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주제토론방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개인의 종교와 자유권,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군복무를 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커다란 사회적 차별이 용인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신념의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국가는 그들의 신념을 존중해야 할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군복무의 의무를 다한 국민과 동등히 취급해서는 안되겠죠. 그건 개인의 신념이 있으면서도 군복무를 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들의 신념을 담보로 안보라는 국가사명에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정확한 값어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 댓가는 분명 그들의 신념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그들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안보가 없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신념이 존중될 수 있을까요? 개개인들의 자유권 적용은 그 구속되는 국가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제한되어 질 수밖에 없는것이 당연하다면 안보가 없다면 그들의 양심적 병역추구와 신념의 주장에 대해 보호할 수 조차 없는 국가가 되버린다면 그들의 그러한 개인적 신념 역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북과 남의 이질적인 체제의 대치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보호할 국가를 위한 봉사가 더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양심적병역거부란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전쟁 그 자체에도 반대하는 반전론적 성격이 강합니다. 세상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 군에 입대할까요? 그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을 앞세운 안보라는 열차에 무임승차한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헌납한 사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임승차를 한 사람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겠죠. 대체복무따위로 그런 이기주의적 행위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개인마다 다른 저마다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속에서
모두가 이행해야 할 의무마저 개인의 자유로 회피한다면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 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국가와 사회이기에 그들의 주장은 더욱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자기 자신만 볼 뿐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신념과 종교만 있을 뿐이죠.
개인주의의 극단이죠.
법이냐 개인의 신념이냐의 기로에서 그들뿐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또래 젊은이들이 강제적으로 복무한다면 무엇이 더 우선인지 무엇이 공공선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는 사회적 불평등이 용인되어야 합니다.그것 역시 공공선이겠죠. 사적인 개인의 신념으로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고통을 감수해야합니다.
 바로 그것을 사회정의라고 부릅니다.

  메칸더님과 동의합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인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범위가 따라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인권과 미국인들의 인권이 다른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인권 또한 하나의 형태의 자유이고 때문에 행동의 피해에 의해 제한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과서적인 정의로서 사회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망상에 가깝죠.

  쉽게 말하면 어떤 아기가 세계를 전멸시킬만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 아이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모두가 가진다는 살아갈 인권조차 없습니다.
  인권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한참 전쟁중일 때와 전쟁의 위협이 없을 때와의 인권이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어느 쪽도 정당화가 됩니다. 한쪽이 정당화된다고 다른 한쪽은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교과서적인 흑백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어느 한쪽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한 아기(사람)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인권은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극공산체제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도 존재하고 공동체의 정의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황에 맞는 경계선을 긋는가 이죠.

  상황에 따라 정당화가 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해석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화될 수도 강제징역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해서 경계선을 긋는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해내는 것은 정부 또는 권위자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권위자인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징역제도를 채택할 때 그것이 인권의 침해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황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강제징역이 사회에 또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방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조사와 토론으로 인권과 사회정의의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해못하시는분과 토론을 해 본 경험때문에 조금 길게 말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이미 정부에서 강제징역을 채택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강제징역의 영향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들간의 조사와 토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당연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투명성이나 다른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는 정부의 상황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인의 인권이나 사회의 정의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상황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황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전제된 정부의 상황해석을 따르는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상황해석에 결과인 강제징역에 그만큼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토론에서 정부의 투명성과 징병의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면 이 주제 자체가 이미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토론이 한국으로 제한이 되었다면 한국 정부의 징병의 자세한 제도적인 불만과 함께 투명성등 여러 가지가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평형성이 있었겠죠. 작성하신글에서 토론주제를 한국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니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딴소리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의 글 중에서 "국민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에 있으며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인권이 "주'고 안보가 "객"이란 말인데......
인권보다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인권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인권보다 안보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몇몇 특정인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안전을 희생시켜야 하는 문제라면 더더욱 심각하겠지요.

몇 번을 이야기하여야 하나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없고 "교리적 병역거부"입니다.
양심을 교리에 파는 비양심만 있을 뿐입니다! <- 예전 토론 참조하세요.

