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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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08년 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입에 오르내리는 입시제도이다.
입시제도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실력을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평가해서 학생의 실력에 적합한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교육부에서는 2008년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제도로 ‘수능등급제와 논술강화’를 채택하였다. 수능 등급제란 2008수능부터 새롭게 바뀐 입시제도로서, 수능 성적표에 각 영역별 표준점수는 나오지 않고 등급만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큰 혼란 속에 빠져있다.
교육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수학능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논술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정립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였다. 나는 이러한 교육부의 의견에 동의하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우선 교육부의 ‘수학능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논술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정립시키고’ 이 부분을 살펴보자. 그런데 이처럼 수학능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급격히 바꾸고 논술을 강화해 버린다면 수능에 맞추어 공부해온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교육사정상 공교육으로 수능공부와 논술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다.

이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를 생각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교육부는 공교육 확립을 위해 수능의 비중을 줄이기 위하여 수능 등급제를 실시하고 논술의 비중을 대폭 올렸다.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줄인다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였다. 2008 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 등급은 학교를 결정하고 논술은 당락을 결정 한다’는 말이 있다. 즉, 아무리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은 수능공부에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을 위해 학원을 다니게 된다. 게다가 수능 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논술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논술학원비는 기존의 수능학원비보다 훨씬 비싸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생각은 산산조각 나고 만다.

그렇다면 수능 등급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수능 등급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급만 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일단 수능시험 영역 중 한 영역에 관해서만 생각해 보자.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 같은 실력을 가진 것이 되고,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학생들은 점수 차이가 매우 적게 나도 다른 현격한 실력차이를 가졌다고 간주된다. 또 수능영역별 난이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총점이 더 높은 사람이 총점이 더 낮은 사람보다 실력이 없다고 평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실력에 대한 변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입시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07년 입시제도 즉, 표준점수와 등급을 혼용했을 때는 벌어지지 않았다.

입시제도의 목표는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입시제도를 현재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부의 이상만을 추구하여 결정해버린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수능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여러분은 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