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는 당연히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 주제토론방

이문제+ 국가유공자가산점도 나왔으면좋겟네요,
국가를 위해 한목숨바쳤거늘,,,
지금이대한민국이 어떻게 있는지도모르는 어이없는 국민,,

국가유공자가산점 있지 않나요? 제 친구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손녀여서 지금 대학가면 다 면제라고 하던데..
어쨌든 국가유공자에게도 역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군복무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공자에게는 물질적인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가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군복무자가산점을 주장한 이유는 그들이 2년동안이나 자신들의 뇌를 공부에 쏟지 못해, 그 점을 배려해주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후손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가산점이 아닌, 경제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차원으로 살기힘든사람도 얼마나많으신데요 ㅜㅜ
군복무 2년동안 뇌를쉬는것도 안타깝지만
제대로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못한 유공자자녀들도 생각해보시면
어느쪽이 더 안됬는지,,

저 또한 2년간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회에서 어느 선까지의 보상은 필요하다공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의 방편으로 취업을 할 경우 2년정도의 경력을 인정해 급여 산정에 있어 복무하지 않은사람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란 상황만을 두고 볼때, 특히 요즘 공무원 시험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경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 거의 합격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은 1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1점을 군 경력자에게 준다는 것은 역차별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력인정 부분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는 방법인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신분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신분이 어떻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시는지가 정말 의문이네요.. 2년 힘들고 아까운 시간이지만 저는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정말 건강한 남성들의 의무 말그대로 보상따위로 할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바라는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부랑자님께 말씀드립니다.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뿌듯해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상향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 인간 세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뇌를 회전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는사람에 비해 공부한 시간이 적어 취업에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공직사회 이외에도 민간 기업에서도 가산점같은 제도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군인들이 보상을 받기위해 군대에 간다는 식의 인식이 되고 있기때문에.. 남자가 좋은거다 불공평하다는 이러한 생각부터 바뀐후에 국민 동의하에 보상을 해주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제는 공무원시험에만 적용되는 가산점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국가유공자가산점은 위헌판결이 났었죠.
하지만 다른 보전제도가 마련될때까지 존치한다라고 판결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7.7월부터 각종 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산점이 하향조정 기존 10%->5%로 조정되었고< 국가유공자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 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보자1018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지금 여성과 군면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국방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몸이 아파서? 여자라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대체복무제가 대폭시행된다면 그들은 또 무슨 핑계를 댈까요?
가산점2%얻을려고 과연 2년씩 사회를 위해 봉사할 여성, 군면제자가 얼마나 있겠냔 말입니다.

참..다른 나라 비유를 드는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개인주의성향이 우리나라보다 몇배강한 미국에서도 이러지는 않던데...그들은 모병제입니다..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시설, 좋은 대우 받고 군생활하고 전역하면 가산점5%이상 받고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미군필자들인데 말이죠..

얼마전 국방부에서 이런말을 한번했었죠..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여성에게도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했는줄 아십니까?
군가산점위헌소지를 없애기위한 탈출구다라고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데요.

과연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일입니다.
여성에게 총칼을 쥐어주고 전방에 보내서 국방의무 지우자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대한민국에서는 오랜 유교적전통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자리잡고 있는 터라 배려차원에서 이해됐다면
여성들도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이스라엘,러시아,캐나다 여성들은 한국 여성보다 힘이 쌔서 총들고 병역의무 수행하는것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2%가산점도 오히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군제대를 해도 군면제자나 징집대상제외<여성포함>자들이 군필자들에게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것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징병제라 의례 당연하다, 내세울게 뭐있느냐라는 식이죠..

그들이 조금만 군인들 군복무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아준다면 좀 더 힘내고 긍지를 갖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힘이 될것인데 말이죠.
전에 저 어렸을적엔 위문편지많이 썼었죠...얼굴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말입니다..요즘은 그런행사 초,중학교에서 하나요?

겨울에 살이 에일듯한 추위속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과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것일까요? 가까이 친구,이웃..나아가 유사시 국민을 지켜줄 그들이고 그 과정을 수행한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둚에 불만을 갖아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가까이 자신의 부모형제들도 다 했었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지켜본 여성이나 군면제자들 아닙니까?

