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 문제 되어야 하는가?? > 주제토론방

음,,,전 사형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살인을 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면서 속죄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사형한다면 우리또 한 살인자와 다를게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다른생각을 가진사람 같더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사형제도가 없다면 살인자는 감옥에서 풀려나 더 끔찍한 사건을 저질를수 있습니다...

종신형이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처럼 법의 처벌이 솜방이인 나라이다 보니
범죄자들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웃고 있답니다.
얼마전 14세 소녀를 납치 강간 매춘 폭력 갈취한 것들이
감방이란 큰집에서 얼마간 쉬고 나오면 그만이지 <- 이런 생각을 하니
법이 우스워 보이고, 비웃을 것입니다.

중국을 보세요.
오토바이 날치기 극심했는데
오토바이 날치기 하면 "사형"이라니까
오토바이 날치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형"도 필요합니다.
내 목숨 소중하면 남에 목숨도 소중한 것입니다.
남에 목숨 파리목숨처럼 여기면서 지 목숨만 챙기려고 한다면
개만도 못한 새끼이죠. <- 죄송 : 욕을 안하려고 해도 욕이 나옵니다.

좋은 답글들 감사해요 의외로 찬성하시는 분들 많네요 ㅎㅎ;;;

허나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항상 인권만을 내세워서 반대한다고 생각시면 안 될거 같습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무기징역이 더 끔찍한 형이 될 수 가 있지요. 죽어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지만 평생을 감옥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직접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만한 범행을 하더라도 오히려 사형보다는 100년이 넘는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무거운 벌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석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구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형이라는 것이 일단은 한번 시행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설사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되고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윗 문제제기에서도 나왔듯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남을 판단하면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형수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형이 되고나면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재판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산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맹점이죠.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중에 무고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겠죠??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감옥이 고통일까요?
요듬 미국의 여배우는,
감방에서 패션쇼복장에 나오면 인터뷰18억을 번다고 합니다.
좋아 하겠죠.
전에도 말을 했듯이, 극악한 범죄자들 감방에서 놀고 있읍니다.
...
살해당한 피해자들 역시
억울하게 죽어도 다시 살아오지 못합니다.
남에 목숨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것들
법의 정당한 심판에 의하여 사형해야 합니다.
...
대신에 증거는 확실하게 확보해야겠죠.

종신형이 좋지만 중간에 가석방이 안되게 법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무기형만 있고 종신형이 없습니다.
무기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종신형을 대통령 특사로 감형(예를 들면 30-40년형으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범수라고 해서 언젠가 가석방될지도 모릅니다.
사형 대신에 종신형이라면  탈옥하지 않는 이상 죽기 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 모범수라거나  죽을 병이 걸였거나 - 반드시 감옥안에서 생을 마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형제 폐지에 대찬성입니다. 사형은 어찌보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더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수백만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극악한 범인이나 연쇄살인범을 한순간에 사형시키다니요?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오냉이님께서 무기징역이란 형이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란 형이 사용될시 늘어날 탈옥은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막다루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물증이 없을시 사형이 시행되지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단 한사람이 죽인다 살린다를 결정하지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렵게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는 연쇄살인범들을 사형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저 자신에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을 인권이란 것으로 보호해준다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도데체 뭐가 될까요?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사형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형제도는 절대로 살인자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사형을 집행했을 때의 파급 효과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형제도가 인과응보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현대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있어서 범죄율이 줄어들기만 할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될 때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의 동요로 인한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거나, 실수로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죄를 감추기 위해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전반적인 범죄발생률은 줄일지 몰라도 오히려 소수의 살인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Ican님은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경우는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탈옥의 성공률은 반영해 말씀하시는데, 탈옥이야말로 그렇게 큰 범죄자들을 쉽게 탈옥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Re》정보보안전문가 님 ,
대한민국 법이 솜방망이 법이라, 20대 초반에 전과 5범 이상되는 인간이 있읍니다.
가벼운 처벌과 집행은, 범죄자들에게 범죄욕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살인도 있읍니다.
하지만,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살인하는 것들이 있읍니다.
또한, 악질적인 극악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를 범법자들이 있읍니다.
모두 '사형'해야 합니다!
극악한 범죄자들 옹호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라 했읍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들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 '진정한 인권'입니다.
처벌이 가벼우니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피해자보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복하는 것 자체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거나 사형당한다고 합니다.

