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에 대하여... > 주제토론방

님이 군 가산점을 찬성하신다면, 좀더 합리적인 이유를 대 주실수는 없겠습니까? 이 글은 그냥 님의 불만을 털어 놓은 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틀렸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얘기 대부분은 루머

《Re》ace나그네 님 ,
음 제가 찬성하는 이유를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자 적겠습니다. 우선 남자는 (싫든 좋든) (전제) 무조건 군대가죠 맞죠? 그리고 여자는 10개월 동안 임신합니다. 맞죠? 남자는 2년이죠 음 남자는 군대가면 공부 전혀 못하죠 그리고 여자는 임신기간동안에 직장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다녀도 무리없고요 흔히 이런말 쓰이는데 남자 군대 갔다오면 돌대가리 된다고 합니다.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봉급엮시 중학생 용돈 만큼받죠? 생명수당도 뭐 거의 없고요 거기에 육체고생 정신적고생 군대 갔다 와서 여자들보다 2년늦게 대학 졸업 그리고 여자들은 애기도 자기들 맘대로 낳고 (우리나라 출산율 아시죠? 거의 세계 꼴등) 그동안 공부란 공부는 다하고 군대간 남친 차놓고 딴 놈들이랑 바람나고 흔히 외국사람들이랑도 ,,, 참 외국 군제도 보면 우리나라는 흔히 제도라고 불러도 참 대충 돈 비교해서 한달월급 사오백만 차이 나고요 생명수당은 몇억 차이고요 군복무기간도 1년넘게 차이나요 ㅋ

그 공평이라는 기준은 무엇이관대 출발선상에서의 동일함을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공평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 나라지키러 2년넘게 열악한 환경에서 과자값이나 겨우받고 2년넘게 복무한 기간을 가진 군필자들과 면제자들의 출발이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공평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납한 시간과 제한받은 권리에 대한 보전을 받는것이 못마땅하다고 여긴다면 가산점을 없애자고 주창하는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통해 가산점 획득 하시면 됩니다.
가산점 얻으러 2년넘게 대체복무할 여성이 누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
가산점 획득의 길을 열어준다는데도 싫다고 가산점만 없애라고 주창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글쓴이의 여성부 만행이라는 것은 다 루머입니다. 저런거나 믿고 다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 생각되는군요. 가산점은 반대되어야합니다. 가산점은 시험의 출발선상라인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므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공평한 제도를 무참히 짓밟으므로 시험이 가진 공평성이 사라집니다.
위에 이유들로 인해 가산접을 주자는 이야기는 맞지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뭔가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가산점이 아닌 누구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다른 방식의 보상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산점이라는 떡밥을 던졌는지 모르지만 그사람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사람의 의도는 가산점하나로 보상을 마무리짓자 라는 생각에 떡밥을 던졌고 그걸 수많은 군필자들이 물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가산점에 목을 메는걸까요? 고작 공무원 시험볼 몇명, 그중에서 20프로정도만을 위해 가산점을 보상으로 받는다면 다시는 보상이라는 것을 받을 생각은 마셔야합니다. 이번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다시는 군필자들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상이군들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마당에 이따위 가산점이라는 떡밥을 덜컥 물어버린 사람들이 한심할 따릅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다고들 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니 없는거겠죠. 지금걸 받는다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것이 되며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다른 실용적이고 여성에게 피해가 없는 것을 생각해 낸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당한 보상이라 할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보상은 단 1번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다시는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정당한 보상이 생각 날때까지 보상은 유보가 되는것이지요.
이제 떡밥은 놔버리시길 충고합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는지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보상이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것은 당연한거 겠지요. 굳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시험이라는 공평해야할 것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버리며 극소수의 군필자만이 누릴수있는 혜택을 원하십니까? 이따위것을 보상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상징만을 생각하며 앞뒤 가리지 않고 군필자의 이익이라 생각하여 쫒는 것이 옳은 일인지요?

클레비닛
제 리플을 제대로 읽으셨나요? 님같은 허접한 말도안되는 논리로 우기는 사람이 대부분이더군요. 제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신후 리플을 다시든가 하시죠.

1.못찾은게 아니라 아에 찾을 생각을 안한거죠.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 역시 한 국회의원이 한소리고 그 소리가 나오기전까지 그누구도 그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할수있는지요?

2.남자들 군대갔을동안 여성들 자격증 하나를 더 따라고하는데 이건 산수적 개념이 전혀없는 말도안되는 소리죠.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들어보자면, 남성이 군대 다녀와 시험을 보는 나이는 26세에서 27세, 여성이 시험을 보는 나이는 23세에서 24세죠. 고로  남자 26세와 여자 23세가 경쟁을 하게되므로 남자 26세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고로 또한 여러 나이가 섞여있므로 이건 상대적인거라 님의 말 자체가 말도 안되는 허접한 소리입니다. 그따구 논리는 생각이란걸 안하고 떠드는데서 만들어지죠.그러므로 말같지도않은 군대 갔다올동안 여성은 게을리 쳐 논다는 이런생각은 집어치시죠. 이따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게 참 우습군요.

3.군대 자체가 출발라인을 짓밟는 짓거리라고 하시는데 이것또한 한심한 허접한 논리입니다. 출발라인이 다르다면 현재 취업률 남성 70프로 여성 30프로, 공무원 취업률 남성 55프로,여성 45가 가당키나 한가요? 어차피 경쟁이라는것은 이성보다는 동성과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님의 편협한 사고방식은 모든 여성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현역 자체가 마이너스라니 어디서 나온 근거없는 소린가요? 그럼 지금의 현역들은 다 마이너스란 말입니까? 님의 그런 추측과 상상을 보편적인 삶이라고 떠들지 마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보고 찾으라고하는데 내가 아닌 우리모두가 찾아야죠. 과연 가산점말고 다른걸 생각이나 해본사람이 몇이나 될가요? 1번에서 말햇듯이 고작 국회의원 한명에게서 나온말이라는건 아무도 그외적인것에 생각이없다가 가산점 반대는 군대라는 곳을 힘들게 다녀왔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라고 봤게 보여지지 않는군요.그러니 눈이 멀고 사고가 정지한게 아니겟습니까?

