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우리 생활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 > 주제토론방

당연히 지켜야 할 법입니다.

안전모 착용을 가지고 행복추구권을 떠올리시는데 안전모 안쓰시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져보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안전벨트 이야기도 하셨는데 `벨트 착용하지않고 죽어도 내 목숨이니 상관말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사고가 나게되면 사회적비용이 지출이 됩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사고의 피해가 커질 수록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이 님만의 일이 아니게 되겠지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하나만 해도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함께 살아가기때문에 법이라는것이 있겠죠.

산속에 혼자 살면 법이 필요없겠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수록 사회적비용이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회적비용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말하시는건지 아니면 자원의 과잉사용이라는 건지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멧을 쓴고,안쓰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증가한다 이런말은 사실 언급할 수 없는 사실이잖습니까?
그런거와 상관없이 헬멧은 당사자의 피해정도의 결과를 보여줄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평화를 위해서는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권리를 위해서는 평화가 침해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것은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권리침해입니다.

교통사고 나 보세요...
그럼 왜 국가에서 도로교통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피부로 느낄테니까!

삼무// 논점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는군요...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부터 사고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토바이 헬멧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 봐야! 오토바이헬멧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읍니다!
...
도로교통법 안 지키다가 사고나서
가벼운 부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대형사고로 당하면
왜 국가에서 헬멧을 쓰라고 하고
오토바이나 차량에 법을 지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읍니다.
논점이탈 아닙니다.

반박부탁드릴께요

berhapsody님 사회비용이 증가함에따라 사회적부담이 늘어나는것이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였으면 두개골이나 기타 부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었는데 착용하지 않으므로 크게 다쳤다고 칩시다.
사고현장 정리부담도 늘어나게 될것이고 의료보험부담 수가도 늘어납니다.
뭐 혹 사망이라도 한다면 사회적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서 규제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저는 헬멧을 쓴다고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한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것이겠죠.
제가 쓰지도 않는 말을 오해하여 그렇게 생각하시는것은 글을 제대로 보시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헬멧쓰면 안죽을꺼 헬멧안써서 죽었다~!
시체치워야지 사고현장 치워야지 그 시체 가족들이 치우는거 아니잖아요?
사고현장 가족들이 수습하고 청소하는거 아니겠죠?

물론 저 위에 내용만 근거로 규제하는것은 아니겠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함에도 근거가 있을테고..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도 있을것이고요
저런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한테 득이되면 됐지 해가되는 규제는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말이죠.

핫이슈 토론 방에 같은 주제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반박해주세요. 죄송합니다.

http://www.toronsil.com/technote6/board.php?board=hotissuedebate&command=body&no=1183

법은 단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행동정도를 한계로 만들어버리 것이 법입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헬멧 착용안하고 사고 났을 경우 법으로 배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