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설치, 과연 옳은 일인가? > 주제토론방

얼마나 세상을 어지러우면 무인카메라까지 동원해서 감시를 해야 할까요?
이 땅에 범죄가 없다면, 무인카메라가 필요없겠죠.
무인카메라는 자신과 남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남의 사생활을 볼 필요는 없읍니다.
하지만, 은행 같은 곳에서 필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필요하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나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했읍니다.
동네에 남에 집 기웃거리고, 담넘어 자건거까지 훔쳐가는데,
부자들만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인카메라 설치하나요?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남에 기웃거리는 것이 있어서, 후레쉬 터트리며 찍었읍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라며 내려 오라고 하던데요.
내려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깔 있읍니다.
참았읍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했읍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하면서 주의할 것은 남의 사생활침해입니다.
길에만 설치하세요. 될 수 있으면 창문안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정도의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되지 않습니다.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공공장소에 주로 설치되죠. 예로 무인 카메라는 놀이터나, 식당내 신발장, 도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그리고 도로위에 속도감지카메라의 75%가 가짜라고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무인카메라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과속이나 불법주차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것입니다. 만약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로위나 식당 놀이터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왜 자신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카메라로 보면 인권침해고 그냥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무인카메라는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인카메라가, 마치 나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듯 해서 인권침해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인권침해도 사생활 침해도 아닙니다.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행위를 침해당했을 때의 이야기지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이 폐쇄회로카메라에 찍혔다 생각해봅시다.
엘리베이터라는 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껴안고 키스같은 것은 하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커플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껴안고 키스같은 것을 헀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옆에 서서, 자신들이 껴안고 키스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권침해에 사생활침해한 것인가요?
거기서 껴안고 키스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요? (뭐 특별히 잘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화를 낼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옆에 서있는 사람과, CCTV 카메라와 뭐가 틀린가요?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CCTV같은 감시장치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cctv가 설치되는 장소는, CCTV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던, 카메라가 있던,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론 무언가가 본다는 의미에서 cctv와 옆에 서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있는 사람도, 숨어서 몰래 지켜본다면은 스토커가 되어 사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지요. 즉 당사자가 아는 상태에서 본다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못하는 부끄러운 행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 부끄러운 행동은 아니라도 자신이 부끄러우면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cctv에 의해 찍힌다는 사실은 매우 불쾌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cctv가 사생활 침해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제딸이 일하는 가게에 카메라가 3대 설치됐습니다. 사장이 집에서 모니터하면서 전화로 계속 지시하고 야단치고 진짜 일 하기 드럽답니다. 일 보다도 기분 나빠서 사람 구하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