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별 임금차별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 주제토론방

일단 뭐.. '주를 이루는 의견'들은 그냥 무의미하다고 무마시켜도 될 것 같네요.
일단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를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매몰비용'으로 봐야지, 그것을 기업이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죠.
또, 반대 의견을 보면 기업 이윤이 전적으로 '업무', 즉 '노동'에서 발생한다고 보는것이라 봐야하는데- 이는 또 다른게아니라 완전히 틀린거죠.

사실상, 대학의 비용과 시간을 '매몰비용'으로 무마시키면 똑같이 '불필요한 대학진학'도 결국엔 매몰비용으로 치부받게 마찬가지죠. 얼마나 두 의견이 허술하고 나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
또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임금으로 경제주체인 '기업'에게 인사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근거가 없죠. 막말로 뭐.. 그냥 기업은 꼴리는대로 임금을 줄수도 있는거입니다. (뭐.. 보다시피 CEO에겐 꼴리는대로 주잖아요?)

뭐 어떤 이유를 묻든 기업이 대졸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기업은 뭐니 해도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봐야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이윤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업이죠. 물론 '다른 경제 주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것이 외부성이나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말이죠. (외부성은 어떤 행위가 제3의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으로 치부해버릴 대학은 외부성이라 부르기에 힘들게 되죠.

아무튼... 그럼 대학 졸업이란 것 자체가 기업 이윤에 도움이 되는거라는거겠네요?! 맞아요.. 도움이 된다고 여기죠. 이건 사실 '업무'가 '고용'의 아주 극히 일부의 고려요소라는 것이죠. 실상, 대졸을 더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이유는 그냥 대졸들이 '그 돈엔 안 해'라는 자동적인 시장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적은 값에 하려는 같은 수준의 인재가 많으면 그만큼 적은 값에 하게 마련임..),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하는데 더 이득이 있죠.

그건 대학 졸업자들이 개인 역량이 더 많거나, 전반적인 이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훨씬 분석적인 리포트의 구사 가능성 등의 업무적인 요인도 있고, '기업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특정 기업에서 좋은 인식을 하게 되면 제 값을 하는 사람들이 제 값에 들어오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토대로 '대졸'의 경쟁률을 높이면 한마디로 고용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죠.

뭐.. 이런 단순한 이유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수도 있죠. 그냥 업무 자체 중에서 고졸 학력이 할 수 없는것도 있어요.그냥 이런건 뭐 단순한 '스펙'의 차이죠.

근데 시장논리에선 고졸이라고 차별을 하는게 아니라는게 묘미죠. '고졸'이라고 해서 자신의 역량을 완전히 무시당하는것 또한 시장논리의 장점이죠. 고졸이라도 자신이 시장에게 재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가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되는거죠.

한마디로, 경제 활동에 대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질수가 없고, 기득권의 음모라는 설은 좀 '억측'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좀 길어졌네요.

대학교에 가면 의사 판사 등 전문교육이더필요하고 그만큼어렵기때문에 소수이고 더 가치가있기때문에 돈을더받는것은당연해요 하지만 요즘엔 필요없는대학교들이 너무많고 그런대학나왔다고 자신이 대단한사람인듯 허세부리는게 더문제라고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