참....현 상황에선 안보가 선행되어야 인권이 존중받겠죠..
사실 많은 종교들이 그들만의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내용들이 많죠..아님 엉터리거나..
대책이 세워주고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권리는 의무에 우선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니라면 죄송)
한국내에서의 그들의 욕망은 참 대책없군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 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죠..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래 없는 경우라면 이들 양심수에 대한 뭔가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하지않나 싶네요.
지금 저분들 영창에 계시나요..-_-?

개인의 신념과 의무의 충돌이라..
물론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게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에대해 저분들처럼 이 분야(?)에서 몸소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타난건 굉장히 참신하지 않습니까? 비록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도말이죠.
전 저들을 어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표상이라고 보다는 한 개인이라는 것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어떤 사회적 증후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빠르게 개인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나타난 당연한 모습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혹은 고쳐져야 할, 하하..)

사람의 권리라는 것과 그 다수가 모였을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분 안계십니까.

《Re》Espy 님 ,
특수한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이런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서서히 이슈화가 되었다고 기억하네요. 영창은 군대 내에 있는거죠. 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니 영창이 아닌 감옥에 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가기 싫다고 감옥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겠죠. 사회적인 상식에서 볼때 말이죠.

무엇이 참신하다는 건지 알수가 없네요. 꽤 된 문제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가지는 병역의무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것이 한 개인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사회적 증후로 보신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이만큼 발전한게 아니라 그만큼 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민주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지고 있다고 봐야 옳겠죠.
말씀대로 개인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들의 권리가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면 결국 누구나 개인의 신념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물을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다 마신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심한 갈증에 시달렸죠. 그리고 심한 부상을 당해 생명이 위독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병사가 수통을 꺼내 남아있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둘러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입까지 닦아 가면서 마시기 시작했죠. 물통은 옆에서 옆으로 돌려지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둔 병사에게 갔습니다. 그 병사는 남아있는 한 모금의 물을 맛있게 마셨죠. 그리고 웃으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통의 물은 처음부터 한모금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물을 간절히 먹고 싶었고 계급이 정해진 군대에서 물을 마실 권리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병사에게 물을 준다면 그 병사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기에 절대 물을 마시려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가짜의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병사를 위해서
말이죠.

그 병사는 다른 전우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도 또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병사가 동료의 헌신과 봉사 희생에 의해 그 운명이 정해질 국가의 안보라고 볼수 있다면 주위의 전우들은
지금 이땅을 지키는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한국의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통의 물을 도중에 먹는 이들은 그들의 물 마실 권리를 통해 공평한 거짓의 물조차 까발리며
주변 동료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안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를 불행하게 만드는 더러운 기회주의자겠죠...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시는지요. 이것이 그들을 용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을 마신 권리가 있다는 종교의 교리는 그 동료들이 생각하는 종교보다도 한 차원 높은 개인들의 공평한 희생이라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숭고한 가치자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는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광신적인 정신병자로 볼 뿐입니다.

말이 지나쳤다면 좀 죄송한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군복무 의무를 마친 개인의 하나의 권리라고 해두죠ㅋ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을 손에 대는 것을 거부하는 자유가 왜 없을까요?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왜 그렇게들 열을 올리고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용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군대를 안갈 거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양심적 병역 거부 대신에 그들에게 조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2년 군복무보다 더 큰 부담에 되는 무언가를 의무로 지게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총을 만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봉사를 7년동안 혹독하게 시킨다던지 말입니다. 심하면 20년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들이 정말 양심에 반해서 절대 군대를 가지 않을 것이라면, 당연히 7년이든 20년이든, 봉사가 2년간의 복무보다 훨씬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적인 양심적 신념이 서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2년간의 복무를 더 마음에 들어하겠지요.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안좋게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안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안 좋게 바라봐야할 대상이지요.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부담되는 봉사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용기있는 가슴의 사람들입니다. 20년동안 궂은 일 하면서 신념에 따라 봉사를 하며 산 사람들이, 2년동안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의무라는 이름 하에 불평불만하며 제대할 날만을 바라보며 군대에서 보낸 몇몇 사람들보다 훨씬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런 제도가 아직 시행이 안된 지금은, 용인해서는 안되겠지요. 윗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말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봉사란 것도 잘 세워야 겠죠... 그들만의 봉사는 불필요하죠...
제도적으로 인정받기도 불가능한 것 같군요...
어떤 봉사인줄은 몰라도 군대생활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사람도 아직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다친 사람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겠죠..
불평불만만 가지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 좋게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이 전쟁을 막아주나요??
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죽을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Re》truehumble 님 ,
그래서 제가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의사가 뚜렷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20년동안 양로원,고아원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2년 군대 가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말이 20년이지, 갔다오면 40입니다. 그때 사회에 나와서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늘린다면 당연히 양심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질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 논리에는 다른 변수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택하게 됩니다.
즉, 대체복무의 기간선정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맞춰지지 않고
이것과 저것의 복무의 난이도에 맞춰져서 계산된다는 논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진정 '양심'을 찾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목숨까지 버릴 용기가 있읍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꼭 '양심'이나 찾고 있으면서... 지들 '이권'만 챙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심'을 지키고 싶으면... 군대보다 힘든 일을 10년 정도 해보세요! 그럼 인정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들 이권만 챙기려고... 양심을 교리에 팔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에도 말을 했듯이... 강도가 시민을 강탈하고 있는데... 가만이 있는 것을 가장 비열한 짓입니다!

