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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 정치제도를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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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훈씽
댓글 5건 조회 3,624회 작성일 07-06-13 20:04

본문

우리는 지난 고조선 개국후 4000년간 줄곧 우두머리의 정치를 실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대에와서 서양의 것이 좋다는 세력들로 하여금 우리는 대통령제, 민주정치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과연 이상태 그대로 대통령제를 사용하여야하는 것인가
혹은 영국이나 일본과같이 입헌군주제를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지난 4000년간 몸과 마음에 박힌 사상이 있기에 입헌군주제를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제가말하고 있는 입헌군주제의 종류는 영국형입니다

영국형: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 재가·승인하는 명목적·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 국민주권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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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파도님의 댓글

고요한파도 작성일

화면속 초상화가 이성계인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겟네요 ~!
결국 입헌군주제를 하는것에 대해 이씨조선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하신것 같은데

외국의 입헌군주제? 대부분 그렇게 표현 하지 않습니다. 내각의원제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왕이 통치권을 시민, 의회에 양보한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통치권이 국민에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 패망 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해방운동과 가장 큰원인은
일본의 항복에 의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조는 더 이상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될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나라를 망하게 한 왕조도 왕이라는 이름으로 남을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이성계의 후손들이 자기들끼리 왕을 추태하고 서로 다른 왕을 추태해서
서로 정통성이니 머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헌군주제가 될것 처럼 생각하는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들에게 힘들 실어주고 있는것 같은데
나라를 망하게 한 왕조가 정통성이 어디에 있으면 그렇게 뜻뜻하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할만큼 얼굴이 철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독립을 의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많은분들에게 정말 부끄럽게 느껴지느것
은 왜 일까요 .. 이미 그분들의 뜨거운 피를 기억하지 못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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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씽님의 댓글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저는 이씨 조선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도 찬란한 역사가 있는 국가들이 과거에 존재했었습니다.
'패망한 왕조는 왕조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이에 대해선 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는 있지요
과거 고조선은 한에의해서 패망하였습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세월후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잇겠다는 확고한 믿음 아래 건국하였죠 조선을
물론 그런 건국 개념하에 조선초 정치는 매우 잘됬습니다.
붕당정치또한 매우 민주적이였죠.
 
 이겁니다. 제가생각하는게 저런게 바로 좋다고 생각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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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씽님의 댓글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국왕이 있으므로써 생기는 장점또한 적지않게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타국가들에게 데모국가라는 이미지가 많이 씌여있습니다.
'데모' 정치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는거죠.
외국이 아는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말만이 사실이라고 믿기에(일본과 중국의 압력에의해)
동학농민운동등 역시 데모 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조를 국민들이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러한 이미지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장점이있지만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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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님의 댓글

그냥남자 작성일

지금 민주주의 문제가 있습니까?문제가 있다면 어떤문제와 직결되서 입헌군주제를 선택하는것입니까? 그점이 궁금하네요..
저는 서양의 민주주의 중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문제를 재고찰하여 새로운 정치제도를 탄생시키는게 현실에 맞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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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씽님의 댓글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예 제말이 그겁니다.
서양과 동양은 민족성자체가 달라서
같은 통치체계는 서로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합쳐 좋은 것은 만드는
'온고지신'정신과 같이
서양의 장점과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살릴수있는 통치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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