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언론규제, 과연 옳은 일인가?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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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새로운 언론통제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당사자인 언론사와 기자들은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시민단체와 학계·법조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방안'을 비난하고 나섰다.법조 일각에서는 위헌소송까지 제기키로 했다.국회에서는 언론 정책 주무부처인 국정홍보처를 아예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정부의 언론탄압을 반대한다.

우선 언론은 지나친 정부 권력에 대항함으로써 나라 힘의 균형을 이룬다. 이같은 언론의 기능은 조선시대에도 나타난다.
당시 언론의 기능을 하는 삼사(사간원,사헌부,홍문관)는 왕의 정치에 자문하고 비판함으로써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언론은 정부가 건강하고 청렴해 질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친다.
요즘 공직자들의 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다.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관광이나 다름없는 출장을 갔다오기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속여서 야간근무수당을 챙기고, 지방도청에서는 보육비지원금, 연수비용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들이 아닌 그 지방의 공직자 자녀들에게 돌아다는 등 이런 공직자들의 비리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언론은 이런 정부의 어두운 면을 드러냄으로써 이런 비리들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해주어 청렴한 정부의 길도 인도해준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은 한때 쿠데타에 이은 독재정권의 등장으로 정부가 원하는 기사만 내놓는 등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국민들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국민들의 알권리가 심하게 침해되었었다.
그런 독재 정권이 종결되고 지금까지 언론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현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다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언론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고 언론이 그 순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