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과 악의 양면성, 두얼굴의 인터넷 실명제.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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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쌘뽈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임예슬 입니다.
 
요즘 네티즌들 사이의 심한 비방과 욕설 등으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다해서 지금의 문제 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를 알아, 얼마든지 이름을 바꿔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무고한 사람이 비난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잡지 못하고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둘째, 익명은 꼭 나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도 사용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익명이 바로 그 것의 한 예입니다. 익명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 도와주는 선행도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누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성행을 베푸는 사람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받아져, 오히려 선행을 하기가 더욱 부담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자기표현과 사회적 비리 고발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한 예로, 한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싶어졌을 때, 자신의 실명이 되어 도움을 청하면,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이 그 것을 알게 되어 더욱 폭력에 시달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리 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고발을 한다면, ‘혹시나 남에게 알려져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서 고발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는 경우 때문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은 사람들과 부담 없이 자기표현을 나누는 것도 인터넷의 하나의 장점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 표현의 기회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 시민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입니다.
네티켓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티켓은 통신망(network)과 예의범절(etiquette)의 합성어로 통신언어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지키고 갖추어야 하는 에의 범절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민주국가의 시민인 우리는 예의범절 또한 규제를 받아, 선택의 자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 인터넷에 퍼져있는 비방과 욕설을 막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우리 네티즌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한계를 가지고,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