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중요한가? 양심이 중요한가? > 주제토론방

저는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법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법의 허점을 통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부정을 저지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잘지켜지는 사회라면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역시 양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고, 흡스의 말처럼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만인의 만인에대한 싸움을 하게 될것입니다. 법은 이처럼 인간이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생존을 위하여 큰틀에 대한 합의를 한것입니다. 법은 클틀을 정한 것으로 인간생활의 세세한 모든부분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법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변화하기도 힘들어 법과 현실의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은 무언가 절대적인부분을 규정할 수 없으며, 모든 부분을 규정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고 법역시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법이란 것이 존재하지만 법의 근본적인 약점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는이유로 사회에는 여전히 범죄와 불평등 혼란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법의 강제력인 아닌 자신의 양심을 두려워할때 진정한 질서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될것이고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어울리는것 아닐까 합니다.

양심이 더 상위개념이라 볼수 있을거같아요. 법을 어기는것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요

우열을 가릴수없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있기때문이다.
양심을 우위에 두자니 법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양심이 잘지켜진다면 법은 필요없을것같다.
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엔 양심이 지켜질수없다.
어떻게 말해야하나????

양심과 법은 다르지 않은가. 기본적인 소양으로 인간으로서 가져야 사회적, 가정적 환경에서 형성된 자기 기준의 도덕적 가치 판단 양심. 이에 반해 법은 최소한(물론 모든 인간 생활을 규범할 수 있는 없다.)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강제적 규제 장치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는 양심이야 개인 가치 판단이므로 정신 이상자가 살인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양심의 잣대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법에도 사회의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법같은 경우엔 양심과 별 상관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대체로
공법/사법에서의 법이라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심을 지켜 행동한다면 위반할 법이 없을것으로 압니다만..
즉, 그 말은 최소한 법=,<양심은 성립한다고 보는데요..

양심: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양심이 바로선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법은 필요치가 않겠죠?
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때문에 오는 사회혼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 법입니다..
때로 공공복리를 도모하는 법의 합목적성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양심이 법보다 상위개념인것 같기는 하군요..
그리고 법은 정치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 바뀌기도 하기때문에 아무리 양심적으로 행동에도 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은 사람들도 많았고...사람이 만든이상 모순이 없을 수가 없겠죠..?

법은 사회규범의 하나에 속하죠.
또 다른 사회규범에는 도덕,관습,종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강제성을 띄는것이 법이고...강제성을 가진다는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이끌어나가기위해 꼭 필요한 사회규범을 법이라는 테두리로 분리해놓은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이란게 정말 우습죠..권력자에 의해 한 순간 변하고...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재판관조차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공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양심을 정의하신 것처럼 자기의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인 만큼 올바른, 그른 양심이란 기준도 사회 기준에 맞추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수식어가 붙지 않은(말장난 같지만) 양심은 그 자체로 행동에 판단 기준일뿐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양심이 법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법학 전공을 하지 않은 문외한이라서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것 같네요.
도덕,관습, 종교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생활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법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양심과 법이,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인가요?
법은 여러사람이 한 울타리안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위해 정한 룰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스스로 정한 룰입니다. (도덕이나 관습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두개는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심이 없어도 사회는 굴러갑니다.
또, 룰이 없어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나햐면, 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인간에게 "아무리 양심이 없는 인간일지 라도, 이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나요? 아닙니다. 양심이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사회는 굴러갑니다.

즉, 양심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개인 사정이구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면, 법이 우선되어야 하겠네요.

법이 중요한가 양심이 중요한가? 법은 어기면 벌이 찾아오므로 더 잘지켜져서 좋다?
아.. 그러니까 양심과 법 둘중 어느것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탈선 행위를 억제할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군요.

전 양심이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에 중점 이 있다고 봅니다.
윗분 말씀 중 '사회기준'이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뭐 이 사회기준을 개인의 쪽에서 보는 거라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어느정도 나이가 들었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 기준이 되는건지 대충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기준을 어느정도 인식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사회의 기준으로 옮길줄도 알겠죠. 그로인해 분명 탈선 행위를 할때 얼핏, 죄의식까지는 아니여도, 주변의 사회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 스쳐갈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 이라는 생각의 일부와 행동이 충돌하는 거죠. 물론 무시할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미묘한 충돌이라도 발생하는 것은 맞지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일단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어느 정도 조야한 비유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흔히들 양심은 삼각형 모양의 빙글빙글 돌아가는 판이라 양심에 어긋
나는 행동을 할때마다 그것이 돌아가 찔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계속 할 경우 결국 모서리가 다달아
원이 되고 그 이후 부터는 더이상 양심에 구속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법으로 규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되는 탈선 행위로 양심을 무시하는 것을 익숙히 여기고,자신이 원하는 행동만을 하게 될때말이죠.

뭐 정준호님 말씀대로 그 실제적인 효율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이 우위에 있겠죠, 현재 실제로 널리 쓰이고 있고,
역시 벌이라는 실제적인 것이 좀더 비현실적이고 복잡한 윤리나 도덕 따위보다는 피부에와 닿을테니까요.

하지만 역시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로 따지고 본다면 당연히 '1차적 법'인 양심이 우위에 서지 않을까 싶네요.

법입니다. 법은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고 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규칙인겁니다.
반면 양심은 너무 상대적이고 변화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간마다 저마다의 잣대가 있고
그 개인의 생각에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A 라는 사람이 다른사람과 조금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어떤 상황에 대해 너무나 아무 이상없고 정상적인 상황인데 다른 B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비정상적이고 범죄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후천적인 변화가 있을수도 있죠 인간의 마음이란게 수시로 왓다 갓다 하는건데

양심이 우세합니다 .  법이 있어도 양심이 없으면  지켜지지않지만  양심이있으면 법이 없어도 사회질서는 유지됩니다.

법도 양심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없으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것이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치 못하죠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선악인지조차 모르기 떄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