우리나라도 적군이 침입할 때에... 승병을 일으켰고...
동양의 철학사상중에 하나인 묵가사상에서도... 방어적 전쟁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여호와의 증인'따위가 뭔소리를 해도... 위대한 동양철학은 흔들리지 않읍니다!

'교리적 병역기피'는 독립군과 많은 장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복무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난이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복무의 난이도에 맞추면 됩니다. 똑같이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군대보다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 쪽을 조금 더 높게 잡거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양심을 핑계로 의무를 기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우리 나라 교도소는 수감자들에 대한 대우가 무척 가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과자 낙인을 감수하는데, 그걸 자기 편하려고 양심을 빙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선 오히려 군복무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구실로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침해되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커야 하고, 그렇더라도 침해의 정도는 최소한이어야 하고, 침해 방법은 타당해야 한다는 것 등이지요. 제가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국민 다수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무님, 삼무님께서 전쟁을 긍정하시는 것은 삼무님의 자유입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의 신념이 있기에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고,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요. 삼무님이 말씀하시는 '군대보다 힘든 일'이 제가 말하는 대체복무이고,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아마 기꺼이 할 것입니다.

《Re》레인디아
뭔소리 하는지... 내가 언제 전쟁을 긍정한다고 했나? <- 내가 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전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것이다!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싸우려는 사람 둘을 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공익요원을 보았고... 공익요원도 나를 보아서. <- 싸움 말리라고 손짓을 하였다.
공익요원 못 본척하고... 전화만 하더라. <- 무진장 열받았다.

군인들 내무생활 어렵다. 그리고 훈련도 어렵다.
군인들 군장메고 행군하는데... 한가하게 놀고 있는 공익요원보다 쉽다고?
군대생활보다 힘든 공익요원의 일이 얼마나 될까?

괜히 '양심을 교리에 팔려는 X같은 짓 좀 그만해라!'

레인디아님
명목상 따져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국민 다수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줄일수 있다고라고하셧는데
모순이있지않습니까,
어떻게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익은 복리를 침해하는것입니다.

한가지 따저보자면
우리 대한민국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요,
그런 의무를 회피한다면 다른나라로 가야되는거 아니겟습니까,?
어느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요?
만약 다 정신적 자유권을 말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면요,?
그렇게되야 레인디아님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 한다고 말하실건가요,

군대에서 피땀흘려 삽질하는거랑,가족,친구못보는것,몇년동안 내자유를 박탈당하는것,등등
 대체복무, 어느 대체복무를 하길래 저런거와 비교를하시는지요,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정신적 자유권에 내용입니다. 왜 양심의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지 아시고 답해주세요,
솔직히 종교문제, 더이상 도덕문제로 볼수없습니다. 더더욱 이익집단으로 변질화되면서
도무지 속을알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오시라는이유는 법을 알고 같이 토론해보자입니다.

