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정치·사회적 참여 > 주제토론방

대학생을 비롯한 20대초반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2세정도로 낮추어야 합니다. 말로만 정치참여해라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대가 정치에 너무 무관심한거 아니냐는 둥 3~40대 기성세대들의 볼멘소리가 여러군데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피선거권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대죠.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주변에 자기 친구가 지자체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친구를 도와 선거운동도 해보고 선거법에 대한 생각도 해볼것이고 자연히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나 사람이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표권만 주고 의원들 보좌관하면서 조연역할을 할뿐이죠. 그렇게 제한해놓고 관심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럽에선 21살 학생이 한 당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도 서있고 국회의원이라더군요.
이미 위헌심판에서 기각된적이 있는데 꼰대 법관들이 25세는 넘어줘야 대외활동 능력 및 정치적 판단, 비정규적인 교육 및 사회적인 경험에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라 판단해서 기각을 했다는데요. 그럴거면 뭐하로 선거권을 줬답니까? 선거권도 25세에 주지..참 말과 행동이 다른나라~ 그러면서 정치참여해라고 외치고있죠. 기성세대들이 말입니다.   
과연 법치국가에서 절대적인 진리인것처럼 작용하는 헌재의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자질과 능력은 누가 검증하는것인지.. 그들에게 그럴만한 역량있는지도 의심스럽군요.

현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시가 이라크에 대하여 민주주의라 했다가...
러시아의 푸틴한테 한방 먹은 적이 있습니다. <- 이라크 혼란스럽죠. 푸틴이 한마디 할만 합니다.

과거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읍니다.
고대 그리스처럼 원로원도 있고 시민권도 갖은 자들만 선거를 하던 때도 있었죠. 귀족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홍보마켓팅을 통한 '자본인기영합민주주의'라 부르고 싶네요.
현재 미국의 70% 이상이 시사문제에 대하여 까막눈이라고 합니다. 뭔 선거를 하겠습니까?
3S정책으로 인한 대중들의 우매한 성향이 있고, 선거는 마켓팅을 통하여 행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읍니다.
유권자들이 현 시사문제를 시험보고 투표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대상도 '고등학생' 이상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말입니다.
대신 어린 학생이므로 시사문제를 통하여 선거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어 치매인 유권자 보다, 시사문제에 밝은 총망한 학생들이 더욱 유권자 구실을 할 것 같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거대한 바다와 같읍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읍니다.
얼마전에 동해안에 폐기슬러지를 방출하여, 바다가 썩어간 적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 넓은 바다에 조그만한 슬러지 버린다고 안심하다가, 휘석되는 양 이상으로 방출하여 생긴 일입니다.

이와같이, 넓은 바다도 작은 슬러지로 인하여 오염되고, 대게가 오염되어 먹기 싫을 정도입니다.
한 개인에 비한다면 국가는 바다와 같이 넓죠. 비리 정치인도 대선에 나오고... 젠장할.
이 사회가 썩기 전에 선거 하세요!

사실 인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에 대해 접하는 정보의 양이나 질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적다고 할까요?? 프로필정도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을 아는 계기는 무슨 사건이 아닌 이상 프로필정도일겁니다. 사실 가치판단을 위해서도 상당히 적은 정보의 양입니다. 일단 정보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하얀색향기 님 ,
'정보공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한다'라는 말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각종 의견이나 정보에 대하여 구제하려는 선관위에 반대한 것입니다!
뭐, 동네 통장 뽑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를 안하겠다는 것은 뭔 이유인지?
다른 국가는 정보공개량이 책 한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럽죠.

우리나라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모두 각성하고 반성해야합니다.
향락과 문화 자유주의에 젖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세태가 요즘 실로 말할것도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얘기를 입밖에 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기 일쑤고, 만약한다해도 표면적인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전 택시기사 한분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지금 스무살이면 유권자인데, 누구를 뽑을건가 학생?'
'저는 이명박후보를 뽑을 겁니다.'
'자네, 정치를 알고나 말하는건가?'

저는 그후에 아저씨와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신기해 하더군요. 저같은 젊은이는 처음 봤다구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모두 부끄러워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나이많은 사람들만 합니까?
정치는 원래 저같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야 하는겁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사회문제학과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각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지금 왜 40~50대의 아저씨들이 젊은이들에게 정치가 무엇인지나 아냐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저씨들은 젊은시절에 부당한 역사와 맞서서 여기까지 온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겁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이란 없고, 다 자기일이 아닌것처럼 살고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치를 뭘아냐고 묻는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반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정치든 뭐든. 우리가 미래라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정치에 무지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우리세대에게 미래를 허락하고 싶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싸움을 하는것이고, 자기 밥그릇이 뺏길까봐 노심초사 한겁니다.
이제, 정치에 무지한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정치를 알려주고,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통해 조금씩 우리의 정치가 좀더 혁신적이고,
앞을볼수있게 좀더 개방적으로 정치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번 첫 선거를 통해서, 제가 던지는 정치에 대한 희망을 싿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대선에 저와같은 젊은이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Apolozi 님 말에 공감합니다.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너무 무관심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에게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는것이라고 봅니다.
참여의 길도 열어주지 않은채 조연역할만 할 수 있도록 묶어놓고 참여를 독려하는것이 어려워보이기때문이죠.

