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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큰정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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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유주의론자와 보수적 정치인들이 우리 정부를 '큰정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작은 정부, 큰정부를 구분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살펴보자면
GDP대비 재정 규모는 OECD 평균 40.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3%에 불과하다.
스웨덴(58%) 프랑스(54.4%)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건 당연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일본(37.6%), 미국(36%)보다도
훨씬더 규모가 작다. (2004기준)
큰정부 작은정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비교해보자면
한국은 인구1000명 당 공무원 수가 18.5명이고
미국은 1000명당 70.4명, 독일은 1000명당 52.9명, 일본은 1000명당 31.2명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GDP대비 복지 지출 규모 역시
OECD 평균은 21.2%인데 한국은 6.1%에 불과하다.
어느면으로 보나 한국 정부는 작은 정부이고 앞으로 큰정부를 지향해나가야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댓글목록
진쿠사나기님의 댓글
진쿠사나기 작성일
독일 총인구 8250만명
일본 총인구1억 2755만명
미국 총인구 약 3억명
한국 총인구 4천9백만명
저 글에서는 1000명당 공무원수를 표현한거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각 국가의 총 인구에 비례하면 엄청나게 많은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절대로 부족한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춤추는마법사님의 댓글
춤추는마법사 작성일
진쿠사나기 님말처럼 우리나라 공무원 적다곤 생각돼지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겁니다 정부가 강제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거구요
선진국일수로 작은 정부를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조세를 낮추고 산업 활동을 장려하며 걍제 발전에 주력하는게 현실이구요(우리나라만거꾸로;;)
큰정부를 만든다는건 많은 세수를 걷구 정부가 나눠 준다는 개념입니다(정부가 커지면 정부에서 소비하는새금도 많아지죠ㅎㅎ;;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먼예기가 아닐까 합니다
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선진국일수록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문맥상으로는 지향한다고 해야하지 않을런지요..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도 선진국일수록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선진국에선 세금으로 반을 거둬가고 나중에 복지정책 때문에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자료를 원하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조금 공산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는 말은 또 그만큼 나라 규모의 사업이 많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과학 선진국으로 만드는 기관들 중 하나인 NASA도 그만큼 세금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큰 정부를 운영해야 하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부조차도 확실 하지 않을뿐더러 작은 정부만으로도 문제가 많은데 큰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는 벅차지 않은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님의 댓글
별로 작성일저라고 뭐 나은건 아니지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이 적군요. 춤추는 마법사님이 말하시는 선진국이 어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