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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여입학을 허가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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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세대의 편입 돈거래 사건이 밝혀져 사립대학들의 비리 문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기여 입학제도 허가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이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은 부정적 거래가 대학이 아닌 총장 개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기여 입학 제도는 소위 ‘3불 정책’ 중 하나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필자를 기여 입학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 측의 대표적 주장 3개를 들어 왜 그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 지 논의해 보겠다.
첫째, 기여 입학기여 입학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평등 이념을 해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 제도가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 0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여 입학으로 얻게 된 자금을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육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여 입학은 정해진 돈을 내면 입학을 허가하는 기부 입학의 개념이 아니라 학부모가 사회, 학교에 재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측면을 성적 같은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돈 = 입학허가증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도 외교관 자녀 같은 특례 입학이 존재하며 기여 입학은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줄이며 뽑는 아니라 정원 외로 몇 천 명중 몇 명밖에 안되는 인원을 뽑는 것이다. 이것을 부유층의 독점, 교육 기회 평등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회계 관리가 불투명해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길이 없다?
끊이지 않는 사학재단들의 비리로 볼 때, 일면 타당한 주장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실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교육 시장에서 퇴출되겠지만, 교육과 같이 사회에 직결되는 문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는 기여자와 금액 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기여 입학으로 들어온 자금이 다른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율의 판단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부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내 인사 뿐 아니라 전문자격을 갖춘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시켜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기여 입학은 한국의 사회의 특수성과 맞지 않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
한국은 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가진 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여 입학을 합법적 제도로 정착시켜 사회 복지적인 투명한 운영을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줄일 수 있다. 실제 국내 대학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제들이 거액을 들여 미국 대학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여 입학이 이러한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여 입학에 대해 정책적 세금을 걷는다면 사회적 형평성 유지에 일조할 수도 있다. 또한 졸업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돈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졸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위화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기여 입학을 허가해야 할 때다. 물론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을 효율성의 논리로만 재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평등주의의 원칙 아래 국가가 모든 교육 시장을 제공하는 유럽의 전통적 교육방식이 몰락해 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좁아지는 세계사회에서 교육을 더 이상 자본주의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즉 문제의 핵심은 기여 입학을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이 잘 나타나게 도입하는 것이다. 대학과 교육부가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한국에 기여 입학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댓글목록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부유층 자녀로 태어나면 공부안해도 대학가는데 교육 기회 평등의 침해가 아니라는 말도 조금 억지스럽네요.
무엇으로 졸업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부유층의 돈과 권력이면 졸업조건은 금방
상쇄시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리 졸업을 어렵게 한다해도 언젠가는 졸업을 하게 될 테니 일단 기여입학을
한 이상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나눔이님 처럼 고깝게 보시면 유공자 자녀로 대학가는 사람은 뭐고 얼굴디밀고 머리에는 똥든 연예인들은 뭔데요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외시켜서 어지간하면 부잣집 아들들 공부잘하더군요. 개중에 해도 안되는놈들은 외국으로 빼돌려 돈질해서 대학넣어주고요. 국부유출입니다. 그들 먹고살고 학교에 바치는돈 한국에서 써보세요. 차라리 외국에서 분탕질하느니 한국에서 사치품도 사고 과소비도 좀 하도록해야 돈이 좀 돌거아닙니까
행복나눔이님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국부유출 막는다고 해서 무엇이 크게 달라질지......어차피 나갈 사람은 다 나갈겁니다
유공자나 연예인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주는 권리가 타당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죠.