이기주의라는것도 정도껏해야하는게 아니냐고 묻고 싶네요.
양성평등을 운운하고 싶으시다면 모든국민에게 부과된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대보시던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동안 군에서 힘들게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모르는바가 아니며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굳이 가산점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 보상을 하는지 입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시설을 개선해주고, 급여를 정당하게 주는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성 평등을 논하자면 여성 또한 2년의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점이란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하는것이 과연 옳은것일까요?
제가 가산점을 공무원 시험을 예로 든것은 지금 가산점제의 폐해가 가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였습니다.
분명 공무원 시험에서 차지하는 가점 2%는 합격의 당락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공무원을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출발선의 차이가 너무 커서 역전이 불가능한 달리기와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또한 국가 행정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라 공무원시험을 본 적이 없어 내용은 모르지만 꼭 공무원 시험 수석한 사람이 국가 행정을 잘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부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듭니다.
군복무자는 2년이 넘는시간동안 자신의 역량을 군대에 쏟았습니다. 지원이 아닌 의무로서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 사회에선 취업에 유리하게 해 주는것이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자고 하는것이죠.

말그대로 공직입니다. 국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대자들의 애국심,단결력,자신감,인내력,배려심, 이런것은 어떠한 가산점으로도 대체할수 없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공직에서 뽑을떄 가산점을 주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점수로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인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지켜준 군인들의 능력을 폄하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니 그런거는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직사회에
서 올바른 일을 수행 할 지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자신을 일평생을 지키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 고마움을 몇안되는 점수로 무시하는 자들은 공무원 시험시 감점사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Re》초보자1018 님
여지껏 보상도 폐지 됬다가 겨우 부활하려는데 그게 그렇게 배아프세요? 그럼 댁도 군대 갔다 오시던가. 그럼 똑같이 받을 보상인데 왜 안가실까? 그 이유를 말해볼까요? 졸라 빡세고 힘든걸 알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경위야 많겠지만 군대가 얘들 소꿉놀이나 전쟁놀이 하는게 아닌이상에야 훈련소때부터 빡셀건 누구나 상상 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상이 꼭 가산점이어야 되냐 구요? 그럼 그만 한 보상도 없이 돈으로만 때우면 장병들이 젊음을 쏟은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돈이란게 군대에선 모을수 가 없다는게 문제니깐요.(모을수없는 이유까지 말하게 하면 당신은 구제 불능일겁니다)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들에게도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자의 의무는 임신을 하여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고, 남자들에게는 군복무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복무보다 오히려 임신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힘들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아이양육이 전적으로 여자책임으로 되어있지않습니까?

양육의 책임은 남녀 같이 분배하는 사항인것같습니다

현재 엄마가 아이를 더 많이 돌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임신, 남자는 군복무를 가지고 남녀평등을 운운하며 다투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하는 다툼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 군대와 임신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의무이나 임신은 선택입니다. 제 친구중에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같이 결혼하는데 남자는 임신 안하고 다 여자가 임신 하잖아." 만일 임신이 그렇게 힘들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남자도 육아에 신경을 쓰고 어떤 집은 남자가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엄마는.. 님이 여성이라면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태어나고 신체가 건강한 남성들은 모두 군말없이 이 의무를 수행하러 군대에 다녀옵니다. 저또한 그럴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부나 사회단체가 오인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무슨 이윤을 취하러가는것이 아니고 제대후에 무엇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나라를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강대국이 되기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소리 없이 군대에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이 애국심과 단결심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후에도 예비군 훈련으로 지역과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의무를 수행합니다.
 군인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세월을 바치는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제대군인에게 보상을 해준다는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런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폐지되었을때 많은 반발이 일어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직사회에서 군대를 다녀온사람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보다.

 군대에 가지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2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서 지키고 도와주고 봉사해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산점 얼마안되는 가산점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고 따지면서 가산점을 폐지시켜 버린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성들이 나가서 훈련받아서 북한군인이랑 싸워서 이길수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실수있겠습니까? 몸이 안좋은 분이 군인이되서 훈련을 받으실수 있겠습니까?

