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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인가 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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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랜드 노조는 사측에서 정규직화 하는 대신 집단 해고했다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사측은 불법행위를 그칠 때까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고용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경영계의 대리전이 된 비정규직 보호법.
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래 이 법안을 마련한 취지는 도시 서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 된 후 눈에 보이게 달라진점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前부터 그 부작용이 예견되있었다.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2년 기간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에서 고용보장(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수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오히려 2년만 기간제로 일하고 비슷한 회사로 옮기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근로자로서는 고용불안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등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이랜드 사태를 보면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랜드는 여느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상시 일정 수의 계산원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운영하여 왔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같은 일을 하는 종업원(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대우 금지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여 그 이상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랜드는 뉴코아 및 홈에버의 비정규직을 동종의 유통업체인 신세계와 이마트, 롯데마트와는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즉 비정규직과의 계약해지와 외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두고 비정규직보호법을 악용하였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랜드 사태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2007년 7월 13일 자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중소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100개 중소기업 중 18개사만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또 31개사는 비정규직 중 10% 미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고, 10~19% 미만 전환은 3개사, 20~29% 전환은 4개사, 30~39% 전환은 4개사, 40% 이상 100% 미만 전환은 20개사, 미정이나 무응답은 20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46개사는 2년마다 비정규직을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을 함으로써 대다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자칫 사회 전반으로 이랜드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댓글목록
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흠,,1년9개월하고 짜르면 정규직안되는거네,,요?
그러니까 못짜를만큼의 능력을 회사에서 보여줘라 라는것인가,,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이게 무슨 토론꺼리나 되나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보보하는 법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을....
비정규직 보호법 같은 거 필요없으니까
일한 만큼 정규직처럼 돈을 주고
4대 보험 보장해 주고
직책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보다는
실력으로 정규직과 대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두려운 건가?)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어떤 법을 만들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들도 많이 있습니다..물론 그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발생할 것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주를 보호하려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법이라는게 처음만들어진 목적과 달리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의도되었던것 처럼 따라주지 않으니 저렇게 된것이라고 봅니다..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손봐야한다고 생각하지 철폐해야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자체가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향상과 고용안정성을 높여주자는데에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나쁘지 아니한데 왜 없애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지..다듬고 손보고해서 좋은쪽으로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에서 고용의유연성과 재정문제 등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는데 그것을 법에 따라 정규직화 시켜주면 일정의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준다거나 하면서 장려하고 권유해야지...딱 법하나 만들어놓고 2년넘는 비정규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라!!라고 시키니 반발이 나오고 잘 따르지 않는것 아닐까요?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사업주들의 입장도 전혀 이해가가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앞으로도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과연 그 부담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주들에게만 부담시키자는것은 제가 사업주라고해도 받아들이기 힘들것 같은데요? 안그런가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과 여력이 되는 회사들은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서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들은 인센티브 줘가면서 장려를 한다면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물론 경영계반발이 심각해질 수도 있겠지만...삼성,신세계,롯데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범을 보이고 분위기를 이끌어준다면 충분히 대기업들은 이미지관리와 기업홍보 차원에서라도 법을 거스르지는 않을듯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겠지요..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지켜라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그럴 여력이 안되는 기업들도 많을것이고요..그러니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보전해주면서 장려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랜드정도면 충분히 정규직전환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 참 아쉽죠..있는 x이 더한다고 자기 밥그릇에 쌀한톨도 더 내주기 싫어서 저러는 모양이라니...
요즘 이마트를 가보면 예전보다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은것 같던데요..일반 계산원 아주머니들도 정규직 전환되신분들도 계시고...그렇기에 더욱 열심히하고...참 보기 좋던데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논외로 비정규직채용의 대다수가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가 관리를 댓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수수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회사 경비원분들 급여는 회사에서 1인당 120~30만원 가량 지급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100만원이 채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뭘 그렇게 많이 챙겨가는지..쩝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우리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비정규직보호법이 정말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나가면 되는것 아닐까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느 분야에서든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음 하네요..
정말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고 가난에 허덕이는 일은 없어져야죠..
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비정규직보호법 같은 것을 바로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