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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락사,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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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진영
댓글 14건 조회 5,973회 작성일 07-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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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물인간 여성의 안락사 여부를 놓고 미국 정치권과 법원 간 논쟁이 뜨겁다.
플로리다주 피넬라스의 순회법원 판사인 조지 그리어는 1990년 심장 발작으로
뇌손상을 일으켜 15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테리 시아보(41) 남편 마이클
시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 체내에 물과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튜브 제거를 18일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대로 의료진은 이날 테리 시아보의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했다.
급식 튜브를 제거하면 그녀는 1∼2주 후에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안락사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안락사란 생존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뜻한다. 이것은 주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뇌사상태의 식물인간에게만 내려진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안락사는 자시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선택이다.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 첫번째,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목숨을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고통을 덜기 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그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일이다.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위로의 편지도 불우 이웃 돕기 운동으로 모은 성금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생을 인간답게 마무리 짓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락사. 오히려 그것이 최후의 선물 일 수 있다. 두 번째,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며 같이 고통스러워할 순간들과 그를 보살펴야 할 시간과 노력,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치료비와 병원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들고 무거운 짐만 지게 한다. 세 번째, 안락사의 시행은 살인 행위라고 하는데 살인이란 당사자가 죽음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그것은 살인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안식을 도와준 '수단'이라는 도구이다. 여기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먼저 ‘안락사는 살인행위이다’ 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안락사가 한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명이 중요한 만큼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며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불법 매매와 같은 것들이 더 일어나게 될 수 있지만 그에 대비하여 안락사 제도를 사용 하되 그에 따른 장기 불법 매매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안락사를 하는데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든가 안락사에 필요한 약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안락사는 많은 벌금과 형벌을 내리는 것 등으로 방지를 하는 것이다.이쯤에서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 한번씩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과연 자연사 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게 죽는 것일까. 자연사로 죽는 순간까지도 괴롭게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행복하게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말기 암환자의 속이 썩어 들어갈듯 한 괴로움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의 고통은 참을 수 있다', '죽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의 갈림길에 서는 환자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그 고통을 안겨주면서까지 얼마 안남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것인가.

그러므로 안락사는 환자나 그의 가족의 동의하에 시행하며, 그에 따른 방법이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으로 철저히 규정을 한 한도내에서 행해지는 안락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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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님의 댓글

-_- 작성일

저는 안락사에 반대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인간의 생사를 인간이 결정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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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_-님' 안락사를 통해 사람의 목숨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이치로 마약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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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맴님의 댓글

맴맴 작성일

안락사 반대)) 안락사는 부유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닐까요 ? 또한 세계 선진국의 대다수는 아직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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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m님의 댓글

pomm 작성일

환자의 의식이 불분명할 경우 가족의 동의하에 안락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환자의 안락사 요구가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의 요구인지 불명확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자신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가족의 동의만으로 안락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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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pomm'님 "정상적인 심리상태인지 불명확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혼자서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나몰라라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식물인간이나 뇌사와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몇십년동안이나 부양하고 살아간 가족의 모습은 간간히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그를 간호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면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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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Re》맴맴 님 ,
안락사는 부유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비약입니다. 금전적으로 환자에게 들어가는 치료비가 너무 막대해 다른 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마저 힘든 판국에 경제적 압박까지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자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안락사는 어쩌면 당연해 질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그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서 불치병의 경우, 국가에서 대부분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환자의 가족들이 금전적 문제로 환자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만이라도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하다고 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위스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안락사가 법으로 허용되고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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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안락사의 경우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유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죽을 때까지의 고통이 심각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든 정도.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처럼 의식이 전혀 없으며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기계장비에 의지하고 있으나 의식이 불분명하고 소생가능성이 없으며 기계장치를 끄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

이 세 경우는, (물론 정확한 조건은, 법의학자들의 전문적 견해에 따라 조정이 되겠지요.)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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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솜님의 댓글

전다솜 작성일

저는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인간에게는 편안히 죽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배려해준다는 명목으로 산소호흡기를 계속적으로 달아주고, 급식튜브로 영양을 공급한다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얼마남지않은시간마저 병원의 항암제와 링거액,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요?  게다가 전혀 생존할 것 같지 않은 환자를 앞에 두고 병원비에 허덕이는 보호자를 생각한다면 안락사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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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전다솜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종식시키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명을 죽여 달라고 요구할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소유주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 즉 자기 신체의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부담을 겪겠죠. 불치병 치료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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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Re》한말씀 님 ,  한말씀님께서 세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것은 제 기조발언에 동조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부연 설명해드립니다.
첫번째 경우는 제가 기조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부합합니다. 먼저 안락사는 치유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한다고 설명해드렸구요. 그 고통이 심각하여 항생제와 같은 마약성의 진통제를 투여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을 좀더 연장하게 되는 경우엔 차라리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감축시키기 위해 안락사라는 인위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두번째 경우도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처럼 의식이 전혀 없고 소생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경우는 제가 첨부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고 소생 가능성이 없는 테리 시아보의 경우에도 남편 마이클 시아보의 동의 하에 체내에 물과 음식물을 공급하는 영양 급식 튜브 제거를 통해 안락사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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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님의 댓글

style 작성일

확실하게 죽은 날짜를 알려주면 환자에게 오히려 더욱더 공포심을 유발시킬수있지 않을까요? 또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동의하여 포기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죽으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환자를 공포심,두려움,스트레스등으로 부담이나 압박을 가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락사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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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영님의 댓글의 댓글

손진영 작성일

' style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락사가 인정되는 대상은 대부분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와 같이 의식이 불분명한 환자가 입니다. 그러므로 안락사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죽을지 날짜를 알더라 하더라도 두렵다는 사고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어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아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바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자신이 겪게될 심적 두려움이나 공포심도 감수할 것이라고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락사에 따르는 고통은 당사자가 견뎌내야할 필수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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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솜님의 댓글

전다솜 작성일

저는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인간에게는 편안히 죽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배려해준다는 명목으로 산소호흡기를 계속적으로 달아주고, 급식튜브로 영양을 공급한다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얼마남지않은시간마저 병원의 항암제와 링거액,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요?  게다가 전혀 생존할 것 같지 않은 환자를 앞에 두고 병원비에 허덕이는 보호자를 생각한다면 안락사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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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님의 댓글

티파니 작성일

파니파니티파니보석보다빛나는티파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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