당에 국회의원수 줄인다고 전혀 피해볼거없다고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많다 적다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득표수와 의원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9명 243명의 지역구 의원가 56명의 비례대표 이들이 비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든 최소한 이들이 1:1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말하자면 다수제 비례제의 문제를 설명해야하고 또 이를 다루자면 대통령제 내각제까지 문제가 번지게 되니 논지를 흐리게 되므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인원수가 많다 적다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아님니다
의견 수렴은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밑에 공무원들이나 비서가 합니다.
그들은 단지 비서나 공무원들에게 들은 의견을 국회에 상정하고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결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결정의 과정이 중요하죠 그 과정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이 국회의원의 수 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수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은 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히 미국과의 인구비례와 국토비례로 따져보았을때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고, 하는 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적습니다. 하지만 1년에 국회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 가져가는 돈은 6천억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20억원 정도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싸우는 모습과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 뿐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라는 이름은 어디간데 없고 Power game 하느라 바쁜 그들인데 굳이 많은 수를 둬서 그들을 한가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두고 필요치 않은 인원들은 모두 감축하여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