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부활에대하여 > 주제토론방

군가산점제... 말만으론 군전역자들을 솔깃하게 하는 얘기죠.

물론, 갖다 온 사람이 가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혜택이 있어야 겠죠.

근데 무조건 가산점을 주면 여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테니...

전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군대에 다여오기 전까지는 여자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게

이전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오면 그때 받는 가산점으로

여자와 동등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성들의 불만을 살 필요도 없고,

군필자와 미필자를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군대 가기 전에는 모든 남자가 여성보다 뒤떨어 지는 신세가 될텐데요? ㅎ

결국 군필자와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네요..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지 않았을때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떄문에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대한 보상도 따라야지요..

이기적인 여성단체들과 이기적인 여성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젊은이가 병역의무 이행중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정립된 미국과 여러 유럽국가들에서도 이미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징병제로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기본권마저 박탈당한채 국가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헌납한자들에게 가산점 조금 줬다고 위헌소송하고 난리치는 이기주의에 찌든 여성들 뭐가 평등인지 제대로 알고 짖어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권리에서만 평등을 찾고 책임의 평등은 모른척한다? 저번에 국방부에서 대체복무를 남녀에게 모두 개방하여 여성에게도 가산점 획득의 기회를 열어놓겠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된다는 소리라고 일축하던데요? 도데체 그런 이기주의 단체들은 누가 만든건지...보통의 여성들은 군가산점제 찬성하는 여성들이 제 주변에는 더 많더군요.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니냐 이런식입니다.

분명히 여권신장이라는 공약과 정부의 모토에 헌재판결 또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서 위헌판결이 나왔던거 같은데  전 병무청장을 비롯해 현 병무청장, 보훈처장 등 모두 보전할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있는데 여성단체를 비롯해 여성들의 표를 잃게될까봐 선뜻 나서는 정치인이 없더군요.

2년... 어떻게보면 짧다고도 볼수있는시간이지만 20대 초반 한창 창창한 나이에 국가를 지키기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을위해 가산점을 주지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이 아닐까요? 애초에 시간자체를 똑같이주지않는 시험에서 가산점마저 주지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평등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여성부가 그렇게 말하는 평등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하던지 출산을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충분히 대체복무를 통해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서비스에서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인력수요가 많은게 사실이죠. 국립병원,양로원,유치운 및 탁아소 출사도우미 서비스, 각종 봉사활동에서 여성인력수요가 더 많은것이 사실이니까요. 이 곳에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여 여성인력을 배치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 싫습니까? 권리는 평등을 노래하고 주장하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평등을 해보자니 막상 싫으시죠?

대한민국 헌법은 괴리가 있습니다.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여성들이 무슨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세금에서 국방비로 나가는것? 그 이외에 뭘 하는데요? 병역법 자체가 남성차별법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만은 아닙니다. 토론회자리에서 전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 보훈처장들도 했던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유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제한 받으면서 국방의무 수행을 하는 남성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난 도데체 누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논리로 반대를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들 2년 대체복무하고 오면 점수주겠다는데 그건 싫다? 완전 이기주의 극치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갔다오면 여성은 아기를 놓는다.

음 이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 논리 입니다.
국방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출산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기 전에 군대를 직업적으로 만들어서
갔다온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을 구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모든 남자들은 군 가산점을 받게 되고
모든 남자들이 여성들 보다 우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문에 다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며
여성들은 다시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 하라고 아우성 일 것입니다

제 생각은 군 가산점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통일이 되서 군대 의무화가 먼저 폐지 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군 가산점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곳에서 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무조건 절대로 찬성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군 가산점제로 남녀간 혹은 군 필자/미필자간 대립하는 이유는 쌍방간에 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보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여성은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선 저는 군 가산점이든 뭐든 군필자에게 무엇인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은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수많은 군필자 중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군 가산점제도 입니다. 대다수의, 그러니까 공무원 이외의 진로를 희망하는 군필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저는 둘다 갈필요가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데로 민주주의 기본윈칙은 의무만큼 그만큼의 자유가 지워진다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기역합니다
허나 남성은 20대 팔팔한 때의 시간은 2년이나 낭비해야만 합니다. 뭐 2년 중요한건 20대에 군대에 가는 겁니다.
20대면 건강,두뇌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인데 그 2년은 병역 의무로 낭비했는데  남성에게 아무런 해텍이 주워 지지않는다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추어 여성도 20대 사회봉사 같은 의무를 지우지 않느다면 잘못 된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 그대로의 부활은 반대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방식의 경우는 군필자에게 공무원 시험시 혜택을 준것이었지만, 공무원 미지망자나 사정상 군대를 못 간 사람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야할게 좀 있는거죠.
여성이나 군대를 갈 수없는(신체상 문제라던가) 남성의 경우, 군 복무가 아닌 대체복무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공익근무, 여성은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충분히 가능한겁니다.
공익근무가 아니더라도 그런식으로, 사회 봉사직 등의 업무를 특정기간(군 입대 기간과 비슷하게 조정해야겠죠)을 수행하면 군 가산점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거는것. 그게 진짜 평등 아닌가하네요.


p.s. 솔직히말해서 군가산점 대놓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게 어딜봐서 평등이란건지...