고작 공무원응시 군필자 20프로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에 왜 님은 목을 메시는지요? 님이 공무원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군복무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감정이 겪해진것이 아닌지요? 가산점이 적절한 조치라니 지다가던 개가 웃을일이 아닙니까?  님은 군복무를 무시한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논리인양 떠들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군요.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혔는지 아니면 예초에 무식한건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되는데로 떠드는건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지요.
또한 제글을 다시한번 정독하시고 지금글도 정독하시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절 여성으로 아시는데 전 현역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예비군 4년차이며 한참 취업을 준비중인 취업준비생입니다.

1.잘되야 본전인걸 뭐하러 발의합니까.
막말로 그거 발의했다가 여성계의 반발을 받아서 낙선운동이라도 펼치면 다음 선거때 개털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얻을거도 없고 잘되야 본전인걸 뭐하러 리스크 무릅쓰고 발의합니까
라고 물으면 피차 근거없는 얘기니까 할말이 없을겁니다. 둘다 추측이고 확실한건 어디에도 없음.

2.  23세와 26세와 비교하는게 아니고 나와 대학이라는 출발선상이 같았던 동기들과 비교를 해야합니다.
23세들과만 경쟁합니까? 26살 내 동기들과도 경쟁합니다.
물론 남은 나이까지의 (30/32) 숫자는 이들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같은 출발선상에 섰던 나의 동기들은 26살때 나보다 더 많은것을 갖고있는데 이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보십니까? 사회 진출의 차이 라는것은 크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3. 우선 군대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 혹은 플러스 라는 근거부터 들어주시고, 참고로 취업률은 근거가 못됩니다.
현역 자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참고로 제가 찾아본 표로는(네이버 검색 활용) 03년 약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중에 56%는 취직을 못했고(20대) 나머지 취직한 사람들 중에 41%(남성) 47.8%(여성) 의 취직률을 보였고, 06년 어느 자료를 보니 20대 취직률이 채 1%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는걸 봤습니다. 어느 자료에서 7:3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는지부터 보여주시고...공무원은 못찾았습니다. 여성이 더 많다고 들었지만 그건 근거를 댈수 없으니 논외 하기로 합니다.

우선 딴거 없고 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근거부터 제시하고
참고로 저의 마이너스라는 근거는 인간 및 모든 동물은 쓰지 않는 부분은 퇴화 하기 마련입니다.
2년(이후 1년 6개월)동안 군대 가서 짧자면 짧으니까 퇴화는 아니고 둔해지죠. 쉽게말해 녹이 습니다.
녹슨 머리를 2년 갔다온 후 바로 쌩쌩 돌아가시던가요? 아닙니다. 몇달은 다시 기름칠(공부)를 해 줘야 머리가 그제서야 조금씩 에전을 되찾아 갑니다.
표면적인 2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요즘.
20대때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20대때 2년이란 시간을 헛보낸거도 아까워 죽겟는데 공부도 쉽게 안됩니다. 이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군가산점에 만 목을 메는게 아닙니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점점더 경쟁은 심화되고 세분화 되고있습니다. 20대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며
흔히들 대학때 놀면 평생 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1학년 일지라도 쳐 놀고있을수만은 없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은 가히 큰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 가산점을 시발점으로 하여 더 넓게 넓게 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넓혀 가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할수있는 가장 쉬운일이 그것입니다. 시발점 이라 함은 시작부터 무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차 동의를 얻어 넓혀가면 되는것입니다.
국가에서 사기업에 대한 인사권에 강제요소를 부여 할수도 없는 노릇이며, 그 외의 것들은 국가 사정상(세금 및 자금 문제) 현실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군 가산점으로 끝이 아닌 시작이며 그것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씨앗이 없으면 열매도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 이라는 열매가 거의 반 형식적인 가산점 이라는 씨앗 조차 없으면 열리지 않겠죠.
어느날 뚝딱 하고 갔다온 사람들에게 보상 해 줘야겠다 라고 해서 큰거 해줄수 없잖습니까. 천천히 지지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조율을 통해 점차 헤택을 늘려 나가는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를 위한 시작이 그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지만, 남보고 편협한 사고네 애초에 무식하네 라고 하는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하신분 같네요^^

그리고 경쟁은 동성끼리 한다고 하셨는데, 동성의 소수지만 군 면제자와 차이를 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들은 설마 그렇게 많은 다수가 아니라고 묵살 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코코넛님
1. 제가 앞글에 단 리플을 안 읽으셔서 헛소리 하는거로 들립니다.

2. 여기서 동기란 여성을 말하는거 같은데 그건 님이 전혀 사회경험이 없기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사회 시스템을 모르는데서 비롯된 경험부족의 소리입니다.

3. 그 취업률 신뢰가 떨어지는게 2600명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20대라 할수없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그중에는 임시직과 아르바이트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남녀 20-30대 전체를 보자면 70대 30의 차이가 납니다. 그 예로 중소기업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인력의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주로 남성 위주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은 수십만개가 넘습니다. 또한 여성이 할수있는 일은 남성의 70프로밖에 되지않습니다. 즉 남성만이 할수잇는 일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여성은 전체 직업의 70프로 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아야하며 대부분의 기업은 남여의 비율을 정해두고 뽑기 때문에 여성은 취업률은 그만큼 낮아지게됩니다. 그 예로 회사에 입사를 해보면 알겟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여성 인력은 남성의 5분의 1도 안됩니다. 그나마 몇개의 대기업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뽑고 있지만 고작 몇개에 불과하고 아직도 남녀비율을 정해두고 뽑는 경우가 허다 함으로 취업률은 낮을수 밖에 없지요.

