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하는가? > 주제토론방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의 가치관이 있으며, 지키고자 하는 신조가 있습니다.
병역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병역 거부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아직 부족한 사회 복지 부분을 미약하나마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병역거부를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마저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은슬기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은슬기 님 답변 중에 '사회 복지 부분에 미약하나마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600만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평화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은 신념이 뚜렷한 만큼 사회적 약자들인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 남들보다 더욱 열의를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때 저는 체 복무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군요. 양심적 병역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핑계로 군대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두다 거짓말 테스트기로 테스트해볼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군이 비어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좋지 않을까요?우리의 힘이 약해질수록 별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같은 것이 나진 않겠지만...흐음... 상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약하게 보이지는 않을까요...?
---죄송합니다..제 생각이에요...그냥 왠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고 싶네요.

《Re》테페네스 님 ,
티페네스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티파네스님께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악용될 경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정당한 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점을 염려해 대체복무제에 대해 군에서 복무하는 것보다 약 1년 가량 기간을 더 늘이고, 군에서 훈련하는것에 준하는 만큼의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비어갈수록 우리에게 주는 이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병역 거부자들은 군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신 지금까지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국방부가 병역 거부자들을 인정하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하는 대신 그들을 대체 복무제로 노인들을 돕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후자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 여러가지로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테페네스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테페네스님 의견처럼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될 경우,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할사람들이 있을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예나님말씀처럼 노인들을 돕게하는것도 좋겠지만 만약 후자의 경우 제도가 시행이 되고나서 병역을 지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면 어쩌죠?

[뭔가 말이안되는듯한^^;;]

채서해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채서해님께서는 병역 기피 풍조 만연 현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에서와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군복무에 상응할만한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한다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테페네스 님 ,
그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국방부도 충분히 그런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마련중이구요. 아시는 것처럼 당분간은 소록도나 정신요양소 같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복무하게 될텐데요. 군대는 기간도 줄어들게 하고 직업군인들을 양성해서 120만원 정도의 월급을 책정할것이라는 구상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군대가기 싫어서 대체복무를 신청할 사람들이 처음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비교만 해봐도 굳이 기간도 3년에 급여도 많지 않고 일도 엄청나게 힘든 복무를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점이겠지요.
일례로 대만같은 경우는 7년정도의 대체복무로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기간이 많이 줄었어도 군대를 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런 실례들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군의 힘은 사실 숫자랑 별로 관련이 없다는 점은 동의 하시리라 생각해요. 핵시대인만큼 미사일의 위력이 크니까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대체복무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할수 없는 이유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양심적 말그대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판별해낼 방법은 지구상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양심에 찔려서 못가겠다고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는것이죠.

이렇게되면 국방에 치명타가 발생합니다.

최소한 50만이상은 있어야되는 우리나라의 군대에 기강과 사기 구조를 바꿔버리게 되는것이죠

위에 말씀중에 미사일로 병력수를 대체 한다는지 뭐니 하는 소리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위에는 북한군이 육군만 117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공군 합세해서 밀고 내려오면 미사일 만드는 속도보다 적군이 밀고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런 상횡에서 양심적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대체해준다면 단돈 10만원도 안되며 억압되며 훈련을 받아야 되는 병역생활을 할바에 돈받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대체복무를 택하게 되므로 군사력 약화에 초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글을 쓰는 시점을 기해 종전 선언이 없었으므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중입니다. 즉, 북한이 내일 밀고 내려와도 크게 이상할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물론 그전에 알아내겠지만요)
 개인의 권리나, 양심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 법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아직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공공복리 즉, 사회를 어수선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게다가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는 자유나 권리를 떠나서 왈가왈부할게 못됩니다. 세금을 내는게 양심에 어긋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낼수는 없지 않겠나요.
현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한국이란 나라의 국민성과 분위기를 고려할때, 이 대체복무는 차라리 군대 가겠다 싶을 정도로 좀 가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나라 마다 자국에 맞는 실정이 있는 겁니다. 딴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카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현시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위험하며, 때가 이르다. 시스템이 체제를 갖추고 종전선언이 있으면
그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어도 될 것이다.

대체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에 반대하는 듯 합니다.
'실행되면 좋지만, 악용되면 어쩌나.'

하지만 이미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도가 실시되는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실시 중이며, 대만 역시 이 시스템은 오래 전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제도 실시 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상 합법적 폭력단체인 군대를 거부하는 자를 사회 제도 내에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군복무와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한 의무를 지움으로서 구속이라는 네거티브적인 해결 방법보다 사회 내에서의 대체 활동이라는 파지티브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자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는 종전 선언이 되지 않은 전쟁 중인 국가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부정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함은 이를 잡기 위해 초가집을 태우는 꼴일지도 모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를 시킴으로써 사회의 도움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강도 높은 사회봉사라 할지라도 수행할 각오를 한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사회에 필요한 다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사회적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사회봉사가 기간이 더 길고 군대보다도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도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stella님의 의견에 대한 한줄 반론: 종전선언을 한다고 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를 생각해보시죠.

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하는데, '교리적 병역거부'란 니들 종교적 교리이지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리적 병역거부'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과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하게 칼과 총을 든 애국지사와 위인들은 '양심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병역기피현상으로 많은 짓을 하는데, 병역기피자들 모집하고 싶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양심이나 찾는 니들 양심이 썩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