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아니다? > 주제토론방

저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요.
사실 전 남에게 인심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서 어떤 사형수들은 정말 죽어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 되었을 때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면 못 견딜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형수의 인권 존중보다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에요.
첫째로, 사형제도가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사형수들을 먹이고 제울 수 있나, 그런 인간들은 확 죽여버려야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을 사형시킬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매해 사형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영구적인 감금조치 보다 $114,000,000나 더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사형제도가 과연 사형수들에게 고통스러운 조치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 Darrow가 말한 것 처럼 사형제도는 사형수들만 도울 수 있는 조치이고 사형수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만 고통이 되는 체재입니다. 사형수에겐 감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벌이 될 수 있고, 또 죄없는 사형수의 친척들이 사회의 따가운 눈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죠. 사형수는 둘째 치고라도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모두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릇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인다는 것은 어떠한 조사로도 증명되지 못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경우가 더러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요. 이것은 대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잡힐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형 판결이라는 것도 넘겨짚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물론 죄없는 사형수들도 있으니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 줘야 하고, 죄없는 사람 한명 죽이는 것보다 죄있는 사람을 열명 감금 시켜놓는 것이 낫습니다. 또 죄 지은 사형수들도 참회할 기회를 주어야겠죠. 하지만 그들 뿐만이 아니라 사형수들의 가족,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를 고려할 때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shui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와 주장하는 바는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하루빨리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
물론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위해 마음을 먹은 후에는 범죄 후의 상황에대한 두려움은 없는 상태이겠지요.
하지만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과 법감정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며, 사형의 폐지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논의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현싳ㄹ상 사형을 무조건 폐지할 수 는 없지 않을까요?
사형제도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제도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명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개인의 가치를 위해 다른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보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면, 그것은 사회속에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나, 버지니아 총살사건 등 붍윽정 다수를 향한 개인의 지나친 표출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엄중한 죄에대한 벌을 가볍게 보고 여러 모방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의 완전한 성숙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수의 살인을 저지른 극소수의 범죄자와 많은 사람들의 생명, 안보유제에서 어느것이 더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폐지에 반대합니다.

은슬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사형제도를 실시할 경우 발생될 위하적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위하적효력이 크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위하적효력은 실질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위해 다른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보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면, 그것은 사회속에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형이라는 형벌은 극형으로서
그 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가치를 위하여 소수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극단적인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좀 더 인권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86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페지하거나 사실상 페지된 것과 다름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게 세계의 흐름에 따르는 것은 옳지않으나 그 흐름이 옳은
흐름이라면 과감히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Re》polaris 님 ,
사형제도는 극단적이니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좀 더 인권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살해를 당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쇄 살인범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해된 다수의 희생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