4.님의 생각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머리의 퇴화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그와중에 자신도 인정한건 몇달 공부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군대에서도 머리는 씁니다. 다만 다른 분야의 것을 공부하죠. 머리의 퇴화라는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기름칠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기름칠을 해주세요. 어차피 할 공부로 기름칠 하면 되는겁니다. 나 역시 군대 병장제대를 한사람으로서 이런 허접한 논리따위는 집어 치십시오.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 제대를 했는데 2학년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 1학기 3.9학점 2학기 4.0점이라는 나로써는 놀라운 학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학년때에는 3.5점정도였죠. 또한 제 동기녀석들 역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성적이 최하위인 동기녀석들도 잇죠. 헌데 그 동기녀석들은 공부를 안했습니다. 리포트나 겨우 써가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한 결과겠죠. 님의 주장은 님이 공부를 안했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님의 머리 퇴화이론은 님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위한 억지라고 밖에 생각안되는군요. 참고로 전 2년2개월의 군생활을 했어도 현재 최종학점 3.9 토익 860점, 기사자격증 3개를 취득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제 동기녀서들중에서도 공부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5.이것을 시발점으로 더욱더 혜택을 넓혀나가자? 이건 제 맨 처음 답글을 보면 알수잇는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가산점을 받는다면 그 다음의 혜택따위는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달래주기식 보상으로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내용인데 님은 생각을 안하신건가요. 또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보상따위라면 그것은 보상이라 할수없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그걸 보상으로 받아야겠습니까?

님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잇습니다. 머리 퇴화이론이 그렇고요, 또한 한부분의 취업률정보를 전체인양 떠들고잇으며, 사회적 시스템의 템자도 모르면서 자신의 추측과 상상을 보편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님만 군대를 다녀오는게 아닙니다. 님말고 대한민국의 남성의 95프로는 간다고 생각됩니다. 님말대로라면 대한민국 남성은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심한 족속들로 생각될수밖에없습니다. 이미 군대를 다녀온순간 전세계적으로 경쟁에서 지게 되는거라고 말하는거 같군요.
또한 모든 사람과 경쟁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이세상의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는듯 보이는군요. 세세한 것은 보지 못한체 그저 한덩어리로 추측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군요.
수십년간 한국의 남성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우리 윗 세대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제가 예초에 주장하던거와 많이 벗어난듯싶군요. 아니면 제 주장에 새로운 가지일지도 모르고요. 

또한 군대 2년은 조국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나 분단조국인 현시대를 살아감에따라 어쩔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도 가족의 일부입니다. 남성보다 체력적으로 약하니 남성과의 싸움에서 질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 적이 남성이니 우리도 남성으로 대하여야 겠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분단된 국가에 태어났다는걸 한탄 하시길.

원래 주제와 많이 빗나갔군요. 이런 류의 답을 달지마시고 제 원래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 애기 했으면 합니다.

학점을 그렇게 잘 맞으셨던분이 군사산점제 부활의 움직임이 단 한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일어났다고 그렇게 무식하게 떠들어 대고있답니까? 참 보고있자니 대단히 우습네요.

님이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주성영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후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군가산점제의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당을 막론하고 중진의원들이 다시 모여 주성영 의원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발의한 수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게된것이고요. 무식하게 단 한명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본인 무식한거 티내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입이나 키보드로는 유치원생도 4.5받고 토익 만점도 받습니다.
본인의 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해 `나는 어쨌다` 는 식의 글쓰는 방법은 초등학교 수준을 맴돌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육체적 노동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모양인데요.
요즘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정원의 여성이 7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남성에 비해 꼼꼼한 여성의 특유의 능력이 인정받고 군필자들보다 유리한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잘 준비된 이력과 스펙덕분이겠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과 모델은 이미 답이 나와있습니다.
복무환경 개선,급여의 현실화,사회복귀 지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인 월급 현실화해줄만큼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 하였기때문에 다른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대립이 아닙니다.
건강한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헌신했다면 그들도 어느 정도 양보와 배려는 할 줄 알아야 사회가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왜 개인주의가 대한민국보다 강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군소리가 안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현실화된 월급받고 취업시 3~5%달하는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만 유독 약한거 아닙니다.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는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의 여성들은 다 원더우먼이라 현역입대해서 총들고 복무한답디까?

그렇게 의무와 책임까지 공히 평등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성차별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의무와 책임이 평등한데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히 평등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과거 문화적 특성으로 기인한 여성차별적인 문화와 제도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곳이 많은거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권리의 평등만을 노래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책임과 의무의 평등은 도외시한채 말이죠.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공히 수행해야하는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 속하는 병역의무는 국방의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특권을 누렸다면 이를 생각하고 행동해야겠죠.

그리고 한심한님은 군가산점제가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운영되던 제도가 시대의 흐름과 정권의 모토, 그 정권에 맞는 헌법재판관들 이기적인 이화여대 출신의 고시생들 그 장단에 놀아난 장애인.. 여성표를 의식해 꼼짝 못하던 국회의원, 국방장관, 보훈처장

후에 폐지될 당시의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은 병역법 자체가 역차별법임을 인정했고 군가산점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공개토론에서 이야기 한적이 있죠.

지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이 총선을 앞두고 여성 표심을 걱정한 국회의원들 덕택에 법사위에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여성들에게도 가산점 획득의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나라에 기여해서 받은 가산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나라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일부 극 이기주의 여성단체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놓은 구멍이라고요.
<대대적으로 시행될 대체복무에 여성도 자원하면 복무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준다는 국방부의 발표>

지금 이런 논란이 가중된데에는 `배려`라는 마음자세를 잊음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취업문이 좁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것을 다들 아실테니까요.
초임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다보니 `배려`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나들 봅니다.

클레비닛님의 글에는 대꾸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분명히 위에 언급했을텐데 이따구 글을 쓰는 저의가 뭔가요? 다시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다시죠.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이해 못하시면 달지마세요.

또한 혼불님
가산점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위헌판결은 옳은거라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명에게서 그 생각이 나왔다고 한것은 뭔가 보상은 해줘야겟는데 생각은 안나니 위헌 판결 난걸 끄집어 냈으므로 그건 달래주기식 보상이며 전혀 보상의 가치를 못느끼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맨위에 쓴글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수있을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를 예로 드셨는데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와의 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그들 나라를 고려해 보시면 아실거고요.

70프로의 신입사원이 여성이라는 말 역시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입니다.이건 대꾸할 가치도없다고 봅니다. 그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님역시  그시간에 스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걸로 보이는군요. 밑에 사람들 처럼. 그건 제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이런소리는 좀 하지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적 개념이 전혀 없어보이기 때문이죠.