피터J싱어님의 댓글
피터J싱어 작성일기여입학제가 교육의 평등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조금 빠르군요. 극상위대학만이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이들의 문제는 좋은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못 받는게 우선이지요
행복나눔이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나눔이 작성일매우 옳은 말씀입니다.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기어입학을해서는 않해야한다고 해야합니다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잉;어어어어어어어어ㅓ어어어어엉어ㅓㅇ어어어어ㅓㅇ어ㅓㅇ어ㅓㅇ어ㅓㅇ엉~~~~~~~~~~
크로스x스로크님의 댓글
크로스x스로크 작성일ㅋㅋ저거 백정훈이다
진이님의 댓글
진이 작성일그게무슨억지에요!~?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공부잘한 녀석이 다녀야한다그건 규칙적인 공평하지 않아서 않해야 정상이다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
동원짬ㅈㅣ
찬성하거나 반대합니다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
반대 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크로스x스로크님의 댓글
크로스x스로크 작성일
찬성할까말까
음...........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그러더라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못들어오는 사람은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마마하게 돈을 주고 들어요면 그래도 컴퓨터나 학교꺼가 더 좋아지고 최신으로 바낄겁니다. 그리고 돈으로라도 못들어오면 공부를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skagusdn님의 댓글
skagusdn 작성일반대함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올쏘반대 강추!!!!!!!!!!!!!!!!!!!!!!!!!!!!!!!!!!!!!!!!!!!!!!!!!!!!!!!!!!!!!!!!!!!
남현우님의 댓글
남현우 작성일찬성할까!하지말까음....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ㅇ나 (동원이는)완전 또라이 병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원국.님의 댓글
이원국. 작성일
꼭 찬성입니다. 그래야 컴퓨터도 체신이 되고 한사람 덕분에 수십명이 행복하지 않겠습니
까 그러니 공평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
동원이
ㅋㅋㅋ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이원국 별명머임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
김동원
말좀해라
남현우님의 댓글
남현우 작성일백정훈성그라스꼇닼ㅋㅋㅋ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궁금??????????????????????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기여입학이 선진외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실력에 의해 받는 대우가 정직하고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학만 하면 그만인 우리나라에서는
실력과 관계없이 입학한 대학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제도가 바로
기여입학제입니다.
기여입학제를 하고 싶다면
먼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여러분은 컴퓨터 가 최신.비스타ㅣ
.이면 ..얼마나 좋겠ㅅ습닊ㅏ.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공평하게 생.각하세요..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제발요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
김동원
그지야 !!!!
남현우님의 댓글
남현우 작성일원국이별명은원*이다ㅋㅋㅋ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심심해서 나병신맞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로스x스로크님의 댓글
크로스x스로크 작성일이런그자같이냄새나는원국님아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
주찬진이
. 동원이걸로 .이름을 빌려서 ㅆ
습니다.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남현우어에라고1!!!!!
누구애님의 댓글
누구애 작성일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
짱구`
DX
남현우님의 댓글
남현우 작성일ㅌㅋㅋㅌㅌㅌㅌㅋㅋㅋㅋ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ok 찬성 because good 이라서 오케이 알았나 배리 굿 이라고 주찬진 동원이이름 쓰지마라 이원국 올림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누구애가누구???????
동원참치님의 댓글
동원참치 작성일김성현방귀는 지독해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현우야 토론실에서 누구 놀리지마
크로스x스로크님의 댓글
크로스x스로크 작성일정훈이vs트리플에이치
누구애님의 댓글
누구애 작성일
크로스
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김동원 난 백정훈
누구애님의 댓글
누구애 작성일
크로스 그지야 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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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K님의 댓글
HBK 작성일내랑 숀 팀VS동영이랑 언더테이커
채림이님의 댓글
채림이 작성일저는 아직 기여입학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최동영 xmfpdlwl toRi wlwlffu tlqkffhadk wnrdjfk qjdtlsdk tlqkf aneorkfldp rktekry xjqkrdk wsjgjdjqnsek wjdsjdkddemduidnher,kdfnhflgnhldfhglf dodfhflhdogn tlqkfqudtlstoRl ahtdkfdkemfdjaus qudtls tlqkfshdk dkfdkTsk qudtlstoRldi rmflrh slEhdrn cjadlek qudt6lsdk wjdakffh dkrgkkaskhdl todrkrdlddkjdkel dj4kdj kejifsfr wjedakfh rmrjteh ahfmaustj wnrdmfh rh qjfwltdmf ekgksmsrnsk wjdakffh qudtlsdl wnrdmffurh wlqkffhadl 니 이거 못알아먹으면 병신 앤드 또레이 크레이지
크로스x스로크님의 댓글
크로스x스로크 작성일머이개호구야 ㅅㅂ누구애 누구?
