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와 정책 지표 활용 > 주제토론방

그딴거 걷어 낸다고 얼마나 커진다고-_-  노무현정부의 황당한 평등주의 덕에 그렇게 된거지. 평등? 가난한사람들의 평등ㅎㅎ 국가가 커지면 소득 양극화는 어쩔수 없는거야 그걸 줄이고 싶으면 좀더 부강한 나라가되가지고 세금많아져서 서민들 일어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지. 근데 노무현 정부는 복지라는 이념을 내세웠으면서 복지 자채도 세금만 날렸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쓸모도 없는 복지해주고 아니면 정책 자체는 선의라 시작했지만 정작 이득보는건 중산층? ㅎㅎ

소득 양극화가 높다고 복지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론 소득양극화가 높을 수록 적절한 복지 예산의 충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보호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가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복지예산의 규모가 잘못됬음이 아니라 복지예산을 적절하지 않은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만 다수인 시골 촌동네에 농어촌 학생의 배움의 기회를 확충한다면서 무료교육시설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차라리 몇 안되는 학생들이에게 기회를 생각이라면 그들이 더 큰 도시로 나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적 지원을 하거나, 노인을 도와줄 생각이라면 그들의 기호에 맞는 노인정이라던지 아니면 무료보건소등 적합한데에 적함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복지비를 줄이는 것은 적절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보다는 복지비를 어떻게 잘 못 쓰였는지 보다 연구하고 어디에다 쓰면 더 효과적으로 소득격차도 줄이면서 사회 통합을 이룰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아합니다.

위 여론조사는 '복지 제도'만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한 해법'까지 논의할 장을 주셔야 균형있는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기초생활 보호제도 보다 근본적인 사법 원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균월급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득이 몇 배가 난다면 이것은 사회병리로 보아야 합니다.

 빈민도 돈 벌게 해 주는 세 종류 사람으로 구별
1. 빈민 자신이 스스로            : 복지
2. 부자가 서민이 불쌍해서      : 기부
3. 건강하고 남 같지 않은 이웃  : 자원봉사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수증 제도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시장을 통한 해법' 까지는 알 길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