제 첫글을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전 보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가산점으로 보상을 주는걸 반대합니다. 그걸 읽어보지도않으셨기에 그런 글을 쓸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점같은것은 인터넷이면 누구나 거짓으로 쓴다고 하는데 믿던 말던 님자유지만 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현재 대부분의 학생은 다 그런 스펙입니다. 님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치부한다는게 어처구니가없군요.
클레비닛은 님의 이해력을 탓하십시요. 근거가 없다니요 . 그건 님이 근거를 못찾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주장을 무시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군요. 님따위의 글은 상대할 가치가없습니다. 그이유는 위에 그 이유를 충분히 써놨는데 님이 이해를 못한것이니까요. 님의 사고방식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기 댓글다는 사람이 다 님과 같은 사고방식이라면 제가 댓글달 이유가 없겠죠.

한심한님 글의 수준을 보면 개념개념 들먹거리실 처지는 아니신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말한것이 한국의 분단국가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적하는것은 그 특수성을 차치하고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배려와 이해심을 보라는 뜻에서 꺼낸것입니다. 초등학생에 글의 요지 설명하듯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것입니까?
님의 부족한 이해력에 자기맘대로 해석해서 남에게 개념이 있네 없네 떠들어댈 처지가 전혀 아니신거 같은데요.
본인 개념이나 좀 챙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는 어쨌다` 라는 식의 저급한 글쓰기 방법을 지적한것이지 제가 거짓이라고 한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ㅎㅎ

한심한님이 주변환경이 어떠신줄은 모르겠는데요.
뉴스 좀 보고 사시길 바래요. 공기업 여성합격률이 60%달합니다. 70%가 나오는 회사들도 여럿있고요.
자신의 배경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없네, 불가능하네` 무식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가 차선책으로 채택된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최선책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급여현실화 등등..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해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채택된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이야기된것이고요.

뾰족한 대안도 없으면서 그것도 싫다라 그럼 어쩌자는 소린데요?

수학까지 따져볼것도없이 한심한님의 산수개념 부재 아닙니까?
그리고 첫글 첫글 자꾸 보기싫게 그러셔서 자꾸 올려다봐도 볼 내용도 없는 글 같습니다. 참 뭐 대단한거 적혀있는것처럼 어이쿠

외국의 제대군인 우대 제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미 국 - 공무원채용시2년이상복무제대군인에대해5~10점가산점부여
          (상이군인10점, 일반제대군인5점)
        -  학비지원및교육지원프로그램(일정액본인부담원칙)
        -  교육훈련상담, 취업알선, 제대전취업교육, 대부지원알선등

대 만 - 정부기관, 공영사업체및공립학교신규임용시(조건동일시) 제대군인우선채용
        - 자격요건충족시군복무중부모및가족에게생계비지급
        - 정부시행개발건설사업에제대군인우선고용
        - 각종임용자격시험및취업시험시우대, 취업후군복무기간의근무경력반영
        - 국공립의료기관진료시감액혜택및배우자의감면우대

독일  - 복무후직업교육및취업알선
        - 국가차원의사회보장, 연금지급, 복무기간중직업교육

프랑스 - 군복무필한자에대한직업교육및취업알선
캐나다 - 상이연금, 병원진료, 직업재활훈련및직업소개등업무관리
호 주  - 서비스연금제도와상담지원, 주택자금대부지원, 보건·의료등

이 자료는 저도 있죠. 잠깐 들어온 김에 자료 두개만 복사하고자 합니다.

我道님의 블로그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kr.blog.yahoo.com/ks13456/1099

세계 군대의 월급 vs 한국군대의 월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사병월급차이-

유럽 군대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 원

일본 군대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 원

미국 군대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 군대월급- 5만원- ------------- 장례보조금 9000원

대만군대월급- 94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 원 지급

이스라엘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 원 지급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전역 시 혜택-

유럽 군대 전역 시 - 퇴직금1억3천만 원 지급 사회 보장대우 및 연금혜택

미국 군대 전역 시 = 퇴직금3억8천만 원 지급 대학교 입학료 전액지원. 의료보험

일본 군대 전역 시 - 퇴직금2억6천만 원 지급 및 사회가산점+연금혜택

한국 군대 전역 시 - 혜택 없음 예비군 또 나오라는 공문 (자기사비충당)

대만 군대 전역 시 - 사회가산점+사회 복지시설 할인 혜택, 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 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 세 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 시 - 의료 보험혜택면제. 대학 입학료 전액지원


-미국 유럽 일본 한국군대의 군복무 기간-

유럽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해공전투기 편대 보유

일본군대- 4개월 (자위대) - 슈퍼컴퓨터 이지스함 해상편대 보유

미국군대- 1년 -세계 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군대- 2년 -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무기 없음 -

대만군대-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외국 군대 여자 징병제 의무제도-

말레이시아 - 남 여 모두 1년 공동 의무 징병제였지만 2003년부터 소수 정예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첨단 무기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았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있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디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된다.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디 업종 의무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 시나 의무공장 탈영 시 형사 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 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 의무공장 징병 (한 달 국방 세 )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만은 남자나 여자나 징병제 포기각서를 하구 대체복무로 선택할 수 있다.

(사회 공공기관 근무)― 대만은 의무징병제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대나 의무공장을 안가고 사회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여자 - 북한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쁨조기관에 배치됩니다. 북한여군은 만 21세가 되면 모든 북한 여자는 징병되며 현재 북한은 강제 징병으로 인한 사기저하와 대우개선이 해결되지 앉아 사병폭동마저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분열과 허수아비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자 - 이스라엘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관에 배치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정부에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소원 냄.

한국여자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에서 병역의무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 여자이며 한국 여자의 부사관 장교 지원율은 100-1일로 높지만 병사 지원율은 0%이다

이건 사설맨님의 조사 자료구요. 님께 한번 써먹었던거 다시 써먹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로서 종전선언도 되지않은 휴전상태인 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수상황이 제대군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겠죠.

