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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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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강님
댓글 9건 조회 5,575회 작성일 07-09-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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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f5c7a5.jpg 

↑ 위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상습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어린아이들의 인구가 적어지고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의 수가 더 많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선 남남끼리 짝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한 일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여자보단 남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율은 세계 3위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적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성폭력범죄율은 더욱 더 점진되리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린 성폭력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노력을 해야 한다.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 착용 하는 것은 어떤가?

 


상습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는 찬성한다.

 


 그렇다면, 궁금해 할 것이다. 과연 전자팔찌란 무엇인가? 전자팔찌란 일종의 전파 송신기이다.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다. 동시에 성범죄자의 집에는 송신기가 부착된다. 그리고 범죄자가 수신범위 이상 벗어나게 되면 수신기는 전화기나 그밖에 통신장치를 통해 범죄자 관리국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다.



 
 
c0fcc0dac6c8c2ee.jpg
 



       ↑ 전자팔찌

 


 지금부터 내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성범죄자들은 교도소 출소 후 제2의 범죄를 막기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으로 제대로된 보호와 관찰이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를 위해 전자팔찌를 채움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른나라의 경우 전자팔찌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는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또 미국,캐나다,호주의 경우 전자팔찌를 채움으로서 재범률의 경우가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따른 처벌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처벌을 좀 더 엄중히 하기 위해선 전자팔찌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의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다. 이런 성범죄의 피해자들 중 6%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45% 미만이라고 한다. 형량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조사와 재판을 거쳐도 1%의 피해자만이 가해자에게 형량을 가할 수 있다고 하니 신고율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 형량이 솜털만큼 가벼운 것이 현실이다. 최고 15년까지의 형량을 주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2~3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전자팔찌의 도입이 성범죄 퇴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이 되리라 싶다.


 전자팔찌의 도입이 하루 빨리 되어서 더욱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싶다. 

 

 -쌘뽈여자고등학교 김민강-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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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혜님의 댓글

임미혜 작성일

저는 성범죄자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인권이 있는 사람. 하지만 범죄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의 희생자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구요. 그렇지만 조그만 잘못이든, 큰잘못이든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까지 인권을 빼앗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범죄자들이 아닌 일정한 기준에서의 범죄자들에게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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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강님님의 댓글

김민강님 작성일

감옥에 넣자는 것이 아닌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넣지 않고 전자팔찌를 채움으로서 범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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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혜님의 댓글의 댓글

임미혜 작성일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인 진정한 밝은 사회 일까요? 저는 무조건 채우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을 고려 해보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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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강님님의 댓글의 댓글

김민강님 작성일

의견은 분명히 해주셔야죠. 이런식이면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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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님님의 댓글

윤수민님 작성일

전자팔찌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불편한 삶을 살수 도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받을수도 있고요. 너무 극단적인것 같은데요. 그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정도는 지켜주어야 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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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강님님의 댓글의 댓글

김민강님 작성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굉장히 실례스러운 말이지만 만일 그쪽이 성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님은 어떻게 하실거죠? 감옥에 넣는 대신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것이 약한 체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들의 가족이 피해보는 것은 생각 안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성범죄자로 인해 피해본 당사자만큼의 고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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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네님의 댓글의 댓글

아크네 작성일

전자팔찌는 범죄를 2회이상 범했을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라..
전자팔찌를 사람들이 못알아볼만큼 일반적이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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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님의 댓글

전혜원 작성일

저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체우는 것에 찬성 합니다.
요즘 성범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전자팔찌 착용등 줄일 수 있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전자팔찌 착용이 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 착용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은 존중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은
한사람의 밝은 인생을 망쳐놓는 사람입니다.
또 성범죄는 한사람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먼저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권존중은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자팔찌 착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자의 지속적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자팔찌 착용이 어서 빨리 실시되어서
여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거리를 거닐고
성범죄가 활기치지 않는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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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님의 댓글

티파니 작성일

파니파니티파니보석보다빛나는티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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