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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 노조의 50년 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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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다드
댓글 6건 조회 5,512회 작성일 07-08-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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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고시출신자의 지방전입 제한 및 폐지 요구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고시 제도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올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평등화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주장했다.

39개 공무원 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자의 지방전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시제도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360여 가지에 이르는 협상대상을 일률적으로 검토하고 작용하기 힘든 만큼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 차차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노조측의 주요한 쟁점 의제 가운데는 상당부분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서는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요구조건이 다 수락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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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공무원들의 요구가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 취지나 그들의 한등은 이해하지만,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장래를 무시한 터무니 없는 요구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쫌 있으면 대선인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중에 아마 공무원 노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것이 있을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현재 6급 공무원만 3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깐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새어 나가게 됩니다. 특히 고시제도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그들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처음 쓰는 거라 형식이나 내용이 많이 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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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색님의 댓글

푸른사색 작성일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은 지금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같이 경쟁의 범위가 세계로 점차 넓어져감에 따라 경쟁의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그에 따라 직장에서는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 회사원들은 그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학원을 다니는 등 자기계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년을 채우기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궁금하네요. 특히나 경쟁의 물결속에서 혼자만 안전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뭐가 또 저렇게 현실화 될 것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현실화 하려면 일반 민영기업과 같이 똑같이 경쟁의 강도를 갖고 일을 하십시오. 그냥 출근만 하면 왠만하게 정년채울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일반 직장의 대우수준을 요구합니까? 해마다 터지는 공무원들의 나태함은 뉴스에서 곧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터무니 없는 연봉 또한 질타의 대상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건 국민들입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그런 대우를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은 편하게 하면서 대우는 더 좋게 받으려고 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사람의 심보입니까? 어디서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집단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흡사 현대차 노조가 생각나는군요. 참 분개할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요구를 하려면 일반 기업들처럼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한 경쟁구조를 도입하고나 그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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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드님의 댓글

사다드 작성일

이주제는 토론실에 공무원이 별로 없어서 토론이 잘 이뤄 지지 않을 듯 하군요;
전부 공무원에 반대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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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철밥통 공무원들, 참 대단하군요.
허허허...
지금 공무원의 절반은 명퇴시켜도, 정부기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구요?
구조조정은 단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고치면 지금 쓰잘데기 없는 일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일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조건들은...하하하...웃음만 나오네요.

다만, 경찰이나 감찰공무원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도 좀 강화하구요.
이건 뭐 뭐든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사회질서가 혼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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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님의 댓글

마이다스 작성일

얼마전 결혼한 제 친구중에 공무원 부부가 있습니다. 친구는 구청 세무직으로 근무직이고 그 와이프는 세무소에 근무중입니다. 저도 그 친구들 공무원 하기 전엔 공무원들 무조건 놀고 먹는걸로 생각했는데 .. 전체가 그렇지는 않더군요. 특히 세무소에 다니는 친구 와이프는 정말 힘들어하고 매일 야근에 시달리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에 대한 불만도 가득했습니다.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는 대신 수당이 생겨난건데 그 수당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 수당이 생기지 않았음 기본급이 올라갔을텐데..왜 그건 몰라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조직을 싸잡아 말하는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 조직에 속하면 그 조직에 물이 들어 끼리끼리가 되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한무리로 보고 한꺼번에 욕을 하거나 그런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물론 놀고 먹는 공무원 많습니다만 그중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묻혀 버린다는게 문제인거죠 .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닐겁니다. 몇일전 신문에 호주에서 발표한 논문이었나?? 거기서 부하직원 괴롭히는 상사가 승진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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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님의 댓글

마이다스 작성일

아..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만.. 단지 싸잡아 욕하지만은 말자는 뜻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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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말 챙피한 일들을 하고 온다면, 저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는 잘못때문에 자신이 욕을 먹는 것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저런 주장이 욕먹을 주장이란 것쯤은 알아야죠...

공무원 힘들다구요? 힘들면 그만 두시고, 절 시켜주세요.
철밥통에 그만한 연금혜택이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그만좀 투덜대셨으면 좋겠네요...

공무원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 공사...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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