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주제토론방

명성황후(민비)를 살해한 극우파들이
일본에서 재판과 별도로 일제의 지원을 받고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러한 전범들이 살어있는 경우도 있고,
극우파들이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인들이 역사를 잘못인식하고 군사대국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극우파들은 일본일들을 선동하여 평화헌법 마져 깨려하고 있읍니다.
일제는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역사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삼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전범들과 현재 역사를 왜곡하는 극우파들과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사람들 만이 사과해야 한다는, 현재 그런 일에 관련 없는 사람들은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가해와 피해의 당사자가, 개인대 개인이 아닌 국가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과 피해자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사과나 책임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 사과와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므로 (직권남용)
그 자식이 사과를 할 이유가 없읍니다.
물론, 그 자식이 현재 정계에 몸담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신하여 사과를 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이 보다 편안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된 자격으로(국회를 통과했을 테니까) 한 일이므로, 그 이후의 우리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Re》플실 님 ,
일본이 바닷속에 가라 앉았다가 떠나요?
지들 부모 극우파들이 역사왜곡으로 거짓말하는 것 믿고,
타국에 대한 침략의도를 갖고 있읍니다.
대동아전쟁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읍니다.
바로 역사왜곡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과해야 합니다. 두고 두고...

정확히 밝혀 . 일본 사람들에대한 사과가 아닌 '일본' 에대한 사과를 요구하는겁니다.

국민들이 사과를 하고 안하고는 상관없이  현 한국의 과거에대해 냉담한 얼굴로만 대하고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랄까요 ??

답변 감사합니다. 한말씀님의 의견이 좀 납득이 가네요.

하지만 '일본'에 대한 사과라면 한일 협정 당시에 유감 표명(먼나라 이웃나라에 볼 때 일본 사람들에게는 유감 표명이 곧 사과 표명이었죠.)을 하고, 한국이 무상 차관을 받은 대가로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 차라리 일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을 제대로 책임 못진 한국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세계 정세로 보면 강국은 제국주의에 편승해서 약소국을 잡아먹었는게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 당시의 잠재적인 가해국은 또 아니었겠습니까? 일본의 사과표시(이렇게 안보는 시각이 많긴 하지만)인 차관을 적극 이용해서 발전시킨 차관을 이용해 포항 제철 짓고 한국 경제 발전에 유용하게 쓰고, 그리고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일제 치하에서 우리는 피해만 보고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근대화의 과정을 밟았고, 한국 전쟁때 인프라가 파괴 됬다고는 하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의 근대적 제도에 영향 받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근대적 의식이 분명히 현대 한국 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이 작다고는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사과만 계속 요구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역사의 치욕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딛고 일어서야 할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기 것은 결국 자기가 책임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일본이 사과하는 것에 앞서서 일본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실님 말처럼 과거의 만행을 저지를 사람들의 자손들까지 공공연히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런 태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 왜곡만 보아도 일본 권력층은 절대적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니 제가 일본 권력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을 수 밖에요.

왜 사과해야 햐냐구요?^^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일본에서의 전범들도 그렇구요. 힘든 과거사를 견딘 고령의 분들. 일본의 사과를 받을 자격 있지 않나요?
과거 청산은 과거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 그 후세의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당연한거 아닌지요.
우리정부는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위안부를 비롯한 일재의 피해자들은 일본정부로부터 물질적인 배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용서를 구해야 할 지금의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기에 바쁘죠.
글을 쓰다보니 화가 나는 군요. 당연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가지 일본의 경우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사과를 한 것으로 하고, 무상차관을 들여온 것으로 보상을 대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박정희대통령 독선으로 했으니 무효다..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독선으로 했던 아니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상 거기에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관을 준것으로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진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입니다.
또 가끔씩 노망든 일본 정치가들의 발언입니다.
그때 했던 사과를 뒤집어 없는 발언을 하고,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파기는 그쪽에서 먼저한 것입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아서 법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결국, 당시 일본측의 제의는 사과와 보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한 일본측의 사과는 일방적인 일본측의 계약파기로 인해 무효화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그때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입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민사적 보상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위안부 즉 피해자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다고 할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과연 그것까지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준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책임질테니 당신은 돈을 나한테 갚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다고 나에 대한 채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법적인 지식이 딸려서 함부로 말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판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논리에 잘못이 있다면, 누군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꿔준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책임질테니 당신은 돈을 나한테 갚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다고 나에 대한 채무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그 돈을 나한테 갚아야죠. 그 사람이 저에게 또 갚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본인을 대표하는 일본정부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한국 정부에게 해당 조치를 다 취했으면, 이제 한국 정부 스스로 역사적 빚을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논리가 되잖습니까. 님께서 드신 예를 살펴보면 말이죠.

《Re》한말씀 님 ,
 답변한다 해놓고 자꾸 미뤄지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곧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일본이 사과를 해야하는가?라...

그럼 독일은 왜 잘못은 인정하고 시인한 걸까요?
단순히 일본보다 넓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그건 아니지요. 독일이 세계를 향해 잘못을 시인하고 당당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솔직히 금전적인 보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 나아가 사과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와의 보다 친밀한 협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독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일본보다 더 잘못했거나 못나서 사과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