저 나라들 중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손해보는거 싫어하는 민족적 특색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조차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행되고 군소리 안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 시끄럽답니까?
이기주의입니다. 그동안 차별받았던 집단에서 차별되었던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이기주의 말입니다.

(출처 : 책 제목-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07년 개정판, 발행처-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
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채용시 우대 등) 3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단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댓글에 누구나 아는 자료를 붙여넣기 하고 가신것인줄을 모르겠네요.
그 정도의 제도는 시간에 대한 보전밖에 되질 않는다고 쓴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제한받은 권리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저도 호봉에서 혜택 받았습니다. 그것이 혜택일까요?
빨라봤자 28~29 입사하더군요. 군필남자 신입사원 말입니다.
여성이나 면제자들 보면 25~26 하죠.
2~3호봉 인정해주는게 대단한 혜택일까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및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사기업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적혀있죠. 고조흥의원 및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된 발의된 제대군인 지원법에 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자리입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기여 한자들을 우대해주는 제도가 왜 위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헌판결 받았을 당시에는 군필자와 국가유공자,취업보호 대상자만이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었죠.
허나 지금은 `대체복무에 자원하면 가산점을 주겠노라` 국방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가 위헌인가요? 법이 시대와 위정자의 구색에 따라 바뀌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겠죠.
정치논리에 휩싸여서 여성표심 눈치보느라 할말도 못 하는 소인배 짓거리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된것 같습니다.

사설맨  제대군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이이야기는 포함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즉 해야한다라고 명확한 명시가 아니라는 말이조."취업 보호 실시 기관이 채용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보호 대상자를 취업 보호 대상자가 아닌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말은 딱 턱걸이에 걸린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군요. 턱걸이에 걸리지 않도록 공부를 잘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시험결과가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면 난위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안나 생각되는 군요.그리고 공무원도 각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시험을 치루는 것도 한방편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2/24 17:26
 
 ace나그네  그러니까, 님의 말대로 저 법률을 고치거나, 저 법률과 관련하여 현실을 보다 정확히 살필 필요는 있겠지만, 제 말은 결국 군 가산점이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만큼은 아니올시다라는 뜻입니다. 2/24 18:19
 
 사설맨  그렇조

 자료 하나 더 올립니다. 지금 저는 님과 본격적인 토론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님과는 10일 후면 아마 다시 군가산점으로 토론하겠지만, 지금은 님께 제가 토론했던 자료 드리면서 생각할 거리를 늘려드리고 싶군요.

혼불님.
나는 어쨌다가 왜 저급한 글씨기라는건가요? 그건 경험을 애기한거에요. 님 식으로 따지면 이 한국에는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남성들중에서. 안그런가요? 저같은 스펙은 평균이에요. 토익 9백점 넘는 군필자들이 훨씬 더 허다합니다. 자격증 3-4개는 기본이고요.  당연한건겠죠. 해외 유학도 다녀오는 판국에 말다한거죠.

또한 여성 취업률으 60퍼 70퍼 나왔다고 하는데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잘못된건가요? 지금까지 남성들은 늘 그런비율을 유지했는데 요즘에 들어 여성취업률이 높게 나오는곳이 생긴거죠. 그게 잘못된건가요? 하지만 저런 퍼센트가 나오는 곳 역시 소수라는걸 아셔야죠. 지금까지 남성이 저 비율을 유지하다가 요즘에서야 바뀐겁니다. 그것도 소수의 공기업이나 기업이요. 아직도 대부분은 남성을 60,70퍼센트 뽑고 있고 중소기업같은경우는 80,90퍼센트입니다. 제대로 알아봐주세요. 이 나라는 남성만의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또한 수학까지 따져볼필요도없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따져볼 필요도없이 딱보면 알죠. 헌데 님은 모르잖아요. 스펙이 어떻다드니 뭐가 어떻다드니. 4년제를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이라면 군필자는 26살, 여성은 24살에 졸업을 하게되죠.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하게된다면 남자는 26살 여성은 24살에 경쟁이 붙게되죠. 그냥 산수적인 예를 들었고 실제로는 각자의 공부 기간에 따라 나이가 더 많아 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죠. 즉 상대 적인거라 생각해야합니다. 군대 갔다온 기간에 공부를 더하느니 스펙을 올리느니 이런 소리는 산수개념이 없다는걸 의미하죠. 또한 동갑의 동기여성하고 경쟁이 되지않지않는냐라고 하는데 그런소리를 하는건 사회경험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남성중에서도 같은 회사에 입사한 동기라도 나이차가 1-3차이는 기본입니다.  여성동기한테 경쟁에서 진다 이런식의 말은 사회경험이 전혀 없다는걸 말하는거죠.