어차피 국방의의무는 공권+사권 이기때문에 주관적해석으로는 설득할수 없을듯하네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여호와의증인' 그들의 입장이 옳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국남성이 군대가서 받아야할 훈련은

'살인훈련'입니다.

누군가가 한국군인들을 예비 강간범 취급하는 발언을해서
남성분들이 화낸적 있지만 예비강간범정도는 많이 봐준겁니다.
군인은 예비살인범이기 때문이죠.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시 하는 살인이 살인범이 살인하는것과 같냐
라고 따지겠지요.

이것은 법을 떠나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은 윤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들의 종교적 사상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써있으면서
종교적 사상적 자유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없게하는것이죠.
굉장한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모순이 있다면 이거야 말로 문제 아닙니까?
즉시 수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라는 조항을 빼던지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적 사상적 자유를 갖을 수 있으나
행동은 제약된다.
라고 말이죠.

더군다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면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국방에 들어가는 세금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국방을 하는것도 국민이고,
이건 국가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지킨다면
국가는 다스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건가요?

젊은날의 2년은 인생을 크게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국가에선 그만큼의 대가 없어
(사실 젊은날의 2년을 보상해줄 정도로 값어치있는 것은 없겠죠)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현시점에서 강제징병제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밖에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겠지만

강제징병제가 옳은것이냐 아니냐?
하고 물어봤을때 당연히 '옳지 않은일이다.'
정도는 나와야 하는겁니다.

그후에 그들이 펼칠수 있는논리는 이것저것 따져봤자
공리주의 밖에 없고요.

《Re》김기윤
군인는 살인적인 더위에 훈련하는데, '여호와의증인'은 훈련받기 싫지!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훈련하는데, 여호와의증인은 책만 펼쳐 놓고 싶은가?

군인은 이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여호와의증인'는 지들 교리만 지키고 싶나?

그러니 '여호와의증인'들이 이단취급을 받는 것이다!

《Re》김기윤 님 ,
지식인에서 법을 보셧습니까,
법이 존재하는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위해서지
윤리를 지키자는것이아닙니다.
물론 자연법에 속하겟지만(고로 윤리를 포함하고있다), 보편적타당이유는 정의라는 목적이 실현되는것입니다.

정신적 자유권 (종교의자유)
신앙의자유, 종교행위의 자유 (종교선전,의식행위), 종교단체의 결성의자유, 종교집회의자유
정교분리의원칙: 국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규정하여,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여 국가의 의한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라고써잇습니다.

한가지 크나큰 오해를 하시고계신점이있는데
종교에 자유 < 정신적자유권
양심의자유< 정신적자유권
이겁니다, 종교에 자유는 위에 언급했구요 님이말씀하신 '행위' 는 어디까지나 저위에 언급한내용뿐입니다.
저기까지가 법이 인정해준 행위 라는것입니다. 제약은 없는걸로 보입니다만,,

아직도 이해가안가신다면 이주제를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 라고 써잇지않습니다. 주제는 양심의 자유라는것이지요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권리 <
이거란말씀이지요,

따라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시는것뿐만아니라, 알지못하는법을 운운하시는게아니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굉장히 애매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병역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님의 주장은 대한민국남성들 모두가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2.살인 훈련이라고하셧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인훈련을 배운다고칩시다.
군대에선 실제사람을 가지고 살인연습을 실행하지않습니다.
다른 사물들을 가지고 살인연습을 받는거겠지요,

그렇다면 님의 주장은 살인 때문에 나의 양심의자유가 침해된다고하시는건데,
전쟁이 일어낫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은 운전병,무전병등등
으로 대체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
꼭군대에가야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건 억지주장같은데요,
무전병,운전병 이런것들은 살인을 하지않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 맞을텐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호와의증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Re》삼무 님 ,
맞춤법부터 고치세요

이 문제는 논쟁이 많으니 제 생각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양심은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국가적인 법 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법입니다.
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합니다.

<Re> 삼무 님,
한 마디가 길군요.

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하는데, '교리적 병역거부'란 니들 종교적 교리이지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리적 병역거부'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과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하게 칼과 총을 든 애국지사와 위인들은 '양심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병역기피현상으로 많은 짓을 하는데, 병역기피자들 모집하고 싶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양심이나 찾는 니들 양심이 썩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