군대라는 곳은 전쟁이나면 싸워서 이기던가 지키건가 하는것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신체건강한 남성이 싸워서 국방을 수호하는것입니다. 이런 국방을 수호해서 국민들의 든든한 방패가되어서 국방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이 고작 몇점 안되는 가산점때문에 이런분들을 밀어내버릴려고 하는 사회 단체들이 굉장한 횡포고 고마움을 모르는 이런사람들의 인성이 의심되며 이런자들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이끌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있습니다. .

요즘 공무원들 욕많이 먹는거 아시죠? 주위 동사무소만 가도 아실수 있습니다. 왜그런지는 멀리서 찾지말고 가까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제대한 사람은 지식적인 면은 떨어질지 몰라도 누구보다 뛰어난 애국심.단결심,배려심,인내심은 가산점 10점을 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얼마 안되는 가산점을 폐지시킨 단체에서 과연우리나라의 공직 더나아가 미래를 맞길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걱정이 됩니다

고마움에 대한 표현은 보상따위로 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조그마한 고마움이 있다면 자신의 조금 힘들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것이 진정한 표현이 될수도 있는것 입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가산점 몇점 따위가 아깝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군인들을 고맙게 생각해야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건 제가 군복무를 충실이 이행한 분들께 감사를 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제 동생도 얼마전 군 복무를 마치고 왔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는 학교, 공기업,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입사 필기시험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군복무자는 가산점의 혜택을 받지 않는것입니다. 이것은 군복무자중 일부몇명만을 위한 제도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적절한 보상의 방법이 맞는건가요?
모두가 같이 고생을 했는데 왜 그중 일부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금전적 보상이 별로라고 생각하신다면 군복무기간동안의 급여를 연금의 형식으로 군복무가 끝나는 시점에 주는식의 다른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제 지식이 부족해 제 논지를 펴는데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배가 아프냐 라는 식의 표현은 옳지 못한거 같습니다.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을 다릅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일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연금 얼마 돈 몇푼으로 평가 할수없는 말그대로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보상해주는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제대자 남성 대부분 무엇을 바라면서 군대 가는것이 아니고 제대후에도 오직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애국심을 가산점이란 제도로 우리사회를 이끄는 공직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다는것이 제대군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산점제도라는 것은 제대군인들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고 국민들이 군인들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약간의 불익을 받더라도 군인들의 고생한것을 이해한다는 정책이였던것이요.

가산점제도 폐지 이전에는 제대군인이 우리는 군대 다녀왔는데 어떠한 보상도 안해주냐 이러한 반발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이유는 즉 군인들의 의무는 보상으로 할수없는 값진것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폐지후에 보상방안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점점 군인들의 의무를 점수화하고 있는거 같아서 보는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거 같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며 정당한 경쟁보다 좀더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때 남을 배려할줄알고 고마움이란 것을 표현할줄아는 정신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 놓는것이 시급한 문제이며 추후의 보상같은 방안은 국고가 소비되는 일이므로 국민들의 동의하에 추후의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보자1018님 글을 쓰시기전에 정확한 정보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꼭 군가산점제 이야기 나오면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취업에만 해당되는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체 취업시에도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것을 잘 아셔야 할듯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에 포함되어있음.>
20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군가산점제 혜택을 못받게 되는 일이 생기겠지요..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 복무환경 개선, 군인 급여 현실화....말은 좋습니다.
과연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세금 1년에 천원만 올라도 도둑놈 정부네 사기꾼이네 하는 마당입니다.
지금 이 법안 이외에도 3대가 현역복무를 한 가정 중 모범가정을 선별하여
취업, 창업, 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하는군요.
분명 고생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사회는 그것을 보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댓가를 바라고 가는것은 아니지만 2년넘게 제한된것들에 대한 보전은 당연히 해주어야겠죠.

가장 현실적인것이 취업시 혜택을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배려할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들이 여성을 비롯한 일부 신체문제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남성들 몫까지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국토방위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가산점2%주자는것이 그렇게 고까운지 꼭 그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여성부나 일부 극 이기주의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뜻이 모든 여성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떠드는데 큰 착각입니다.
생각보다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여성들 많습니다..주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말입니다..

여성들은,
정말 자신들의 사회적인 입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말씀님이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군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