그리고 각국의 나라를 예로 드셨는데 역시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대만,이스라엘을 제외하곤 다 모병제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를 든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모병제 국가는 돈으로서 군인을 양성하는 집단입니다. 돈을 주고 혜택을 주므로써 소수의 시민이 군에 들어오는거죠. 우리나라의 국군 간부들 처럼 말입니다. 돈을 안주는데 누가 군인합니까? 일종의 직업군인입니다. 모병제의 충분한 설명이됬는지요.
여기서 문제는 대만과 이스라엘인데 대만과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남녀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부족한 인구때문입니다. 인구가 부족하기때문에 남녀징병제를 어쩔수없이 하는것이지요. 여성이라도 끌어오지않으면 전투병력이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같은경우는 남녀 군대는 훈련기간이고 제대한후의 예비군이 훨씬더 강하다는걸 아셔야합니다. 늘 전투할수있게 전국민이 집에 군인 무기를 가지고있으니까요. 거기다 현재 분쟁지역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사태가  더 심각합니다. 늘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대만이 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는지 그건 그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잘 아실겁니다. 중국은 늘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면 실제로도 대만에 가까운 땅에 병력을 배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대만같은경우는 미국이 도와주지도 못하지요. 중국이라는 국가와 싸울수는 없는 것일테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므로 자국에서 해결해야하는겁니다. 지금도 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실테지만 중국본토에서 미사일도 많이 발사했고 군이 대치하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더 긴박하다면 긴박한 상황이지요. 거기다 땅이라기보다는 작은 섬이기때문에 국민의 불안도는 한국의 몇배는 되지요.
이런 특수한 나라의 예를 들어 외국도 저러니 한국도 저래야한다라는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군인원을 감축하려하고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 여성간부 인력부터 대폭 줄인다고 하더군요. 여성간부인력이 전투력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논의는 가산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의입니다. 그냥 님이 이런걸 예로들어 답변을 하긴하겠는데 가산점은 시험의 공평성과 시험자체의 합리성 말살이라는 데에 기인하여한다고봅니다.
님은 지금 이나라의 여성이 가산점을 반대하고있다는 생각에 울분을 토하며 반항심에 이런글을 쓰고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은 군인을 무시하지않습니다. 군대를 우습게 알지도않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우습게 알아서 가산점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가산점이 가지고있는 사회적 폐단과 그에따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기에 반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굳이 이런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요?
다른 보상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찾아낼수있습니다. 굳이 가산점에 목을 메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징을 얻고 싶다면 다른 상징을 찾으면 됩니다.
고작 군필자 공무원 응시생의 20프로 한테 돌아가는 혜택, 그에 의해12프로의 사람이 손해를 보는 가산점 제도를 고수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은 1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지금 가산점을 받지않고 유보한다면 다른 보상방식을 받을수있는 계기를 만드는겁니다. 우린 가산점을 포기했으니 다른 보상을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할수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정도의 시간에 걸려 우리모두가 생각해 낸 방법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든 군필자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군필자들이 혜택을 누릴수잇는 그런것을 생각해야겠지요.
이번 가산점을 부활시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군혜택이 불거진 시점에서 더욱더 나은 혜택을 요구할수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방법은 찾아내면됩니다. 전 군필자가 생각을 하면 가능한 일이지요.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지요.

그런데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마땅한건데
남자들 2년 군대 갔다온 보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할 직업영역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너무 남자기준에만
맞춘 것 같지 않나요 ?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받아온 차별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사회로서 뭐 이딴거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재 채용시 남녀의 비율을 7:3으로 하자고 하면 어떨까요?
분명 역차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시겠죠.
 
군대가는 것가지고 좀 생색 좀 내지 마세요 .
군대에서 여자를 의무화 시키지 않으니까 여자가 안가는 거지 , 괜히 안갑니까?

뭐라구요? 군대 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십니까? 님이 다녀오고 나서 그런 말 하십시요. 말조심하셔요. 이거 딱 보니까 샤이니랑 한심한 이란 사람 둘이서 의도적으로 동일아이피로 자작극하는 거 같은데 어이가 없군요.ㅉ

샤이니님, 왜 제 글에 그런 댓글을 다나요, 저역시 가산점은 반대하는데요. 글을 좀 읽어보시고 글을 달아주세요.

ㅋㅋㅋ 죄송

샤이니나 한심한 이란 닉네임 쓰는 이나 어이가 없네요.
군대 갔다 온 자체가 이미 손실인데, 그리고 여자가 받아온 차별과 무슨 상관인지? 2년 국가 위해서 자기 희생한 것에 관한 최소한의 시간적 손실 만회인데... 둘다 군가산점마저 반대하는 거 보니 역겹고 토나오네요. 머슴이나 변질 페미나 똑같네 똑같에. 퉷

제 생각은 일단 가산점 추가에 한표입니다만
제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처럼 남성의 군 의무화를 가진 나라는 북한과 저희 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로다가 남자는 군대갔다와서 인간된다 그러면서 좋게 갔다오라고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배울점도 많이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같은 나이의 여성에 비해 뒤쳐지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4년제 대학교 남자들이 26~27에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 나이의 여성들은 이미 2~3년 선배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산점 논란은 일종의 군대갔다온 남성들의 보상심리 인것 같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와야 된다고 했을때 뒤쳐진 시간을 만회할수 있는
보상심리를 여성들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님의 말씀이 원론적으로야 맞다곤 하지만, 님이 일단 가산점 추가에 한표를 던지셨으니 그 이유는 들어봐야 겠습니다.

  가산점 말고 다른 대안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군 미필자들에게 국방 명목으로 세금을 몽땅 걷어서 군인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다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데 다 쫓아버리고 미필자동무들을 다 일시키는 거지요. 공순이 공돌이로. 나오는 수익은 군인들하고 갈라먹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까요?

세금에 '국방비' 부분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는 쪽은, '3D 현상'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미필자 동무들을 다 일시킨다' 도대체, 아직 군 안간 사람 모두 말입니까? 아니면 여자를 비롯한 '군 면제 대상자'들 말입니까? 님의 지금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으로 보이는 군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남.여의 육체적 차이때문에 남자만 의무병역을 행합니다.

바꿔서 국내 대기업에서 남.여의 육체적 차이때문에 남자사원만 뽑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남.여의 차이때문에 연봉에서 차이를 두는건 차별이고, 군입대는 차이를 구분하는것이다???
남.여의 차이로 군입대가 불가능한 정도면서, 능력차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건 억지 아닌가요?
그 전에, 대한민국 군대에 여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괴물이거나, 여성이길 포기한 중성인종입니까?
(여군 비하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_^;;)
군대는 남여 차이를 구분하지만, 그 외에는 차별이다??? 이게 억지 아닙니까?

관련 토론에서 절 가장 얼빠지게 했던 그네들의 논리중 기억에 남는건만 반대하자면,
여자는 애 낳는다는 의견입니다. 그야말로 여성을 애낳는 도구로 격하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남자 군대 2년 갈동안 여자는 정부에서 애 둘 낳게 써먹으면 되네요... 여자는 애 낳는 차이가 있고, 남자는 군대가는 차이가 있으니 차이를 인정해야죠??? (말도 안되는거 저도 압니다.)

