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실시되어야 옳은 것인가?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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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해야하는가 말아야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명제 실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이버폭력인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인 익명성을 이용하여 욕설 또는 비방의 글을 거침없이 올리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익명성이 없다 하여도 사이버 폭력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익명성이 존재하는 한, 사이버폭력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욕설이나 비방의 글을 올린다면, 이름이 나타냈다는 증거 하에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욕설이나 비방의 글을 올린다면, 자신의 의견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며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아무리 익명성이 네티즌들의 자유와 인터넷의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티켓 수준이 50.2인 낙제 수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익명성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계속해서 익명성이 난무하게 된다면 사이버폭력을 막기는커녕, 점점 더 하락해가는 네티켓의 추락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사용이 우리나라만큼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보다 네티켓이 지켜지지 않고 사이버폭력이 난무한다면 이는 인터넷 강국은커녕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제주도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실명제를 통해 깨끗하고 정돈된 게시판이 보기 좋다고 하니 실명제의 좋은 점이 이미 판명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실명제를 점차 늘려간다면 네티켓을 지켜가고 사이버폭력이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속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실명제를 통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익명성을 전제로 한 사이버폭력을 막고, 인터넷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네티켓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실명제는 실시되어야 옳을 것이다.

[보충자료]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68% 도입 찬성

입력: 2007년 05월 18일 17:32:58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10대 청소년 68%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로이월드’(http://www.roiworld.com 대표 김기서)는 18일 발표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총2만961명의 청소년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 31.8%의 청소년은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인터넷 범죄자를 쉽게 잡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63.1%)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름 도용, 사칭 우려(22.7%)와 ▲악플러, 인터넷 성추행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터넷을 사용 할 것 같다(4.8％)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으론 ‘하고 싶은 말과 의견을 자유자재로 나눌 수 없게 되어, 자유로운 네티즌 문화가 사라질 것 같다’(5.5%)는 의견도 있었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는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UCC(사용자제작콘텐츠)의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가 시행된다.

또 개인정보 취급절차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 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이 된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인터넷 실명제' 찬성 확산

야후·네이버 등 설문

찬성이 반대의 4배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3일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포털에 따르면 야후.네이버 등 포털이 실시 중인 인터넷 실명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최대 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6대 4의 비율을 보인 지난달 말까지의 조사와 달리 최근 들어 찬성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야후코리아가 지난달 15일부터 실시 중인 여론조사 결과 3일 현재 찬성 의견이 80%인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4%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반대입장을 보인 네티즌은 32.3%에 그쳤다. 드림위즈가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똑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5%, 반대가 39.6%로 나타났었다. 야후코리아와 네이버 측은 "조사 초반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6대 4의 비율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찬성 의견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연예인 X파일'이나 '개똥녀'사건 등에서 피해자들이 형법상의 처벌보다 훨씬 가혹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터넷 실명제 찬성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접수된 각종 사이버 범죄신고 건수는 2002년에 11만8868건이었지만 2003년에는 16만5119건에 달했다. 2004년에는 신고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통부는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 강화, 신속한 차단 방안 등을 뼈대로 한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정훈 기자<cc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