빙빙님의 댓글
빙빙 작성일기어입학을 허가 하면 이세상은 뭐 돈잘버는 사람만 좋은 직업가지고 돈없는 사람은 그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럼 그 직업에 다한 뭐라할까... 못하잖아요... 전 기어입학을 절대 반대 합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저는 기여입학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덕분에 수십명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님의 댓글
*(^*^)* 작성일
국자(이원국)은 경고합니다.
쓸데없는 답변 하지 마십시오.
지형S2님의 댓글
지형S2 작성일저는 기여입학을하는것을대해 반대합니다
똑똑이님의 댓글
똑똑이 작성일
r기여입학을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기여입학을 허가하게 되면 돈없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고 기여입학제가
힘들어지고 경생력을 허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기마련이다
그러니까기여입학을 허가시키면 안된다
*(^*^)*님의 댓글
*(^*^)* 작성일
나는 찬성입니다. 장학금도 받고,
시설도 늘리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요?
음...그리고 또 훌륭한 선생님도 데리고 오실 수 있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S2민주님의 댓글
**S2민주 작성일
"기여입학"
돈많다고 들어가고
돈없다고 공부잘해도 못들어갑니까????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돈없는 사람은 굶어죽기라도 해야된답니까??
이해안됩니다.
정격반대!!!!
님들 생각해보세요
절대 님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돌던지지마세요>
역시 찬성vs반대
확싫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내보고 머라 하지라 니나 똑바로 해라
지형S2님의 댓글
지형S2 작성일
저는 기여입학을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
돈으로들어가도 공부를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하면...
합격을하는대 돈으로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안좋기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머라하지마 거지야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알앗냑호 응 내말 앙ㄹ아라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알앗고 그럼 독바로해라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기여입학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 덕분에 수십명 이 괜찬잖아
*(^*^)*님의 댓글
*(^*^)* 작성일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훌륭한 선생님께서
오실 수 있고,
시설도 늘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아년ㅇ하세요ㅗ
똑똑이님의 댓글
똑똑이 작성일욕하지마!!!(이원국)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찬성하신분 감사합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똑똑이 니나 욕하지마 세요 알았어요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니나 욕화지마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니나 욕하지마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알으셧쎄요 알앗나
**S2민주님의 댓글
**S2민주 작성일
남친 화풀리게 하는 방법 좀 갈켜주세요.ㅠㅠ
남자들 화난거 오레가나여????
내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남친화난거 오레가냐고
이야 기에
벗어 나서 ㅈㅅ
합니다.
남성부들
화나면 대체적으로 오레가세요??
가르켜주시면 ㄳ하겠습니다
국자님의 댓글
국자 작성일ㅈ찬성하신 분 저암ㄹ로 감사 합니다.
이창섭님의 댓글
이창섭 작성일기여 입학제도 같은게 생기면 오히려 돈많으면 다 할수 있다라는 옛사회 풍조를 보게됩니다.
시원찮아님의 댓글
시원찮아 작성일
돈으로 들어간 대학. 하지만 결국 사회 나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아직까지 돈이나 뒷배경 따지는 풍토를 부정하지도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만
세상은 이제 보다 실력을 따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나 연고대 나와도 취업 못하는건 별반 차이 없습니다.
보다 떨어지는 대학으로도 일신의 실력으로 극복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그 경우가
자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로딩중1님의 댓글
로딩중1 작성일
조건부 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여입학제라고 하면 돈만 내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적과 기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성적도 터무니 없이 낮은 성적이 아니라 대학에서 수학할수 있는 기본 성적은 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서상으로 돈을 주고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덕, 인, 예 등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여입학제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기여입학이라는 의미를 실력은 없는 데 돈을 써서 불의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역시도 돈만으로 대학교를 입학시켜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기여입학제를 장려하는 분위기 입니다. 기여금을 통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여금을 통해서 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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