대학생들도 숙제하는 것이 좋겠죠.
선거하고 도장 받아 오라고 하면 좋겠네요. 애들도 아니고...
시사에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 시험보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입니다.

숙제 까지는 너무 하구요, 시험도 너무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표를 줬을때, 선거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고 숙제를 내는것 보다는
그들에게 민주의 의무와 의미를 고착 시키고 알려주는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뭘 알고 찍어야 숙제도 숙제 같겠지요...... 시험을 본다는 의미를 여기서 찾으신것 같아요.
저도 학생된 입장에서, 시험보고 뽑으라면 절대로 안뽑습니다. 이미 시험에 진절머리 나거든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도 안뽑습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이라고 해도 투표안합니다.ㅠ.ㅠ
 삼무님께서 말씀하신것이 꼭 옳지 않은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볼때,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되어있을뿐더러
지금 제또래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나이에 선거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삽니다. 이런겁니다.
정치에대해 알려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참가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자신이 투표에 참가했을때의 그뿌듯함을 느껴보고, 자신이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자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될수 있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안찍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찍어도 관심없는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뽑은 정치가가 정책 결정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를경우,
굉장히 화가나고 부끄러울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눈이 좀더 높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두번의 실수를 하지않기 위해 말이죠.
그래서 경험이란게 선시 되면 무지하더라도 이득입니다. 해나가면서 배우는겁니다.
그들의 표가 얼마나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들의 의미를 선거에서 찾는게 후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가 젊음을 무기로 기성세대를 잡자는게 아닙니다. 정치로서 기성세대와 조우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기성세대만의 얘기가 아니란걸 보여주는게 아니라 기성세대의 후계자로서 떳떳해 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독려하는것 보다 민주주의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일부분에 불과 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안합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민주로서의 의미를 알려준다면 애기는 달라질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주인이기때문입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말아먹는것보다 무지한 국민에 의해 더욱 죽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체재를 열어간 이상, 우리는 민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투표란 선택적인것보다 의무라고 해야하는것이 '선거'입니다.
구성원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투표자가 요즘 계속 줄어 문제라죠.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정치가가 저따위인데 뽑으면 뭐하냐?'
'정치가 쟤네 문제지 우리 문제냐?'
'정치가 밥먹여주냐?'
'정치는 무슨..... 우리가 노땅이냐?'
'정치? 그게 뭐야? 아.... 뉴스에 나오는거?'

뭐, 할말 다한겁니다. 얼마나 알고있는게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손으로 바꿔야할 정치가들을 그들안에서만 바꾸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편하자고 후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지금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욕하고 비판할때가 아닙니다.
우리손으로 뽑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치가는 국민의 힘을 짊어지고 정치를 합니다. 노무현은 언론과 현 정치가와의 싸움에서 졌기때문이고,
그런식으로 우리에게 언론은 노무현을 죄인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불쌍합니다. 언론과 정치계에서 버림받았는데 , 이제는 국민들까지........ 참.
노무현이라는 정치가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한사람이 불쌍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적인 사심이 들어있다고 하신다면 개념 없는겁니다. 저는 단지 한사람이 매장당하는 현실이 싫은겁니다.

말이 빠지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선거라는것이 선거 자체에 의미를 두는게 아니라
민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접뽑은 정치가를 우리가 떳떳하게 욕하고 칭찬하고 바꿔갈게 아닙니까.
이런 움직임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알려져야 한다는겁니다.
학교에서는 딴거 가르칠거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국위선양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밖에서 잘하고 밖에서 찬사받으면 뭐합니까. 몇몇만 잘하면 뭐합니까.
안이 썩어가는데. 이대로라면 그 몇몇 소수도, 엘리트도 모두 이나라를 떠날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무지한 이 나라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정치불신풍조나 어릴 때부터 접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겁니다.
정치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에 걸맞는 사회전반적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거 귀족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보의 양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접하기 어렵고 정치학과가 아닌 이상 별로 관심을 가질만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질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 전 4월9일은 국회의원선거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저는 다이어리 4월9일에 학교 안 오는 날이라고 적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저는 선거일이 너는 노는 날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 또 대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정작 이 나라의 사회. 정치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고등. 대학생들 학생운동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그저 지난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애국심문제입니다. 애국심이 없고 왜 우리나라가 소중한지 모르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라는 책임의식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신문, 특히 정치면이나 경제면을 매일매일 읽는 대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무관심하고 무지한 세대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나이가 되었을 때 올바른 정치를 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저조한 선거참여율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의식을 채워 넣을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