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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여입학제도 도입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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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혜
댓글 14건 조회 7,623회 작성일 07-09-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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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입학제도 도입해야하는가?

혼란속의 삼不정책. 그 중 '기여입학제도'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먼저 나의 견해를 밝히자면 기여입학제도에 찬성하는 쪽이다. 우선,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기여입학제도란,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정의된다. 확실히 돈을 내고 입학하게 되는 제도이지만 나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무한정이 아닌 극히 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대학교생활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것은 대학에 기여금을 내는 것이지만, 일단 기여금을 내고 나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낸 사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기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대학 입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한 장학금을 주어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교육 균등의 실현을 나타낸다. 또 기여입학제는 우려와는 달리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요즘 조기 유학이라고 해서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또 국내 대학 진학에 실패한 부유층 자제들은 거액을들여 외국의 대학으로 나간다. 이것은 국부 유출으로 볼 수 있다. 차라리 국내 기여입학을 허용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기 중에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공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형편과 경쟁력을 고려하는 시각으로 기여입학제를 바라볼 수 있다. 현재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4곳 이다. 대학교육의 절대적 비중을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지만 사립대 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재정의 70%를 학생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꾸려가는 상황에서는 사립대 교육의 질이 경쟁력을 갖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돈을 들여 외국의 유명교수를 초빙하고 교육여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 경쟁력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기여입학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기부금 재정에서 나오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기부금 누적액은 약 226억달러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기부금 덕에 학생의 70%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또 이와 같은 기여제로 인하여 대학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장학제도를 확충하거나 등록금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대학기여입학제의 도입의 현실적 대안은 법적 입학정원 외 1-2% 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기본 요건화로 명시해야하며 졸업 요건의 강화로 능력의 배양을 힘쓰도록 해야한다. 또 대학은 기여금이 쓰이는 곳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게 써야 할 것이며, 기여금이 쓰인 곳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기여로 인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도의 확충과 보완을 충분히 설립한다면 도입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제도인 것 같기에 나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찬성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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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124님의 댓글

2424124 작성일

대학은 기여금이 쓰이는 곳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게 써야 할 것이며, 기여금이 쓰인 곳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지켜지긴 힘들 것 같내요.

 거의 '공식적으로'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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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그렇기 때문에 정원외에서 뽑자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타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입학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질 높은 수준을 받고자 그만큼의 댓가를 치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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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현실적으로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일단 목적은 대학의 재정문제인 듯 한데요, 대학이 돈이 없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퍼주어도, 교수들 자신이 게으르고, 연구비착복이 일상화되어있는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경쟁력이 풍부한 기부금재정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하버드대학은 학비자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약 1년에 5천만원, 그 외 공부하는 비용을 다 합치면 1년에 1억은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외국대학과의 비교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온국민이 대학입학에 두눈 부릅뜨고 온가족이 수험생을 위해 몇년을 초긴장, 초피로의 상태를 겪어야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의 가치를 어느 누군가가 돈주고 산다고 한다면, 억울함은 둘째치고 형평성의 붕괴가 주는 사회적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째, 대학기여입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문에서도 제시했듯이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째, 소수의 기여로 다수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말을 그럴듯해보이지만, 그 다수가 그런 식으로는 소수의 기여로 인한 혜택을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구요, 소수의 기여가 과연 다수에게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OECD 에서 등록금비싸기로 3번째인 우리나라가, 대학의 경쟁력은 몇위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선, 특별정원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안볼 것이라는 생각은, 예를 들어 입학정원 100명 + 2명과 입학정원 102명의 차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배우는 학생수는 102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졸업여건의 강화, 사용처의 투명성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그런 조건을 먼저 갖추고 난 다음이라면 미국처럼 기여입학제를 해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내고 서울대가려고 할까요? 아마 유학을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입학하면서 내는 금액이 점점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들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다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대학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입니다.

대학의 운영은, 경영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분배할 때, 교육에 대해 얼마를 쓸 것인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쓸데없이 공무원들 외국여행가는데 들이는 돈을 대학교육에 쓰라는 것입니다.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연구를 위한 재원확보보다는, 확장에 혈안이 되어있는 학교운영진의 방만한 운영방식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교수월급이 많기를 합니까? 학생등록금이 싸기를 합니까?
교수들 실적관리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 보다 중요합니까?
실적이라고 써먹지도 못할 연구논문 한편 내는 것이, 현장의 산 교육보다 낫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대학의 위기는, 운영상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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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기여입학제도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여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대학은 재정이 한결 나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강사를 초빙할 수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한해서지만, 저는 대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기여로 인해서 다수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여금의 일정량을 장학금으로 지정을 하여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제한돼 있고, 등록금 인상 역시 구조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여입학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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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외국강사를 초빙하면, 과연 대학교육이 질이 높아질까요?
아마 외국강사든, 우리나라 교수든, 월급을 많이 주면 더 훌륭한 교수를 초빙해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질은, 돈이 없어서 값싼 교수를 초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사회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이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지혜님도 대학이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셨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말씀인 즉, 아직은 투명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여입학제는, 그렇게 된 (투명하게 된) 이후에 제안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투명하게 된 이후라면, 기여입학제 저도 반대안합니다.
다만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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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저는 지금부터라도 기여입학제도를 추진해나가면서 투명성을 세워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된 이후에 제안을 해도 늦지 않을거라고 하셨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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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여입학제도를 일단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 점차 투명해지리라는 생각이십니까? 투명하게 되기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기여입학제도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의 재정때문에요? 기여입학제도를 하면, 대학의 재정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영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투명하지 못하고, 돈을 대학발전보다는 확장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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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한말씀님의 의견은 투명성이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같습니다만.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고 그로인해서 학생과 교육부에서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것을 반영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꼭 극단적으로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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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슝님의 댓글

피슝 작성일

현재 대학등록금이 학교 재정의 60%가 넘습니다.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그만큼 등록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인상되던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투명성이라 던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해도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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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입니다만, 피슝님의 의견대로 하자면, 문제점이 언제 해결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입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대학과 국가,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맞추어 해결해 기여 입학제도 정착에 한발 다가가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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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솜님의 댓글

전다솜 작성일

글쎄요. 정부의 재정으로는 모든 사립대학에 적정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도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에서 한말씀님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역시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대학을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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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네, 국가에서는 모든 사립대에 적당한 투자를 할 수 없듯이 기여제도를 도입하는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싶이 기여제도로 인해서 재정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대학의 질또한 향상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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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님의 댓글

김승희 작성일

저는 기여입학제에 반대합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 방편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 보람을 느끼는데, 부유층 자녀들은 그냥 돈만 내고 들어가다니... 다른 학생들의 노력이 빛 바라는 것 같고, 또한 대학이 자금을 마련하기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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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님의 댓글의 댓글

김지혜 작성일

대학에 들어가는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와 가까워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학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지만, 이는 대학 재정을 조금더 원할히 해줄 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 이기때문에 저는 기여입학제도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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