이스라엘의 남여 군입대에 관한 의견... 당시 여성가족부에선 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도 애 낳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에따라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성은 국민으로 인격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런게 차별이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게 평등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군필이고 가산점 받아도 쓸때도 없습니다. (자영업이라 가산점있다고 손님 더오는거 아닙니다.)
근디, 사실 군대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기,선임 뭐가 빡시다 빡시다 하는데... 힘든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난다면 힘들겠죠... 전 전쟁 경험이 없어서^^ )
겨우 그정도는 여자도 충분히 받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장애등급 판정내야죠...
전쟁때 힘든 문제는 남여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옆에서 수류탄 터지만, 남여의 차이로 생존하는게 아니죠, 총알 맞으면 남자가 더 생존율이 높답니까? 영화처럼 구멍하나나서 출혈사 라면 체력차가 있겠지만, 실제 총탄이 그렇게 곱게 뚫리지 않던데요...

사회에서 성차별이 있기때문에 가산점마져 생기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사람이 오늘 손해좀 보면 내일은 바가지 씌워도 되는건가요?
사회에서 성차별이 있는걸 고쳐야지, 성차별이 있으므로 가산점은 안된다면, 사회의 성차별을 인정하는 꼴아닌가요?
지금은 현역 월급 10만원 된다지요? 저 병장때 월급 만원대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기 싫지요...

당신 누이동생 군대 보내고 싶냐? 나중에 니 딸 군대보내고 싶냐???  이러는분 많이 계시죠^^
 전 제 형제도 군대 보내기 싫고(형제없음) 제 아들도 군대 보내기 싫습니다.(아들도 없음)
조인트 까면서 거들먹 거리는꼴 배울까바 자식 보내기 싫은거고, 힘이나 세력으로 압박하려는 못난이근성 배울까봐 형제 군대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 외에는 배울점도 많습니다. 이런 군문제는 남.여를 떠나 고쳐가야할 문제지, 남여 차이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의 성차별을 인정하겠다면 가산점 없어도 되지요. 성차별 자체가 가산점이니까요.
성차별을 없애겠다면, 가산점을 만들어야 대화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님께서는 '군 가산점 말고 군 복무자에게 줄 만한 혜택'의 가짓수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현행법에도 '군 복무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도 같이 징병되시고, 가산점을 받던가 말던가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한다면 연약한 어쩌고, 생리하지, 애도 낳지...어쩌고...!

생리...? 남자가 할 수 있게 해줘보시죠? 어딜 생리적인 현상을 사회제도에 가져다 붙이시는지?
임신, 애 낳는데 고생 한다고하죠? 맞죠 고생하죠...근데 그거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남자는 무조건, 필수로...선택사항 전혀없이 군대를 다녀옵니다.
여자는 무조건, 필수로...선택사항 전혀없이 애낳나? 그래서 저출산율 어쩌고 난리지?

"남자가 말이야!" , "남자가 되가지고..." ............

남자가 뭐...슈퍼맨이야? 입맛대로 들먹이는게 "남자" 아니던가...
피해의식에, 피해망상이라고 하시는분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더욱...아닙니까?
남자가 먹여 살려야지, 남자가 관대하게 베풀어야지, 남자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그런말 살면서 단 한번도 쓴적 없다고 자신하는 여성분들만!
이런소리 하십쇼. 요즘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때...
남자 1년, 2년 마칠 즈음에 군입대하는게 보통이죠...요즘에 좋아져서 2년이죠

2년? 전문대 졸업이 2년입니다. 학위 하나쯤 딸 시간도 훨씬 더 된다는거죠...작당하고 놀지 않고서야~
남들 다 갔다오는데 뭔 말이 많냐고 하셨습니다, 한 부서를 대표하시는분이ㅎㅎ
남들 다 갔다오는데...라뇨? 남자들만 다 갔다오는것 아니였습니까?
결국 그 토론을 할 당시엔 남녀평등이였고, 왜 여남평등이 아니냐고까지 딴지거시던...그런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어디에서든 이런말 들으시면 발끈! 부터 하시죠 우리나라 '일부' 여성분들~?
"이래서 여자는 안되..." 라던가...비슷한 말들 말입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상대적으로(남자보다) 잘했으면 그런소리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업무처리 과정에서라 치면, 일 잘하는데 꾸짖겠습니까? 차별한다고들 하시죠...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모든게 차별이 아니라...

어디 외국에서 실제로 남녀평등이 지켜지지 않는곳에서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났다고
어줍잖게 따라하려고'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존경한다 이말입니다.
남자와 다를것, 차별될것 없으니.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하시고, 남자가 하는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차별" 이란 단어만 배워와서는 "이거 남녀차별이야!!"
라며 떽떽거리기나 하고 말이죠...처음으로 이곳에서 표현이 좀 거칠게 나와버렸군요...

글을 워낙에 못쓰다보니, 그냥 이해해주십쇼...라고는 못하겠고
그냥 글 못쓰는놈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봐주십쇼....

정리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남자는 원치않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2년이란 시간을 버립니다.
(왜 그 시간을 버리는거냐 생각하시면...그렇게 유익하면 본인들이 가시던지...)
그 동안에 공부는 쉬게 되는것이고, 복무중일 나이때 보다 제대후가 공부하기도 더 힘듭니다.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고,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 2년을 나라위해 거의 무료봉사 하는것 아닙니까?
(월급 받지 않느냐!...라는 개념없는 소리 짓거리신적도 있으셨죠 누가...)
암만 못나먹었어도 청소년 최저임금주는 알바를 해도...아니 주말에만 해도 군 월급보단 더 나옵니다.

그럼 남자의 그 2년동안 여자는 뭘 할 수 있는지 볼까요?
대학생 신분이니, 과외로 알바를 할 수도있고, 본업에 충실히-공부를 할 수도 있고. 유학들도 다니고
뭘 해도,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공부 할 수 있다는점...
군대에선 죽었다 깨나도 그럴 환경이 주어지지 못한다는점...
되려 그 반작용은 무지하게 심하죠...논리 사고 생각? 명령하나면 충분합니다...벅찹니다.

좋다. 생리적인 현상이라지만 그것도 따져봅시다.
대학생활 4년동안에 생리하는 날짜는 얼마나 됩니까. 안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이하는건 알겠고, 한번하면 일주일쯤 합니까? 일주일 잡읍시다.
한달의 1/4이네요. 그래봐야 4년다니며 1년 고생하십니다.
이래 따져봐도, 안되는군요...군복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아지거든...그때가서나 얘기하십쇼
그때가선 화는 안내고 콧방귀만 껴줄테니...

