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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댓글 17건 조회 8,315회 작성일 07-12-09 00:16

본문

ss36057.JPG형법 제 41조 사형.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비슷한 말로는 대륙(大戮)·생명형(生命刑).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의 논란은 해마다 거듭 붉어지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나 1998년 사형집행 이후 단 한건도 없으며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9년간 사형집행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곧 사형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형 제도를 존속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형제도가 존속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형제도는 흉악범에 대한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
사형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범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계획적인 살인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죽을 상황에 처한다면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애를 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형제도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은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단 1건의 범죄라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자 또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많은 사형수 유지비를 줄일 수가 있다.
한해에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의 수는 20여명 내외이다.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입으며 생활한다. 그런 그들은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세금이다. 그 세금이 어떤 돈인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나라가 부강해 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낸 돈이 아닌가! 그러한 소중한 돈을 지금 우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형수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회악을 없애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사형수들의 인권을 외친다. 하지만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내세우기 전에 그들이 존중받을 ‘인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사형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흉악범들로 제한이 된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런 그들이 인권이 중요하다면 그 흉악범들에 의해 피해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사형수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그들로 인해 지금도 눈물 흘리고 아픔으로 밤을 지새우는 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사형수의 ‘교화’ 이다.
그들이 비록 흉악한 범죄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우발적인 행동이고, 본질은 선하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자료가 더욱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교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형수란 배경을 가지고 교도소 안의 많은 수감인들을 괴롭히고 협박한다. 그들은 사형수란 생각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교도소 내의 천방지축이 되어 버린다. 아주 극소수의 교화된 사람을 살려내자고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면 너무 대가가 크지 않은가.
사형집행은 흔히 또 다른 살인을 낳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이미 자신을 버리고 빈껍데기만 가진 체 살아갈 뿐이다. 사형수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가 당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상상해보라. 더 이상 당신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외칠 수 있는가!
 
aa8.gif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현제 사형 제도를 존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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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내가 보기앤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 찍는 사람도 내말을 믿어줬스면 감사합니다.
이유는 그제도가 많이무성누 제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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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다른사람도 사형제도는 존속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을 적는 분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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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국자님 정말 파렴치하고 흉악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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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

사형하면 그사람은 큰 범재여서 그사람은 하면안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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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그래도 4형이라는 제도는 너무 심각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넘오온 사람도 죄도 없는데 사형제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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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이미 대한민국은 UN에서 인정하는 사형제 폐지국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최근 10년동안 사형집행이 없음을 기준으로 함>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131개국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폐지국가에 속하며 2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 /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중이며 2007.11 기준 64명의 사형수가 복역중입니다.
- 여기까지 사형제에 대한 현 상황과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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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과거에 저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살다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과연 그들을 죽여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살인을 하는것은 아닐까? 라는 물음에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고  사형제가 없어져야 하는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님이 비용, 예방효과 등을 말씀하셨는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처벌까지 생각하고 저지를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사람죽이면 나 사형이지..`이런 생각에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비용데 대한 부담은 충분히 그들도 교도소내 노역으로 자기 밥값 이상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라..교화되기도 하더군요. 영화가 아닌 실제에서 봉사다니시는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 그걸 보기전엔 저도 교화따위는 되지않을것이라고 믿어왔던 저였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사회와의 단절도 큰 처벌이겠죠. 꼭 죽음으로서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서 그 벌을 주려고하는것은 정말 또 다른 살인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야 세월이 지나고 나이들어감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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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님의 댓글

이창섭 작성일

《Re》대한주택공사 님 ,
님께서 저 사람죽이면 나 사형이지.. 이런말을 하셧는데 맞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런생각보단 법(정부)에 쫒긴다는 생각을 하겠져.
즉 범죄자들은 법에 쫒긴다는 생각을 할것일텐데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그사람들에겐 법이 약하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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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단숨에 죽이는 것보다 살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감금된 상태의 고통을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범죄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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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음....교도소내의 갱스터란 다큐를 본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나더군요. 제가 본 것은 미국과 중남미(?)내의 교도소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만 교도소가 교도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군요. 종신형을 선고 받아도 어차피 교도소 내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에서는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더군요. 다만 문만 어떻게 하지 못할 뿐.. 심지어 그들은 감옥안에서 몇천킬로밖에 떨어진 곳에 살인지령을 내리더군요 또한 감옥내에서의 금품갈취도 활발하고요. 사실 종신형의 부작용이죠. 갱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조차 살해당하고 밖에 있는 가족조차 살해당하는 그곳에서 두목이 살아있고 지령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의사소통 또한 끊기지 않고, 무섭더군요. 종신형만으로는 힘들어보여지더군요. 더욱 무서운 것은 교도소내의 그들로 인해 교도소 안에서 갱이 되는 것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옥후에도 갱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구요. 이미 교도소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군요. 그들이 미국의 많은 주를 차지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일이 일어날까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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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그런 문제는 교도소 내에서의 자유 제한 규정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면 독방과 같은 장치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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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향기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색향기 작성일

그정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방이 살인교사를 모의하거나흉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이미 구분하여 범법자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기에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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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티니드님의 댓글

러시아유티니드 작성일

사형제도 살아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정상인 처럼 생활하는 사람도있지만 본래 악에 물이 스며들면 물뺴기도 힘이듭니다 흰색 옷에 검은물이 들면 잘안지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검은물이 든 사람은 본래 사람에 인성으로 못돌아오기떄문에 사형제도는 꼭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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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나그네님의 댓글의 댓글

ace나그네 작성일

검은 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판으로 인한 사형제도의 희생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한다면, 법에서 중시하는 원칙인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에 위배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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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요님의 댓글

학생인데요 작성일

사형제도 폐지하는게 옳은가?
과연 사람에게 사람의 목슴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하지만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않고 복역한다면 인권없는 자에게 우리의 세금을 나눠주는거랑 다를바가 없자 않은가?
사형수를 사형시킨다면 피해자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가?
하지만 더 나올수 있을 피해자를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발적 살인의 가해자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게 아닌가?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관점보단 사형수를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옳은일이 아닌가?
법은 윤리를 따르고 있을까?
과연 살인이 최고의 죄악일까?
사형수가 사형수를 죽인다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흉악범의 교도소 생활비를 세금으로 내는 일이 어렵지 않지 않은가?
사형제도는 윤리적 관점으로 봐야 하나 ?
종교적 관점으로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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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은님의 댓글

양재은 작성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의 목숨을 뺏아간것은 그 타인의 목숨을 뺏는것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한 사람이 무슨 인권이 있으며 하물며 그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사람에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주위사람들의 행복과 모든것을 뺏아갑니다. 보호 받아야 인권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제제와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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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님의 댓글

임서영 작성일

사형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사형수들이 흉악범이라서 존중받을 인권도 없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지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도 여지를 둘 수 없다.
그들의 생명 또한 소중하고, 인간이 진정 평등하다면 세상 어떠한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본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사형제도가 아니라 무기징역 등에 그 역할을 돌려줄 수도 있다.
 사형수가 사는 데에 드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마치 쓰레기에 돈을 바르는 것 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 너무 매정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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