군가산점 찬성합니다.

헌법에는 대학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어있지만 병역법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다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있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부터 모순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여자는 임신을 하네 이런 초등학생과 같은 반발은 접어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병역의 의무를 필하지 않은 면제자 인데요, 병역 면제자 같은경우는 몸이 많이 않좋은 경우죠, 지체장애, 신체장애와 같은 심한 경우나,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언제 발명할지 모를 심장병과 같은 병도 있구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장애우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기업에 장애우를 채용하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요. 물론 보완해야지요, 하지만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공익근무요원으라는 제도가 있지요, 우리 공익요원들 여러분이 모르는 곳까지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습니다. 몸상태에 따라 근무지를 배정하면 되지요, 자, 대만을 봅시다. 대만또한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어있습니다. 대만도 남자만 군에 징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대만은 여성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고 하지요, 그 돈으로 사병을 월급 보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봅시다 2년 또는 더 군복무 하고 6년에 몇일씩 예비군 훈련이라고 동원, 향작 끌려갑니다. 물론! 국민의 의무이기에 가는 것은 당현합니다. 하지만 이거 누가 보상해 줍시까? 군 가산점으로라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로 미필자들에게는 불리할수도 있지만 다녀온 사람들은 2년 또는 더 되는시간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만약 그 가산점을 받는것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애인 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반대하시겠습니까?

군가산점 부활해야합니다 요즘 여성들에 권리는 거의다 남자보다 더 좋다고 할수있죠 정치만 적다뿐이지 교육 공무원 모든공익기관에 여자들이 요즘 더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정말 웃기군요 아기놓는게 무슨 벼슬입니까? 외국여자들은 아기놓는거 같고 불만도 안하던데 그리고 요즘은 북한이 쳐들어올일이 없지만 종전당시에 그 싸늘한 냉전시대를 연상하게하는 남북 대립상태에서 군대갔던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주죠 얼마나 무섭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지만 군대가면 사람이아닌 짐승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어디사람이 할짓입니까? 여자들은 멋도 모르고 나는 아기났잖아 그러지만 아기않놓고 혼자살고 결혼했어도 안놓으니까 저출산 문제가 나오니 마니 그러지않습니까? 여자들 아기 놓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불리할때만 아기 이야기하는거 정말 보기않좋습니다 여자도 가서 총들고 짐승같은 훈련2년받으세요 그러면 간단한걸같고 그리고 남자2년동안 여자들대학교에서 공부할떄 2년동안 짐승훈련받고옵니다 장난합니까>? 2년동안 공부를하면 더했고 사회에서 2년동안 여자보다 돈도늦꼐벌고 대학교도 늦게 졸업하는데 가산점도 안준다니 말이나 됩니까 어디 그리고 요즘에 저희세대는 남자가 집안일다해주고 여자도 직장다닙니다 30대인 아줌마들이 멀몰라서 하는소리인지는 몰라도 세상 여자편한세상으로 남녀평등으로 바뀐지 오래거덩여 ㅋㅋ

추가의견]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조건하에 남성들에게 너무도 큰 짐을 떠맏기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알바나 노가다를 2년하면 목돈 충분히 모일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 2년을 국가에서 강제로 앗아가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은 너무도 적습니다.

요즘은 월급이 좀 올랐다고하던데, 그래봣자 사회에서 한 이틀 일하면 충분히 벌 돈입니다.

거기다, 군대는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않은 곳입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총기 난사하는 놈들이나 술탄 던지고 fire in a hole! 이라고 외쳐댈 놈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좀 오버된 표현이지만... 이런 사고가 간간이 발생하는건 사실입니다.)

당장 목숨이 오가는 곳에서 정직하게 군역 서다가 죽으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2002년 서해교전때(초 6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형님들, 보상금 나오는거보고 제가 잘못들은게 아닌가 했었습니다.

운나쁘게 그 군복무 2년안에 죽으면 그냥 말그대로 개죽음이죠. 최근에 선거 전에 총기 탈취사건있었을때 돌아가신 형님도 정말 안타깝더군요...

청춘의 2년을 날려, 결코 집보다 사는데 불편함이 있을테고, 월급이라고 주는건 초코파이나 사먹으란건지, 훈련은 엄청 고되고 눈물나고 집생각나고 엉엉엄마, 고참 잘만나면 그나마 낫지만 고참 잘못걸리면 엄청 피곤해져... 그외의 자세한 고통은 군대 안살아본 학생으로선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로 끝날 고통은 아니겠죠? 형님들.

군생활 편해졌다, 편해졌다 백날해봐도 그건 상대적인 것일뿐, 실제로 군대 다시가라고하면 갈 사람 몇명 나올지.


한국은, '분단'이라는 조건하에 남성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