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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체류자의 범죄행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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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쩍 불법체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온다. 살인에서 절도, 성폭행까지 그 범죄 행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는가 하면 베트남 출신의 불법체류자는 상습절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 토론게시판을 보면 요즘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네티즌들의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정책과 기타 인권단체 등의 활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다.
이전에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 모금운동을 하고 정부에서 막대한 금전적 지원금을 받는 등 불법체류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단어이다.
불법체류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간대접’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들은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들의 체류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한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행태로부터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가.
얼마 전 일본에서 자국입국자에 대해서 지문을 채취하기로 하여 논란이 일었다. 입국자들은 자신들이 범죄자냐며 당국에 항의를 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시행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가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시 처음에 언급하였던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상기해보자.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아직도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한 희생양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희생양은 누구인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법적 잣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 마냥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현 정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 더불어 미국도 입국 시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현 상황에서,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 올 것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속히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덮어놓고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을 운운하며 그들을 보조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희생양이 누군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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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의 입국시 지문과 얼굴 채취 제도 시행 관련기사
: http://tvnews.media.daum.net/part/foreigntv/200711/20/mbn/v18919648.html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관련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11/22/newsis/v18951616.html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60064&cate=etc&page=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11/22/yonhap/v18949669.html
글의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 몇가지 링크를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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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제도는 아니더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인터넷 항해 중에 퍼 온 글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모 방송국이나 사이비인권단체에서
불체자들 돈 벌러 와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 못 만난다고,
돈 들여서 불체자가족들 데려오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인권국가처럼 보이는가 보죠?
그럴 돈 있으면, 아프리카에 잡협던 선원들 구하는데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불체자들이 영악해져서 오히려 한국인 역차별 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가 봅니다!
돈 조금만 더 주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있죠.
그리고, 조금만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건다고 개지랄을 떱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삼겹살 준다고, 지들 종교하고 맞지 않는다고, 소송이나 거는 국가. <- 제정신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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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EU보다 이민자에 관대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7-09-27 18:21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해온 한국인이 오랜 기간 여러 민족이 뒤섞여 다민족 국가를 이뤄온 유럽연합(EU) 사람들보다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미 연구위원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EU와 동일한 질문으로 이민자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면접조사를 벌여 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인종적 배제에 대한 태도’ 평균 점수는 5점 기준 2.85점을 기록해 중립적인 입장(3점)에서 약간 찬성(2점)쪽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준에서 5점은 가장 반대, 1점은 가장 찬성을 뜻한다.
이 수치는 2003년 EU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인종 배제주의 태도보다 관대한 것이다. 5점 척도를 EU의 1점 척도(1점:가장 반대, 0점:가장 찬성)로 환산하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EU는 0.366, 한국은 0.354를 기록해 한국이 찬성쪽에 가까웠다. ‘이주자 시민권 부여 여부’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항목도 한국이 EU보다 0점에 가까운 찬성 입장을 취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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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세상님의 댓글
밝은세상 작성일
2007년에도 이러한데...지금 2010년은 더 심각합니다.
불체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고 부터 무조건적인 외국인 우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자국민 역차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공권력에서도 그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자국민한테는 법대로 처벌하지만...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때에는 훈방 또는 가벼운 처벌뿐입니다.
행여나 외국인들 흠집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것처럼 말이지요~
오히려 남에 나라에 와서 그것도 좋은일도 아닌 범죄를 저지런 사람들을 쉬쉬해주고 있다는건...
자국민들의 안전보다 외국인들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특유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중에 거의 반이상이 이나라에서 불체자로 남는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는 그대로 불체자신분으로 눌러 앉는다는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제주도로 관광온 중국 관광객 40여명중에 30여명이 무단 이탈했다는 뉴스 보셨겠지요~
검거된 중국 관광객들은 그나마 10여명뿐...나머지는 이나라 곳곳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런자들이 그저 아무 문제없이 돈만 벌고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처음부터 불법을 한자들은 그 뒷끝 또한 불법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불체자들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불쌍하니 봐주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들은 자칫 외국인들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한국사람들 특유의 동정심정서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나쁜 범죄가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 와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살고 복지혜택 빵빵하게 주는 나라들도 이런 불체자들 만큼은
자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합법적인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이상 외국인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관대하게 보는 시각과 물질적으로 퍼주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고 싶다면 더욱더 외국인들에게 이나라 법을 지키게 해야할것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그들 또한 스스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존중할것입니다.
서로서로 존중하며 지내야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퍼주고 봐주고 하는 관계는 지속될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