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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Re..법은 솜방이 처벌에 감옥에서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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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왔읍니다. 양해 바람니다.범인들 잡아서 감방에 가둔다고, 범죄자들이 무서워 할 것 같나요?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큰집'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별'달았다고 자랑들 합니다.
범죄자 지들은 타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지들 '이권'만 챙기려고 소송한답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조차 왕처럼 군림하려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 거짓말이 아닙니다.
더더욱 사형제도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솜방망인지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나 하면 된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가출까지 하는데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읍니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려면, 법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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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관 절반 "재소자에 협박 당해"
법무부 직무환경 설문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재소자의 협박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 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재소자 수용 규율이 예전보다 느슨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17일 법무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교정공무원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등 전국 43개 교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환경 평가 설문조사 결과 교정공무원들이 이처럼 재소자의 부당한 요구나 협박, 폭력 등에 상당수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연구위원이 법무부 교정국과 함께 공동작업을 벌여 지난해 4∼8월 전국 일선 교정공무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면접과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를 병행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소자로부터 사소한 업무 실수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386명의 응답자 중 50.4%(1202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20.2%(479명)로 나타났고 폭언이나 욕설을 당한 경험은 85.5%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교정공무원들의 직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자의 폭행 등을 우려해 원칙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7.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폭행이나 상해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도 68.7%나 됐고, 응답자의 76.2%는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상당수 교정공무원이 재소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수용자로부터 고소·고발 또는 진정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매우 그렇다’가 60.5%,‘대체로 그렇다’가 32.7%로 나타났다. 또 ‘고소나 고발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위축된다’는 의견에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3.7%, ‘대체로 그렇다’는 대답이 39.4%로 조사됐다.
실제 재소자의 고소·고발은 2001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562건으로 크게 늘었고 진정 청구도 2001년 119건에서 2005년 5010건으로 급증했다.
연구팀은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소자들의 진정, 고소·고발 등이 남발되는 데 비해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07.06.17 (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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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그후‥가해자와 피해자
● 김주하 앵커 : ３년 전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등학생 수십 명이 중３ 여학생을 성폭행한 믿기 힘든 사건이었는데 그 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됐는지 <뉴스 후>의 박충희 기자가 추적해 봤습니다.
2004년 12월, 남자 고등학생 40여명이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 박수진(가명, 피해 여중생 어머니) :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갔기 때문에 학교에 올린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끌려 다니게 된 거고요."
사건 이후 피해 여학생은 불안감과 극도의 우울증으로 상당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당시 담당의사) : "그 때는 자살 시도를 해서,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늉까지 해서 굉장히 자살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생각도 많았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하는..."
그러나 병원 치료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와 친척들이 가해자 측과 합의해야 한다면서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소녀를 방치했습니다.
몇 달 뒤 피해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 서울 00고등학교 관계자 : "학교 측에서는 그런 애들을 사실 받기에 좀 그래요. 사실은 받아야 하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가해자 부모들도 피해여학생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어렵게 전학한 학교에까지 갑자기 찾아와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 : "(가해 학생 어머니가) 교실 앞에 와서, 결국 (수진이가) 화장실에 숨어서 못 나오고."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수진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둡니다.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1년여 동안 계속된 이들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명숙 변호사 :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잔인화가 요즘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다. 미성년자라고 우습게보면 안 되고, 우발범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는 끝없이 고통을 받는데 반해 가해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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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폭행도 억울한데…밀양 여학생 냉대 끝 가출
가해학생들은 처벌 안 받아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남자 고교생 40여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던 여중생 박수진(가명)양이 학교와 사회의 냉대 끝에 가출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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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방송된 MBC ‘뉴스 후’ 보도에 따르면 수진양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가해 학생과 부모들에게 시달리다 경찰 수사 직후인 2005년 1월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다.
수진양은 당시 극심한 불안증세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수진양은 서울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한 달 정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수진양의 변호인들까지 나선 끝에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학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전학 간 학교에서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수진양은 그 일의 충격으로 휴학을 한 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했다. 심한 우울증세가 다시 찾아왔고, 탈이 날 때까지 음식을 마구 먹는 ‘섭식장애’까지 생겼다. 결국 수진양은 지난달 아무 말도 없이 가출했다고 어머니가 전했다.
피해자인 수진양과는 달리 가해 학생들은 단 한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울산지검은 20명을 처벌대상으로 추려 그중 10명을 부산지법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으나 이 중 5명만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3개 고교의 가해 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교 7명으로 사흘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07.06.17 (일)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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