《Re》삼무 님 ,
종신형이 있다면 사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법을 강력하게 해서 종신형을 만든다면 굳이 사형제도를 행하지 않아도 '20대 초반에 전과 5범 이상 되는 인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살인하는 것들'도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잡아서 종신형을 내린다면 상습적으로 살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잡지 못하거나 형이 짧아서 생긴 문제이지 사형제도가 없어서 나타난 문제는 아닙니다.
사형은 대상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재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고, 범죄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만을 생각해서 사형을 집행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Re》정보보안전문가 님 ,
칸영화제 밀양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탄 영화가 있읍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남편 잃고, 아들하나 데리고 사는 주인공
여주인공의 아들을 납치 살해한 범인이
감옥에서 마음이 평화롭답니다.
여주인공은...
...
전에도 말을 했듯이, 극악한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교화되지 않고
감옥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읍니다.
이 사회가 여주인공을 정신병원으로 내 몰고 있읍니다...
...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주인공처럼 엉뚱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권을 이야기 하죠.
사회가 정의로와야 '진정한 인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들 반드시 반듯이 "사형"시켜야 합니다!!!

《Re》삼무 님 ,
피해자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범죄자를 사형하면 다시는 절대로 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사형제도 역시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다른 상황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형제도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오판으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본다면 사형제도는 이미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이 교도소에 가서 오히려 잘살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도소에서 몹시 힘든 의무 노동을 시키든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판의 가능성과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경우는 개선할 수 없습니다.

《Re》정보보안전문가 님 ,
가해자가 감방에서 잘 놀고 있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는 더욱 억울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더 무슨 피해보상을 바라겠읍니까?
가해자가 탈옥이나 감형으로 사회에 나와서, 또 사고치면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나도 오판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물증을 갖고 '사형'시키자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오판'운운하며 집행을 미루는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는 억울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가해자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Re》삼무 님 ,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보복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신형에 처한다면 사형을 하지 않아도 강도가 약할 뿐, 보복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도소에 가둬놓고 다른 형을 줄 수도 있는데, 굳이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연쇄 살인범이나 싸이코패스들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반사회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사형을 해서 피해자의 분노를 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사형제도가 있다면 가해자신분으로서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랜 갈취와 협박에서 비롯해 충동으로 말미암은 살인을 한 경우,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목격자들이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마음속 깊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해도 살아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살인사건이 이런 경우밖에 없다면 사형제도는 없어도 될 것인데, 성격장애자와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성격장애자들은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따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정보보안전문가 님 ,
대책없는 사형제도폐지 반대합니다. 해결방안 없이 사형만 안된다고 주장하나요?

중국처럼 오토바이 날치기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극심하던 오토바이 날치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란은 '포르노산업' 사형시킨다고 합니다.

성격장애라고 치부하지 말었으면 합니다.
많은 극악한 사건들이 성격장애로 몰아부쳐 반대만 한다면
이 사회는 법과 정의는 바로 서지 않읍니다.
지들 이권 때문에 극악한 짓을 하고도
감옥에서 놀고 있다면
이 사회는 망합니다.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읍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인권'이야기 하다가
중국한테 욕 먹었읍니다.
그렇게 '인권'외치는 미국은 밤에 길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읍니다.
중국 역시 극악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 사형으로 단속합니다.
사회가 흔들리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Re》삼무 님 ,
대책 없는 사형제도폐지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사형제도야말로 대책이 없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격장애로 치부한다고 하셨습니까? 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정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무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극악한 짓을 하고도 교도소에 가서 놀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야말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오판의 가능성과 공정하지 못한 재판의 경우는 개선할 수 없습니다. 또, 사형제도가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형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확실한 물증'처럼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변수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수의 피해자를 위해(그것도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 폐지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정보보안전문가 님 ,
범죄자들은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자들은 지들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읍니다.
이 사회는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지들 이익만 앞세워 파괴하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범죄자 인권만 찾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생각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규약이나 규절을 만들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인류의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사형제도'는 단순이 피해자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전 사기죄로 선고를 받는 인간을 보았읍니다.
사기친 액수는 억이 넘는데, 형량으로 따지면 감방에서 하루 보내면, 50만원 정도 생깁니다.
감옥에서 돈 잘 벌고 있나요? 몰수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하루 보내는데, 최저임금수준으로 해서 형량을 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감방에서 하루 보내면 수십만원 수천만원 해당하는 돈을 번다고 하니, 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강력해져서 최저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법이 솜방이라 범죄자들이 간뎅이가 부어서, 전과 몇범이라고 별이 몇개라고 자랑들 합니다.
웃기는 세상입니다. 강력하게 처벌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나도 확실한 물증 좋아합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한 물증을 잡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