저는 군가산점 토론을 하면서 님과 같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상대해 왔습니다. 님께도 이 질문을 던질 테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lt;님께서는 '군 가산점 말고 군 복무자에게 줄 만한 혜택'의 가짓수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현행법에도 '군 복무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gt;

야------병------신-----새-----끼--들--아 난군대가기싫어

군가산점 2점이 어느정도 가치인 줄은 모르겠으나
군생활 2년에 비한다면 그리고 군복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리 큰 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들 군대간 2년동안
공부를 하시면 2점이 아니라 100점도 올릴 것 같네요

저는 군가산점 애초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군가산점 부활에 적극 찬성합니다.

군가산점 부활을 가로막는 건 전근대적인 병역의식과 여성이기주의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복은 아주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인정해 줌은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당시 헌재 판결문에 보면 헌법제 39조 2항의 당시 해석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함이 엄염히 존재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도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길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도 이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시각입니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해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야 합니다.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 2~3년 동안 군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마땅하다. 이는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으로 사병 월급도 병역 미필자들이 일정 금액 세금을 내서 도와주거나 함이 맞다. 절대 정당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권리지 특혜가 아닙니다.

 나라 재정상 엄청난 액수의 자금으로 군인들을 예우해 주기 어렵고 여러 다른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풍족한 금액으로 사병 월급을 인정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광복 이래로 2년간의 군생활로 인한 불리한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켜 준군가산점 조치인 법적제도적 장치 이외엔 다른 어떠한 대안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변질 페미니스트들은 정부와 국방부로 책임전가만 전가시키면서 아직도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여성이기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데로 책무에는 항상 권리가 뒤따라올 때만 책무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나라와 국민 간의 서로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형평이 깨져버리면 정작 아무 사심없이 희생한 국민 중 일부가 그만큼 나라에게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인 것입니다.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지 왜 그것을 강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상실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2년 간의 시간을 버리고 희생만 만큼 기여를 최소한 인정해 주고 그 공백을 완화시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국가 공익만 소중하고 국가 공익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 헌신을 강조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제군주사회나 공산주의 나라임다. 우리와 분단국인 북한도 현재 15만명을 징집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그런데,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권리인 쥐꼬리만한 가산점도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빼앗는 만행을 그것도 군대 근처도 안간 페미 성향 단체들이 개입하는 그자체가 말이 전혀 안됩니다. 이야말로 아주 극단적이며 악질 변질 페미니즘의 전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한쪽성만 군에 가는 병역법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바 병역법과 헌법자체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남성만 군복무를 시키고 점수까지 빼앗게 함은 부적당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성만의 의무를 정당화시켜 버릴시 자칫 군복무 안의 희생의 의미마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법 제도 자체의 형평성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 뒤에 여러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약간 차등을 두는 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군가산점제도는 군미필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인 군인들의 시간적 손실을 만회시키는 차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여성들의 대다수가 군에 안가는 만큼 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바 전체 남성들의 대다수의 손실은 나라 재정상 이전에 우선적으로 군복무를 한만큼 배려해 주는 권리 회복적 차원의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군도 제대하면 군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별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 사이의 계약 관계적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여군 ROTC랑 여자 병사는 똑같은 훈련양을 받음에도 왜 여자 부사관, 장교는 늘리면서 여자 병사는 절대 안받는지 이건 명백한 여성이기주의적 모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넷째,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신체 장애인이고 이들은 특수한 신체적 차이의 개념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그만큼 2~3년의 응시기회를 더 얻고 나아가 이들에게는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기초하고, 헌법 제 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를 공정하게 적용하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군가산점제도를 통하여 능력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들이 병역면제자들보다 시험준비를 할 기회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법률이 정하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속에서 군복무자들은 군복무를 2년 여동안 시험 공부에 매진할수 없는 바 군만회점을 주어 이 공백을 최소화함은 다른 어떤 보상조치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역면제 특혜를 입고 있으면서 0.1%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니 군필자는 의무니 무조건 가야하고 그들 권리도 빼앗으려는 ‘여성이기주의’ 적 발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부의 현주소란 말인가요?

  10~20% 당락이 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군복무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고 군미필자들은 그만큼 반사적 이득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부터가 이미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보며 다른 어떤 대안책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권리이자 군복무로 인한 불리함을 만회시켜줄 차원에서 이는 반드시 시행되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에서 나라와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아주 간교하고 파렴치한 여성이기주의의 극치이자 표본을 드러내며 의무는 당연히 가야 하고 그것도 남자만 가는 것에 근거하면서 그들의 특별한 희생마저 송두리째 부정하고 의무에 보상 필요없다는 말도 안되는 전근대적인 병역의식에 기인한 어거지 궤변을 언제까지 늘어놓아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할지 참으로 가관이며 너무도 기막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 감출 수 없습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세력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들 인데..
모든 것을 남녀 대결 구도로 몰고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켜 힘을 얻으려는 여성계는....
과연 무엇일지 참으로 궁금해지며 젊은 시절 아까운 시간을 군복무로 보내 기회를 상실한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당연한 조치이며 그들이 상실한 평등권의 원상회복의 의미를 갖는다. 제대군인을 이처럼 홀대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암약하는 반사회적 페미니스트 세력의 음모를 경계해야 합니다. 가산점 문제도 이런 음모의 일환이며 이의 희생물이 군필자들이 되어 온 것 뿐입니다.

애초에 논의대상자체가 되지 못했던 제도가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사라진지 어언 13년이 넘었다. 마땅히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고 2년간의 시간에 관한 손실을 인정해 주는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성의의 표시와도 같은 제도임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저 국민표에만 신경이 가 국회의원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고 한국의 급진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당시 소송낸 애들과 힘을 합쳐 쥐꼬리만한 점수마저 남녀불평등이라는 생떼를 써서 폐지시켜 군필자들의 마음에 평생지울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아직도 결사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매국노들이나 마찬가지이며, 범법자인 동시에 민족 반역자적인 중죄를 저질러오고 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일반국민들은 자기들 밥먹고 살아가는 현실생활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의 진실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주로만 보아 시각이 편협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