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인권침해일까 ? > 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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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인권침해일까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자에 대하여 신상의 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 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음란물제작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2000년 7월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피해후에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장래에 대한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 (25.7%),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20%) 등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한것을 알수있다. 어린청소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서 자신에 대한 인권을 찾느다면 정말 이것과 같이 심한 모순이 또 어디있겠는가 ?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청소년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른다. 1994년미국에서 옆집에사는 친절한아저씨가 어느날 꼬마를 집으로데려와 성폭행을 한 뒤 살인을 하였다. 그친절한 아저씨는 전과가 많은 성범죄자였던 것이다 . 그러나 이마을 사람들중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범죄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고 , 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 성범죄를 방지하는 수단도 된다. 성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지금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처벌은 가장빠르게 성 범죄율을 낮출수 있다. 아직 그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전에 신상공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성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범죄자들의 실수를 이렇게 크게 부풀려 처벌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자들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률덕분에 잘풀려나 지금도 어디서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성범죄를 다시 하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한사람 또는 여러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챙겨줘야한다는게 과연 옳은일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