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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복무자 2% 가산점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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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뉴스입니다 -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고 2%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2퍼센트까지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과 초.중.고교의 교사와 교직원 등 국가 보훈처가 정하는 직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남녀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녀불평등이다라고 하는데 대체복무가 활성화된다면 불평등이라고 느끼는 여성들은 대체복무하시고 가산점 취득하시면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장애인 특별히 보전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지만요..여성이 대체복무를 못 할 이유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대체복무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죠? 사회복지 서비스에 봉사하는 일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인력 수요가 오히려 더 많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댓글목록
프로즌좀비님의 댓글
프로즌좀비 작성일남녀 불평등이라... 헌재는 남자만 군대에 가는것을 평등이라 생각 하는가?
종훈씽님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여성도 국가의 일원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택공사님의 말씀대로 대체복무를 해야하죠.
현대에 와서 무기는 더 가벼워지고 전문성을 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기와 싸움은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이러한점을 보아 1999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불평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공부하고있을 2년을 군에서 지내면서 얻는지식은
군생활, 무기사용법 등입니다.
사람의 뇌도 물과같아서 정해진 면적만큼을 넘으면 넘는만큼의 물은 넘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고 군대에서 들어오는 지식으로 사회에서 10년이넘게 공부해온 것들은 빠져나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사회에 복귀하면 여성들에게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